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북한군 총참모장 리영호가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 직책을 박탈당했고, 그 3일 뒤 김정은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군의 실권이 위축되고 김정은의 통치권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민호 논설위원

정부 발표대로 리영호는 ‘정치적 숙청’을 당했다. 조선노동당의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이를테면 군 고위간부 일족이 독차지하던 군 외화벌이 사업을 정부로 이관하는 등 군 개혁에 반발한 징벌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통치권에 대한 도전은 아닌 듯하다. 리영호 숙청 이후 군 소장파들이 술렁이고 있겠지만 쿠데타 같은 것은 꿈꾸기 어렵다. 리영호가 고도의 정치력을 지닌, 김일성가계를 대체할 걸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역시 리영호를 탄광으로 끌고 갈 것 같지는 않다. 리영호의 당직 박탈은 군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므로 그 수장에게 책임을 물은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다.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되 그를 다시 ‘혁명화교육’시켜 복귀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리영호 관련 정보당국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 습득은 솔직히 놀라웠다. 대북 인간정보와 테킨트 모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듯해 한편으로 든든하다.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격려할 만하다.

그러나 정보 수집과 분석·예측은 약간 다른 문제일 것이다. 언론이 정부기관의 브리핑을 토대로 보도하듯 ‘선군(先軍)에서 선당(先黨)으로 축이동’이란 등은 과장이다. 사실관계도 안 맞는다고 본다. 조선인민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상 등 권력기관에는 ‘정치국’이란 부서가 있다. 군은 규모가 워낙 커 총정치국이라고 한다. 그 정치국이 다름아닌 당 조직이다. 정치국이 당의 지침을 하달하는 등 군을 통제해왔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북한이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2000년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북의 핵실험 등 총체적인 체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군의 입김이 강화됐을 뿐이다. 죽은 김용순 대남비서는 “저들(군)은 나도 마음대로 안 돼”라고 했을 정도다. 김정일이 생전에 선군정치, 선군사상을 부르짖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군의 골격은 체제보위이며 그 최종적 수단은 핵무기이다. 글자 그대로 ‘군이 최우선’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단편적이다. 군부가 당을 제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 나간 풀이이다. 주체사상이 철학적 개념이라면 선군사상은 그 실천적 개념이며, 둘 다 수령체제의 뼈대다.

리영호 철직 사건을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최룡해 군총정치국장이 합세해 리영호와 권력투쟁을 벌인 결과라는 것도 과잉해석이다. 리영호가 김정은에게 도전할 수 없다면 김정은을 중추적으로 떠받치는 장성택 라인도 적대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군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입해 통치권으로부터 한방 맞은 정도일 것이다. 문제가 생겼으니 리영호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등 권부 내에서 ‘짜고 치는’ 듯한 의구심마저 드는 이유다.

얼마 전 김정은이 만들었다는 모란봉악단 가수들의 어깨 없는 드레스와 하이힐 등이 시선을 끌었다.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면서 김정은의 개방 의식을 점치기도 했지만 사실 김정일의 술자리 여성은 늘 그런 식이었다. 수령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의 개방은 쉽지 않은 과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화벌이를 위한 전술적 변화로 읽어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남녀의 만남도 동상이몽일 때가 있다. 북한에 대한 판단은 훨씬 더하다. 같은 현상이라도 그 겉과 속이 판이할 수 있는 것이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은 대표적인 경우다. 우리는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북은 애초부터 ‘상호불가침’에만 관심을 두었다. 단기목적에 성공한 북은 결국 합의서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 관전은 할리우드 전쟁 영화 한편을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영화는 극장문을 나서면 그만이지만 북한 상황은 전쟁과 평화 사이를 오가는 현실이다. 치밀하게 들여다봐야만 한다. 그릇된 판단에 근거한 정책의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