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 철리(哲理)에 통한 큰 인물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인류에게 희망을 안기는 족적을 남긴다. 성인(聖人)이다. 성인은 한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류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삶을 산다. 전한시대 유안은 ‘회남자(淮南子)’에서 “난초는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되 맡아주는 이가 없다 하여 그 향기를 멎지 않으며, 성인군자가 의로움을 행함에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蘭生幽谷 不爲莫服而不芳 君子行義 不爲莫知而止休)”고 강조했다. 성인은 지극정성을 들인다. 정성 성(誠)자는 열매 실(實)로도 표현된다. 알찬 열매라야 제구실을 한다. 그래서 성인은 인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 목 놓아 외쳤던 것이다. “참된 정성은 하늘의 길이요, 이를 행함은 사람의 도리(誠者天之道 誠之者人之道)”라는 ‘중용’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한다. 청사(靑史)에 빛나는 삶, 인류를 위하는 길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음덕(陰德), 심덕(心德), 공덕(功德)이다. 음덕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덕을 베푸는 것을 뜻한다. 이타행이다. 심덕은 마음으로 남을 돕고 동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덕은 자신이 지닌 권력과 재물로써 남을 돕는 것이다. 음덕을 최고 덕목으로 친다. ‘채근담’은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 한 말의 곡식을 주어도 수만 섬의 곡식을 준 은혜에 해당한다(施恩者 內不見己 外不見人 卽斗栗 可當萬鍾之惠).” ‘2020 천지인 참부모 성탄 100주년 및 천주성혼 60주년 기념 효정축제’가 지난 29일 시작돼 2월 9일까지 이어진다. 하늘과 땅·온 인류가 고대한 참부모 현현(顯現)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삶은 인류 구원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참사랑의 화신(化身)이라고 할 수 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훌륭한 사람의 향기는 만리(花香百里 人香萬里)까지 간다”고 했던가. 맑고 향기로운 크나큰 음덕에 세계인들이 취하고 있다. 공생·공영·공의의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One World under God)’를 향해!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과오를 벌함에는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일을 상 줌에는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하의 사악함을 질책하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분규를 해결하며, 지나친 것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해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것이 없다(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의 말이다. 법 정신은 엄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위고하 구분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질서가 잡히는 법이다. 그의 충언은 계속된다. “법은 높은 이에게 아부를 해선 안 된다(法不阿貴).” 근래 검찰, 참 바쁘다. 그리고 매서워 보인다. 사정 칼날을 살아 있는 권력에 직접 들이대고 있다. 턱밑의 메스다. 그것도 동시다발로! 정치권, 특히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집권 여당은 “검찰의 과잉 대응”이라며 검찰총장 ‘수족 자르기’에 나섰다. 명분은 약하다. 범죄 있는 곳에 징벌은 따라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게 법 정신일 터이다. 한비자는 승불요곡(繩不撓曲), 곧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이다. 수많은 정권이 몰락한 원인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잣대를 들이대 단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비자의 시각이다. 그래서 말한다.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 제정에 따르고(惡滅善生隨立法), 법을 분명하게 적용하면 국가가 발전한다(分明正確成公業).” 물론 ‘정치 검찰’ ‘기소권 남발’ ‘벤츠검사’ ‘제 식구 봐주기’ 등 오명을 벗으려면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하다. 권력 지향과 검찰이기주의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검찰권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이나 검찰 모두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본령 수행에 힘써야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다. 그는 이웃국가의 중요성과 관련, 저서 ‘한비자’ 설림편(說林篇)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먼 월(越)나라에서 사람을 청한다면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해도 이미 늦고, 또한 집에 불이 난 경우 발해와 같이 먼 바다에서 물을 가져와 끄려고 한다면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역시 늦습니다. 이처럼 ‘먼 데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遠水不救近火)’고 했듯이 노(魯)나라가 이웃의 제나라의 공격을 받는다면 진(晉)나라와 형(邢)나라가 아무리 강국이라 해도 노나라의 위난을 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목공은 항상 제나라의 침략을 받아 불안해지자 자신의 아들들을 제(齊)와 대치하고 있는 초(楚)와 조·위·한나라로 보내 유사시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위의 말은 목공의 이런 계산을 알아 챈 이서라는 신하가 간언한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먼 곳에 사는 친척은 가까이 사는 이웃만 못하다(遠親不如近隣).’가 있다. 그렇다. 