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엄은 고금동서에 구분이 없다. 공동체 질서 유지의 기본 요체이기에 그렇다. 명나라 때 격언집인 ‘증광현문(增廣賢文)’은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요, 나라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된다(懼法朝朝樂 欺公日日憂)”고 경책한 바 있다.

법이 바로 서려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선 안 된다. 법의 형평성이다. ‘고무줄 법’의 폐해는 익히 알고 있다. “법은 어떤 귀함도 없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고 해서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法不下貴 繩下撓也)”고 대표적 법가인 한비자는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 법은 목수가 나무를 마름질할 때 쓰는 먹줄과 같다.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

법과 원칙의 실천을 중시한 공자의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인생의 법칙은 지혜 깊은 자에게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법을 지켜 감에 따라 확실하게 알게 된다. 또한 인생법칙은 보통사람에게도 이해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법칙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서 차츰 알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서울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큰 형 이상은씨와 참모진도 특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일가 및 참모진에 대한 특검수사는 안타까운 일이다. 진실 여부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시비에 오른 것 자체가 불명예다. 권력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탓이다. 만사 조심했어야 했다. “미래를 알려거든 지난 일을 살펴보라(慾知未來 先察已然)”고 했잖은가.

청나라 초 대사상가인 왕부지(王夫之)가 저서 ‘독통감론(讀通鑑論)’에서 역설한 훈계는 시대를 넘어 울림이 크다. “통치자 일가의 흥망은 사적인 것이지만 백성들의 생사는 공적인 것이다(一姓之興亡私也而生民之生死公也).”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