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전날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 후보가 모여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문 후보는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과 출마선언문을 통해 경제민주화, 복지·교육, 안보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구상을 선보였다. 뒤늦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 출마선언문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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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한목소리, 각론은 제각각
세 후보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통분모는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재벌개혁 등 각론에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선전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재벌개혁에 관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건 박 후보와 문 후보다. 박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문제엔 공감하지만 이를 직접 손보는 데엔 신중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미온적인 데다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되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 강화 흐름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강화 법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 전면금지 외에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적극적이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측면에선 문 후보와 가까운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전날 출마선언에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더 근본적인 처방을 말하는 것도 있다”며 차별화 의지를 강조했다.
◆복지구상, 재원에서 충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강화도 세 후보가 공히 꺼내든 카드다. 박 후보는 일찌감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기본틀로 해서 만 0∼5세 무상보육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를 주창한다. 안 후보는 먼저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한 뒤 위로 혜택을 올리는 단계적 시스템을 제시했다. 복지구상의 핵심인 재원 마련에서 세 후보의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박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60%)과 세입 증대(40%)로 재원을 마련하고 증세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성장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민주당 정책을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대북정책 온도차 확실
박 후보 구상은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남북 관계의 본질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문 후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상징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평화협력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출마선언문에서 취임 첫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힌 그는 후보 신분이라도 북측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후보는 “평화체제는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가능하다”며 비교적 보수적인 관점을 드러냈다. 북핵 포기 및 군축 등 안보 환경의 개선 없이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교육·취업 해법도 다양
박 후보는 현행 대학시스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주입식·수월성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 전반에선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취업난 해결과제로는 청년창업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스펙초월 시스템, 업무적합도 평가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전국 국공립대학을 연합해 공동학위를 주고,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안 후보는 문과와 이과의 통합, 튜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은 세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기천·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