개인이든 국가든 이웃끼리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동양에서는 이를 일러 일의대수(一衣帶水), 옷의 띠만큼 좁은 강이라는 말로 가까운 이웃국가를 표현하기도 한다. 진(晋)이 동으로 옮겨가 동진(東晋)으로 불리게 된 뒤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한 이가 수나라 문제 양견이다. 그는 북주(北周)의 장군 출신으로 즉위하자 곧 후량(後梁)을 병합하는 한편 진나라를 공략할 것을 선언했다. “내가 백성의 부모로서 어찌 좁은 한 가닥 강물(一衣帶水)로 인해 이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문제는 오십만 대군으로 일제히 양자강을 건너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진나라 왕 후주는 궁중의 우물 속에 숨어 있다가 군사들에게 붙들리고 진나라는 33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589년 수(隋)나라는 드디어 중국 전체를 통일한 대제국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 없다”고 강조했다. 21세기 한·중·일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는 새해이길 소망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새해엔 마법을 부리듯 여러 계획을 강박적으로 세운다. 우리가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불안 때문이기도 하다. 여하튼 개인, 가정, 기업, 국가든 반성하고 교훈은 삼되 과거에 매몰돼선 진보는 없다. ‘논어’도 “지난일은 되돌릴 수 없으나 다가올 일은 오히려 쫓아갈 수 있다(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고 미래 지향을 가르치고 있다. 새해 구상의 실현엔 전제가 있다. 거창한 목표에 앞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바둑의 논리인 ‘판세는 크게 보고, 손은 작게 움직이라.’는 말처럼 계획은 멀리 보고 짜되 실천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좋은 습관이 밴다. 주자는 ‘소학’ 서문에서 “습관이 지혜와 함께 자라며,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뤄진다(習與智長 化與心成)”고 강조했다. 지혜, 즉 ‘옳고 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 구분한 후 옳고 바른 것을 반복해 습관화하면, 이것은 자신의 본성과 같이 견고해져 훌륭한 인격의 바탕이 되고 뜻한 바를 이룬다는 뜻이다. ‘시경’에 “처음이 있지 않는 게 없고, 능히 끝이 있는 것이 적다(靡不有初 鮮克有終)”고 했다.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영공이 도도했다. 법도를 몰랐다. 영공에게 간언하기 위해 내전으로 들어간 사계는 지나가는 영공의 앞으로 다가가서 넙죽 엎드렸다. 영공은 못 본 체하며 발길을 옮겼다. 세 번째 처마 밑까지 가서 엎드리자 그제야 겨우 알아차린 체했다. 사계가 말을 꺼내기 무섭게 영공은 “알았소. 내가 잘못했소. 앞으로 그러지 않겠소”라고 입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사계는 영공의 그 말을 받아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다. “허물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고 능히 고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 ‘시경’ 구절을 인용해 올바른 마음을 초지일관토록 간언했고 바로잡혔다. 비록 작심삼일일지라도 그 결심을 통해 변화에 도전하고 기회를 만들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자년(庚子年) 2020년은 ‘흰쥐의 해’로 쥐는 풍년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꿈 한아름 풍선’을 하늘 높이 날려보자.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상생-. 꽃잎 하나가 시들고 떨어지면 꽃송이 전체가 망가지듯 서로 배려하는 공생의 삶을 뜻한다. 이른바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이다. 남을 위하는 게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일화를 보자. 드넓은 사막 한 가운데 폐허나 다름없는 주유소가 있고 그곳에 유일하게 물 펌프가 하나 남아있다. 한 지친 나그네가 목마름으로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유소의 물 펌프를 발견했다. 거기엔 한 바가지의 물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보게 된다. “이 물 펌프 밑에는 엄청난 양의 시원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이 펌프 물로 목을 축이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펌프 앞에 놓은 바가지의 물만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펌프 안에 넣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만 지하의 물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을 축이셨으면 잊지 말고 이 바가지에 다시 한가득 물을 퍼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 또 다른 나그네를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 뒷날의 나그네를 위해 다시 한 바가지의 물을 남겨 놓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자리이타 정신이다. 자신이 또다시 그 샘물을 찾을 수도 있기에 이웃을 위한 배려는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적절하게 나누는 세상이 그립다. 공익적 사회다. 상생 정신의 실천이다. “남의 재앙을 민망하게 여기고, 이웃의 잘됨을 즐겁게 여기며, 남의 급함을 도와주고, 이웃의 위태로움을 구해주라(悶人之凶 樂人之善, 濟人之急 救人之危)”는 명심보감 성심편은 공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와 명예를 일부 사람만이 독차지하려 했을 때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공명지조(共命之鳥)’.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내용으로서 상생의 운명공동체를 뜻한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잘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우리의 자화상이다. 세밑이다. 증오와 갈등을 날려 보내고 배려와 공생의 새날을 맞자.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직업에 귀천은 없다. 