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편의점 파라솔 술판·소란에 주민들 고통

더운 날씨가 한풀 꺾인 요즘 도시 번화가나 주택가 주변 편의점 노상에 설치된 파라솔이나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음식물을 먹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도로상에 놓여 있는 파라솔이나 테이블은 편의점 업주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법 옥외 파라솔 등의 설치는 도로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대부분 술을 판매하고 있어 새벽까지 술판이 벌어지고 심지어 고성방가로 주택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행인과 시비가 발생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에 파라솔, 테이블 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정도도 안 봐주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업주들은 하소연을 하겠지만 옥외에 파라솔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 가장자리에 파라솔 설치행위를 가급적 자제해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줬으면 한다.

배두희·전남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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