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는 25일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했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안이야말로 정직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문제로 부상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만기 일시상환형에서 장기분할상환형(최장 20년)으로 전환해 매월 갚아야 할 빚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깡통주택’의 경우엔 매각 후 임대(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과 같은 사적채무 재조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비대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파산자와 개인회생자는 ‘진심새출발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구제키로 했다. 이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출자해 만드는 최대 2조원 규모로, 파산자 가족의 생계 안정 및 패자부활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가구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파산자가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