모두 역할이 있다. 그래서 ‘서경’은 직업을 일러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天工人其代之)”라고 했다. 조선 ‘태조실록’에도 이 말을 인용하면서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없어지나니 이는 세상의 이치니라(天下之事 勤則治 不勤則廢 必然之理也)”고 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늘이 맡긴 천직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해 임하라는 권면이다. 한데 청년실업이 걱정이다. 직업세계에 입문도 못한 채 세상의 쓴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잠재된 재능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직업은 가져야 하는 것을! ‘설원’에 “젊었을 때 노년을 생각하라. 나이가 비록 어릴지라도 염려는 일찍 서둘러야 한다(長必念老 年雖幼少 慮之必早)”고 권면하고 있음은 다 이유가 있다. 한 취업포털에 따르면 청년층을 비롯해 구직자들은 기해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의지 또한 요청된다. 공자의 충고는 이어진다. “일할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의 자격을 근심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일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라(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청년들은 그래도 먼저 준비를 해야 한다. ‘역경’은 “군자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일을 시작한다(君子 以作事謀始)”고 가르치고 있다. 물론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일도 아니다. “오래 움츠려 있던 새가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쉬 진다(伏久者飛必高 開先者謝獨早)”고 채근담은 경책하고 있지 않은가. 업종에 따라 일의 쉽고 어려움, 소득의 많고 적음, 바쁘고 여유로움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직업 자체는 고귀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발전과 가족을 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에 몰입해 있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 또 있을까 싶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삶은 존엄하다. 생명은 신의 선물이요, 부모와 형제자매의 사랑, 친지의 애틋한 정이 깃든 결실체이기에 고귀한 것이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인재를 구하는 현량책(賢良策)을 제시한 인물로 유명한 동중서가 지은 ‘춘추번로(春秋繁露)’는 “하늘 또한 희로애락의 심기가 있으니 사람과 서로 버금하고, 유사한 것으로 합해 보면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다(天亦有喜怒之氣 哀樂之心 與人相副 以類合之 天人一也)”라고 밝히고 있다. 하늘과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동일시할 정도로 사람의 가치를 높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인간을 소우주(小宇宙)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명 외경(畏敬)-.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뭇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이다. 우리 민족의 생명존중 사상에는 인간과 만물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고려시대 문인인 이규보의 수필 ‘슬견설(蝨犬說)’은 머리나 옷 속의 이(蝨)와 개의 생명까지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만물은 크기나 겉모습, 인간에 대한 이로움과 해로움과는 상관없이 모두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만물일류(萬物一流)’사상이 담겨 있다. 생명의 가치가 이토록 소중함에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례가 적잖다.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가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절친한 사이였던 가수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이어서다. 이들이 악성 댓글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악플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베르테르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난해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삶은 새옹지마(塞翁之馬)이다. 인생길에 햇볕 드는 곳과 그늘, 희로애락은 쉴 새 없이 바뀌는 법이다. “불행은 복이 의지해 성장하는 곳이고 복은 재앙이 숨어 있는 곳이다. 결합은 헤어짐의 시작이고 즐거움은 근심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禍兮福所依 福兮禍所伏 合者離之始 樂兮憂所伏).” 노자 ‘도덕경’은 잘 말해주고 있잖은가.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크고 작은 송년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묵은해를 정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이들이 외롭지 않음을 확인하려는 자리라고도 하겠다. 물론 송년 모임마다 대부분 술(酒)이 빠지지 않는다. 술의 효용은 긴장 이완과 의욕 부양, 흥분 증폭 등을 들 수 있다. 괴로울 때 취하고 싶은 것은 전자에 해당하고, 즐거울 때 마시는 게 후자라고 하겠다. 또한 술은 인간관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에서 효과를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술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백약지장(百藥之長)’과 ‘광약(狂藥)’이 그것이다. 사람에게 유익하기에 모든 약 중 으뜸이라는 뜻이고,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게 술이라는 의미다. 