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특검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검찰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으로 표현하면서 사법개혁 3대 원칙과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검찰 등 사법권력을 기득권 세력으로 간주하고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그가 제시한 3대 원칙, 10대 추진 과제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 강화, 사정기관 간 견제·균형, 강자엔 강하고 약자엔 약한 사법시스템 구축으로 압축된다. 세부적으로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기소배심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안 후보 측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참여정부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권한과 역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히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그래서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견제라든지 여러 제도를 통해 지나치게 비대화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