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피에타 3법’ 마련 “고금리 사채 뿌리뽑겠다”

‘힐링통장’ 등 가계빚 해법 제시
“당선땐 일자리위원장 맡을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6일 가계부채와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왼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 카페에서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가계부채 정책간담회를 갖고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성부채, 부동산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고 친구들”이라며 “이제는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금융기관(채권자)이 아닌 국민(채무자)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개정해 중산층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위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피에타’는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로, 문 후보는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아주 참담하고 생생한 현실을 보여줘 영화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였다”고 이 영화를 본 소감을 전했다. 그는 “불법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방법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횡포들이 거의 단속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서는 “패자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신용불량자·파산자 등에게는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 ‘힐링통장’ 허용, 개인회생기간 5년→3년 단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신용불량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 직장인 등의 사연을 청취한 문 후보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는 인도 네루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현실이 절박한 만큼 제·개정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당장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캠프 내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또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의 의견을 모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달라’였다”며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도 직접 맡겠다”고 ‘일자리 중심의 정책’ 논의를 주문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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