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혁하지 않는다면 쇠락의 길을 갈 수 있다.”

왕양(汪洋·57) 광둥성 서기가 2일 광둥성 포산(佛山)시 순더(順德)구에 열린 한 좌담회에서 “개혁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지 않는 것 역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문회보(文匯報) 등 홍콩 매체가 최근 전했다. 왕 서기는 중국 지도부 내에서 사회·정치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개혁파 인사로 차기 상무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해 9월 우칸(烏坎)촌 사건에서 촌민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평화적 시위 해결 모델을 제시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사법부 독립 등 여러 사회·정치 개혁 조치를 실험하고 있다.

당 지도부 내 개혁파 좌장격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 총리는 6월 중순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신임 국무원 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민주법치가 완비되지 않으면 권력자가 법률을 유린할 수 있다”며 “당내 민주화와 국가 정치 및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당에 과도하게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인민의 정부 감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국이 중국 전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토지 강제 수용 및 환경오염시설 건립 반대 시위에 대해 주민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는 것도 당과 정부 내에서 개혁파의 입김이 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베이징 시당국은 오는 201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기업 1200여곳을 퇴출하고 베이징의 4대석탄발전소중 하나인 궈화(國華)발전소를 최근 폐쇄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정치체제 등 민감한 문제에 관한 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허궈창(賀國强)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발언을 빌려 부패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현재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체제를 부정하는 반중·반체제 시위와 민족분쟁 등에 관한 한 여전히 공권력을 동원해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 불평등과 민생 문제가 정치체제와 무관치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중국의 사회관리가 전환기를 맞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