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대법관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됐다. 법복을 벗은 지 48일 만이다. 대법관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다. 그럼에도 대법관의 퇴임 후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김기홍 논설위원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사석에서 ‘대법관은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종종 등장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대선 캠프로 갔다. 뒷말이 나올 것을 알았던 모양이다. “나도 고민한 부분이 있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대의를 위해 한 일이다.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틀을 잡고 제 생각과 경륜을 보탠다는 생각에서, 직접적인 정치가 아니란 측면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아본다”고 말했다.

변명이라면 군색하고 진심이라면 너무 순진하다. ‘선거운동’이 아니라니. ‘직접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간접적인 정치’를 한다는 뜻인가. 전직 대법관이 맡은 자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 기구다. 서병수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측근과 후보 본인을 포함한 친인척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정치쇄신특위 구성 자체가 박 후보의 핵심 득표 전략이다. 전국 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의 손을 잡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큰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안대희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안 전 대법관을 영입하면 박 후보의 부패 척결 의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그의 이력도 감안했을 것이다.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국민검사’ ‘안짱’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팬클럽도 만들어졌다.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 로펌행이 도마에 오른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전직 대법관들은 박수를 받는다. 전관예우를 포기하고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품위를 지킴으로써 사법부 신뢰를 높였기 때문이다.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은 사법부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김황식 총리가 그랬다. 대법관 임기 도중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갈아타는 선배 판사를 보고 후배 판사들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안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남짓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법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처지에 있다.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을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그가 퇴임사에서 힘주어 언급했던 대법관으로서 누렸던 명성과 영광을 스스로 걷어찼다. 고매한 인격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자상하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대법관 나아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하고 법원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전직 대법관을 끌어들인 박 후보나 제의를 받아들인 안 전 대법관은 무책임하고 경솔하다.

안 위원장이 권력비리 근절 대책을 만들어 국민을 편하게 하고, 정치부패도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행여 성공한다면 국가적 이익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를 시중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부의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적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봤는지 자문할 일이다. 정치쇄신에 생각과 경륜을 보태겠다는 당신, 차라리 로펌으로 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안 전 대법관의 변신은 유죄다.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