술에 관한 한 ‘시선(詩仙)’으로 불리는 당나라 이백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권주가인 ‘장진주(將進酒)’에서 “술자리에 모여 한 번 마신다면 삼백 잔은 마셔야 한다(會須一飮三百杯)”며 “다만 오래 취해 깨어나지 말기를 원한다(但願長醉不用醒)”라고 말할 정도였다. 공자도 ‘백 병 술을 기울였다(孔子百壺)’고 할 정도로 술을 즐겼다. 그러나 이 말은 “술에서만은 미리 정한 한계가 없되, 몸가짐이 흐트러질 정도까지 마시지는 않았다(唯酒無量不及亂)”라는 말에서 보듯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공자는 술을 마시되 혈기가 화평하고 맥이 통창하면 그만 마셔 끝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했다고 한다. 이처럼 술은 고금동서에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랑을 받아 왔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뚜렷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해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선 주사가 심해 몸을 해치고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며, 임금으로서 주색에 빠져 나라를 망치는 일도 있었기에 ‘망신주(亡身酒)’ 또는 ‘망국주(亡國酒)’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이다. 정신 줄을 놓지 말고, 품격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모든 잘못된 전례가 계속되는 것은 힘써 바로잡아야 하고, 간혹 그중에서 개혁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나만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청백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조선 후기 탐욕에 빠진 관료들을 향해 던진 경책이다. 요즘에도 곳곳에서 행해지는 부정부패는 식색(食色)을 탐하는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 도덕성 해이다. 그 중심에 일부 공직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다산은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廉者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청렴 수준을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봉급 이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만일 먹고 남는 게 있더라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돌아가는 한 필의 말만 남는 것이 참된 청렴한 공직자라고 했다. 그다음은 봉급 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명분이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집으로 보낸다. 가장 아래로는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전례가 되지 않은 것을 자신이 먼저 전례를 만들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상당수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치졸한 범죄’가 또 드러났다. 이들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은 한 달에 19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월평균 27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수법을 보면 어이가 없다. 일부러 저녁식사 후 퇴근하고 개인용무를 보다가 밤늦게 청사에 지문(카드)을 찍으러 오는 공무원들,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公暇)를 받은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연가상비를 챙긴 사례 등이 드러난 것이다. “공직자는 이익으로써 이로움을 삼지 않고, 의로움으로써 이익을 삼아야 한다고 일컫는 것이다(此謂國不以利爲利以義爲利也).” ‘대학’의 가르침이다. 공직에 대한 철학이 요청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법과 제도가 많아진다(國將亡 必多制).” 공자가 기록한 ‘춘추’를 노나라의 좌구명이 재해석한 책 ‘좌전’의 경책이다. 그렇다.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과 제도는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 세상사 질서를 잡기 위해선 법률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로서 시시콜콜 금하는 일이 많다 보면, 백성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엇을 해보려는 마음이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활기를 잃게 되고 점점 더 궁핍해지게 된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공자에게 자공이 물었다. “사(자장)와 상(자하)은 누가 더 현명합니까(師與商也孰賢).”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師也過 商也不及).” 이에 자공이 “그럼 누가 더 낫습니까(然則師愈與)”라고 재차 묻자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過猶不及)”고 가르쳤다.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 장치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패가 된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백성의 자유와 창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법과 제도는 마땅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얻고 있는 미국 얘기다. 자연 규제 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경기가 활황인 이유 중 하나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을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강화한 결과다. 우리 정부·국회도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중요한 씨앗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비자가 “오로지 시대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어야 한다(系事通時依變法).”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