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 후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복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4대강 복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캠프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맹목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생태파괴형 대형 토목산업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태계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미 설치된 16개 대형 보는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4대강 관련 법안들도 정비 대상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처리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 후보 측도 4대강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해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음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17년까지 6%, 2030년까지는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축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남·전북·제주·경남의 바다와 새만금 일원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및 산업·상업시설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정용 전기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는 지적이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난방용 유류세는 내릴 계획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