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은 물가불안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잠재 능력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7%대 경제성장률' 공약처럼 명목상의 성장률 목표는 제시하지 않되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민행복추진위(이하 행추위)측은 설명했다.
국민행복추진위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3.5%의 수준을 보였던 잠재성장률은 2016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집권 기간 평균적으로 4.5%로 1%포인트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1%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잠재성장률이 4.5%로 높아지면 약간의 물가상승을 더해 5%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신뢰사회 구축'을 강조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불신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박 후보의 상징인 신뢰사회를 조성하면 잠재성장률이 약 1%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행추위는 우선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 `정부 3.0'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민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생산성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행정정보 공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산업을 함께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추위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식문화콘텐츠 단지인 가칭 `소프트밸리'를 만들고 세종시(국가정보화)ㆍ수도권(창업)ㆍ부산(영상) 등 지역거점별로 IT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소프트웨어와 지식문화 콘텐츠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행추위는 이와 별개로 단기적인 경기부양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는 취약층을 중심으로 약 1조9천억원을 지원하는 골자다.
신용회복지원 기금ㆍ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에 정부 출연금을 대폭 늘리고 `하우스푸어'의 원금 거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려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