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구상하는 순환출자 강제해소 조치가 취해지면 현금없는 대기업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량기업의 해외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정무위원회 소관 발의법률(안)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기업 때리기’에 나섬으로써 궁지로 내몰리는 기업경영환경을 어떻게든 반전시켜보려는 의도에서다. 전경련의 이 검토서에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대한 반박이 조목조목 담겨 있다.
주목되는 내용은 순환출자다. 전경련은 순환출자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기업 집단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이나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기존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의 모델로 삼은 일본에서도 출자총액, 출자구조·형태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다고 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도요타그룹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순환출자를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금지된 상호출자까지 한다. 프랑스 LVMH그룹도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계열사 사이에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가 허용되고 있고 출자단계나 공동출자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
순환출자 해소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최대 고민거리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풀자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각각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계열분리 과정이나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인수 과정, 유상증자 등 구조조정 과정,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다”며 “해소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환출자가 있는 기업 중 자사주 취득 여력이 있는 일부 회사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억지로 이를 해소하려고 하면 우수 기업을 해외에 팔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
| 여야가 재벌개혁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둘러싸고 선명성 경쟁에 들어갔다. 여야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책임지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왼쪽부터). 세계일보 자료사진 |
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들고 나왔다. 늘어난 대기업 계열사가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에서 최근 5년간 늘어난 신규계열사 396개 중 335개사(84.6%)는 수직계열화 업종이어서 골목상권 침해와는 관련없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타회사 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일본은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를 2002년 사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했다.
문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안 후보도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금산융합’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전경련은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기업 출자제한은 투자 축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같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현태·황계식 기자 htcho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