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이 에너지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중동을 비롯한 석유수출국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동지역의 오일 찾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이 산업발전을 위해 매진한 결과 과거 2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일 다소비국가로 변신하고 있고, 주변의 신흥국가에서도 경제성장 주도의 정책을 폄에 따라 오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다.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오일 수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실에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자원빈국인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면 세계 유전 발굴사업에 대한 적극 투자와 더불어 국민의 투철한 에너지 절약운동에 매달려야겠지만, 새로운 환경국면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세계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공식 발효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탄소세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입과정보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탄소세는 발효됐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으로 편입될 전망이지만, 온실가스 저감능력이 취약하고, 탄소세 제도가 적용된다면 국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할 때이다.

진수환·대전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