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겪은 이듬해인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됐다. 이로 인해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 중심의 유통업 진출로 수많은 중소 유통업체가 도산했다. 그럼에도 국내 유통산업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제는 오히려 외국 선진 유통업체에 국내 유통업체의 선진기법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윤명길 한국유통과학회 고문·을지대 교수

유통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얻은 이점은 다음과 같다.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경쟁에 의한 물가상승 억제효과가 생겼다. 즉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가속화로 가격경쟁이 생기고 이는 곧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하에 기여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도 했다. 제조업체 또는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중간 유통비용을 절감해 물가인상 억제에 기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대형점 출점으로 소비자의 쇼핑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방에까지 대형점이 입점해 지역 주거민에게 새로운 쇼핑공간을 제공한 결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중소 유통업체의 도산을 촉발했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로 거듭나 자생력 확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업체 간 경쟁을 유발해 고품질 상품 개발을 촉발하는 효과를 가져다줬다.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어민의 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급속한 출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대형 유통업체 간의 싸움이 아니라 중소 유통업체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도산을 촉발했다. 대형 업체의 유통시장 점유율 증가는 중소 유통업체의 시장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 행태를 양산했다. 대형점 개점으로 지역의 교통체증 유발과 지역 환경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즉 유통규제의 강화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중소상인의 도산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은 유통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주일 중 일요일은 휴무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본질은 중소상인 보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외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통해 무리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통규제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상인이나 농민, 제조업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윤명길 한국유통과학회 고문·을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