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지난 5월 일찌감치 안 후보에게 ‘연합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하며 권력분점을 통한 야권후보 단일화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9월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헌법상 각료 추천권을 실질화하는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안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방안 마련 계획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선 ‘안철수판 권력분점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공약 총론격인 정책 비전선언과 정치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권력구조와 정당혁신 방안은 따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캠프 정치혁신 포럼의 김민전 교수는 10일 “현재 얼굴마담 수준인 총리 권한을 삼권분립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원론적인 논의가 오르내렸다”고 말해 문 후보가 제시한 책임총리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복지·사회·여성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안 후보 측이 대통령과 총리가 부처를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안 후보 측은 부인했다.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부처를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우리 기존 법에서 보장된 권한의 범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유명무실한 총리의 내각 추천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보장 가능하다는 것이 안 후보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안 후보 측의 ‘브레인 스토밍’에는 정부 부처 개편안도 포함됐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현안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융합 행정’을 중점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다수 정부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여러 부처가 인력과 시설, 정보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개념이다.
문 후보 측은 권력분점론이 활성화하길 기대하는 눈치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책임총리제 구현은 권력분점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중심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에선 권력분담론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금 국민 수준에서는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담합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도 “자신을 도와줘도 권력을 전리품으로 나누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 후보로서는 권력을 분점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설령 안 후보 측에서 권력분담론을 검토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