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부근에서 한 경찰관이 다가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인물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최근 부활한 불심검문이다.

불쾌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어떠한 점이 의심스러운가”라고. 그때 돌아온 경찰관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빨간색 가방을 갖고 있어서다.” 다시 물었다. “왜 빨간색 가방이 의심스러운가?” 경찰관의 반문은 더 황당하다. “양복과 빨간색 가방이 안 어울리지 않는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불심검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예방·검거를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찬성하는 시민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그 절차와 기준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빨간색 가방 소지자=범죄 의심자’로 보는 경찰의 지극히 주관적인 불심검문 행태는 암울했던 유신체제 하에서 인권침해의 상징이었던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을 연상케 한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이 줬던 불쾌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 4050세대에게는 경찰의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과거 회귀’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경찰청 방문시 강력범죄 대책을 촉구하자 경찰이 내놓은 카드가 불심검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많은 변화의 노력에도 이 정권 들어 ‘명박산성’이 상징하듯이 ‘불통정치의 대리인’을 자처한 꼴이다. 범죄 척결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더라도 백주(白晝)에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