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일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집값 하향안정 시대, 주거 양극화 시대에 걸맞은 주택정책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의 역할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주거안정 대책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해 집주인에게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뉴타운 사업도 “철거 일변도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주거정책 발표장소인 장수마을은 원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가꿔 나가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라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노년층·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해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10%를 주거취약 1인가구에 할당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 참석과 원주 반곡동 혁신도시 건설부지 방문을 끝으로 1박2일간의 강원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포럼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후보 중앙선대위 산하 후보 직속기구로 발족한 ‘소통과 통합, 지역발전특별대책위원회’에는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권노갑·정대철 당 상임고문, 신건 전 국정원장, 조영택 전 의원,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합류했다.

원주=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