새누리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행복론’을 천명하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핵심 과제로 밝혀 재벌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결하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행복 최우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제원 기자

그는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연말 대선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순환출자제는 투자자본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품이 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바로 잡아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재벌의) 신규 출자 부분은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금지 입장도 밝혔다. 그는 “수감되고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고 하는 게 법치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면서 “한번 형을 받으면 없던 일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내)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천명할 수 있다”며 “속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북한 문제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후 당 경선관리위원회에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