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목고 폐지·대입전형 4개로 단순화”

교육정책… 고교서열화 해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대학입시제도 혁신, 고교서열화 해소를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하겠다”며 대입전형 단순화, 학제 개편,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등의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문 후보는 대입전형과 관련, 현재 3289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대입전형을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로 단순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각 전형마다 선발인원을 할당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단순화는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내놓은 공약이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대입 과정에서 과도한 영어 스펙을 요구하는 폐해를 바로잡기로 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입 논술 출제도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학입학지원처(가칭) 신설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사교육 경쟁이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교서열화에 있다”며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불허 방침을 명확히 했다.

사교육비 절감 해법으로는 0∼5세 무상보육, 공립 보육시설·유치원 확대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해 교육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만 이는 현행 6-3-3-4 학제 개편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국가교육위원회(신설) 차원에서 국민적 논의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유·초등생의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 신체적·정서적 전환기인 중2 때는 한 학기 내지 1년간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 도입도 공약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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