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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문 목포대 교수·체육학 |
이러한 스포츠토토가 최근 비리와 연관되며 사업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독점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정부사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운영이 생명인 스포츠토토 사업에서 임원에 의해 회계비리가 발생한 것은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며, 국민정서상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사건이 스포츠토토 주식회사라는 기업의 개별 문제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안정적 수익을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의 운영을 민간기업이 계속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 본연의 문제 때문이다. 이익 극대화, 지속적 성장을 지상과제로 하는 민간 기업 중 스포츠토토 사업에서 향유하는 달콤한 열매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공익사업인 스포츠토토가 더 이상 의혹을 낳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경영과 공공성 및 건전성이라 할 수 있다. 투명성, 공공성,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공영화가 정답으로 생각된다.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을 공익기금으로 환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최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나 국영기업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해 많은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가까운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역시 공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노르웨이가 해외업체를 포함해 민간시장에 개방했다가 다시 공영화로 회귀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대한민국의 체육발전 및 국민의 체육복지 확대를 위해 어떤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지, 이제 해결의 열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다. 문체부가 깊은 고민으로 국익과 공익을 위한 ‘신의 한 수’를 두길 기대해 본다.
전호문 목포대 교수·체육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