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이번 달엔 피치와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경제대국 일본을 앞질렀고 중국보다도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된 사실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S&P는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의 등급도 상향 조정했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그동안 한국은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20·50(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클럽 가입에 이어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다. 같은 해에 국제신용평가사 세 곳으로부터 상향 등급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상승된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물론 국가신용등급은 채무이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해외자금 조달 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연간 4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한국제품·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상승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투자처로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기에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이들 신용평가사의 상향 조정 배경에는 건전한 재정상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은행의 대외 취약성 개선, 북한 리스크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의 완화 등 신용평가사의 인식 변화가 적절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체제붕괴 우려와 급변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중국과 접경한 세 곳의 경제구역 개발 확대도 한몫했다. 북한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평가됐기에 등급이 상승됐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김정일 사망 이후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 즉, 국가 안보기관이 신용평가 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설명한 전략이 평가 상승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고전하는 한국 경제에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신성장동력을 주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이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이 곧바로 실물경기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기에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그동안의 국정성과를 토대로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부진, 가계부채 증가, 게다가 ‘하우스푸어’(집은 가졌지만 대출금·이자 상환으로 힘든 사람들)로 상징되는 부동산 경기둔화 등 경제여건 향상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성과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발전의 기저에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현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차분히 대처하는 안보 및 위기관리 능력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