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경선 주자들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개헌안을 여야 의원들에 전달하면서 개헌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유력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후보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데다 국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선 변수로 부상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 김태호 경선 후보는 22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동시에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하는 것이 시대방향에 맞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대통령 6년 단임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헌 전도사’인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개헌안을 국회 의원회관 1층에 위치한 편지함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정부 형태로,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춘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경선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를 들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분권형 국정운영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개헌론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