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떠들썩하다. 가해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를 기록할 수 없다는 몇몇 교육청의 결정에 학교뿐만 아니라 입시를 눈앞에 둔 학생과 학부모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학생부에 기재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가해학생의 진학이나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인권만을 내세울 수 없다고 본다.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대표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일부 교육감에게 잔혹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영혼마저 파괴되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막다른 길로 내몰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영혼은 누가 다독거려 줄 수 있는가.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와 학교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근무평정에 기록으로 남기는 등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는 학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지 않고 좋은 말만 써주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다. 아무리 약자를 괴롭히고, 무리 지어 다니며 돈을 빼앗는 학생도 성적만 좋으면 일류 대학을 가고 취직해 잘산다. 반면,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고통 받고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보다 그 학생의 학교생활을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교육적인 벌을 받고 그 이후 반성의 정도와 변화된 양상을 평가해 학생부에 적는 것이 더 교육적인지, 아니면 가해사실 자체를 감추고 착한 학생인 것처럼 꾸며서 사회로 내보는 것이 더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학과 기업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경중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 인식이 전제돼 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정도가 어땠는지, 그 이후 얼마나 반성했고,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소명하면 될 일이다.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학생이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피해학생의 고통과 사회 정의를 고려할 때 옳지 않다.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한 한 중학생의 비극을 계기로 온 사회가 학교폭력 해결을 요구했고, 정부는 올해 2월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이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한 학기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상적으로 기재돼 오던 것을 몇몇 교육감이 왜 이제야 거부하는지 의아스럽다. 만약 임박한 대학 수시전형을 볼모로 학생부 기재를 정치투쟁 도구화할 목적으로 학생, 학부모와 학교를 혼란에 빠트린 거라면 하루빨리 생각을 고쳐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 입시 정상화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것이다.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