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음란물 유포나 청소년 관련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규제는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음란물을 본 후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청소년에게 친구맺기를 신청해 음담패설 등의 채팅을 일삼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매수를 요구하는 등 성매매 도구로 전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은 90.1%이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 5.8%에서 2011년 36.2%로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앱은 개인용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다 보니 아동·청소년의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영세 앱 운영자는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어 부작용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스마트폰의 앱 제작시 다운 가능 연령 표시 의무화 및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앱 제작사는 단속 모니터 인력을 배치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는 음란물 탐닉에 따른 병폐와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선도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의 부작용과 역기능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박동희·전남 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