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5일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안심육아정책포럼은 공평동 캠프에서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시설 확충, 추가 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등 3대 육아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안심육아정책포럼의 이옥 교수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8조1000억원 규모로, 이 정도 예산만으로도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무상보육 체제에서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명목으로 적잖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해 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양육을 위한 지원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는 별다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초등학생방과 후 어린이 센터’를 8000실가량 만들어 약 23만명의 어린이에게 학습과 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 동안 해마다 500곳씩 모두 2500개를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행 5.3%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관 보육뿐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는 최고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 업무를 맡는 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한 곳씩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18만여명의 비정규직 보육교사 가운데 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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