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에서도 개헌론이 등장했다. 1987년 개정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자는 권력구조 개편론은 역대 대선에서 정치세력을 모으는 고리로 논의됐다. 1997년 내각제 개헌을 내세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 간 ‘DJP연합’, 2002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이 대표적이다.

대선에서 단독으로 정권 획득이 어려운 세력이 다른 정치세력과 힘을 합치기 위해 개헌론을 꺼내다 보니 권력 분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다는 점도 명분으로 작용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론에 적극적인 쪽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초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개헌안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을 공개 촉구한 원로그룹의 한 야권 중진 인사는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정치쇄신의 핵심”이라면서 “문·안 단일화는 정치쇄신 등 가치연합으로 이뤄져야 하고 개헌에 관한 입장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개헌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 이슈가 개헌 논의에 파묻힐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행 헌법 아래서도 대통령 임명권한 축소,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이다.

대선 때마다 개헌론이 불거졌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은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에서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야권 진영에서 나온 개헌론은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개헌카드가 거론되는 것도 다분히 정략적이다. 야권후보 단일화에 맞불을 놓는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야권 후보들의 개헌 주장에 비해 힘을 받을 것”(선대위 고위관계자)이라는 얘기다. 박 후보가 이르면 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정치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박 후보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부정적이지만,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헌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박빙구도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개헌 문제를 정략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구열·김달중·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