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동기 없는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 곳곳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다. 흉기를 마구 휘둘러 만난 적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묻지마 범죄’가 확산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가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최근 우울증을 앓은 고교 중퇴생이 서울의 초등학교에 난입해 야전삽을 휘둘러 6명이 부상한 것을 비롯해 충남 서산 아르바이트 학생의 성폭력, 의정부역 칼부림, 서울 광진구 주부 살인, 수원 주민 살인,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후 살해,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1만9489건으로 2010년보다 1233건이나 늘었다. 폭력범죄도 31만1944건으로 1만9456건 증가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살인과 성폭력은 ‘우발적’인 사례가 46.1%, 43.1%에 달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공통점은 사회 적응과 분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흥분 상태에서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점이다.

그러면 진화해 가는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올바른 법제와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 치안대계(治安大計)의 실천에 있다. 프랑스는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5년 만에 윤리교육을 부활시켰다. 한국도 어린이 때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인권·법치는 물론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패자가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 주고, 사회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감성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으뜸가는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묻지마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치료감호, 수사의 전문화·과학화를 근간으로 한 초기대응의 신속성,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 분야 전문가 대응팀 운영, 우범자 관리체계 정비, 협력치안 활성화를 비롯해 취업알선 등의 갱생보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묻지마 범죄’ 등 잠재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치안은 복지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범죄예방 시스템 설치, 공동체 주민 협력체제, 상황적 위기관리 대처는 결국 치안인프라 확충과 귀결된다. 경찰관의 긴급출입권 및 손실 보상 명시, 경비업법 개정안, 경찰 예산·인력 확충, 치안복지 인프라 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