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화에 맞대응할 최고의 카드는 경제 이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 등 경제정책 선점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제 이슈를 ‘최종 병기’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이번 주초쯤 경제와 민생 정책을 집대성한 ‘경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여당이 선점한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야권 후보와 차별화할 경제성장에도 무게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는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심기 위한 포석이다. 박 후보가 최근 “경제민주화·성장정책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복추진위는 경제성장 목표로 ‘잠재성장률 1%포인트 향상’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불안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잠재 능력을 말한다. 명목상 성장률 목표가 아닌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추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지금까지 3.5% 정도였던 잠재성장률은 2016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 뒤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집권 기간 평균적으로 4.5%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10여개 법률에 분산된 재벌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견제하는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도 포함될 전망이다.
일자리 공약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일자리 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는 ‘늘·지·오(새 일자리 늘리고, 기존 일자리 지키고, 고용률은 오르게 한다)’가 검토되고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