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집권 5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의 급변이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일 외교·안보·통일 구상을 공개하면서 여야 유력 주자들 사이의 향후 5년 한반도 구상 경쟁이 막을 올렸다. 박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각각 확고한 안보태세와 평화 공존, 외교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며 대선주자로서의 선명성 부각과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세 후보 모두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비슷한 인식을 보였으나, 해법은 제각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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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대북 노선 온도차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안보관을 “북한에 끌려다니는 유약한 평화가 아니다. 튼튼한 안보의 기초 위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평화”라고 요약했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국가안보실)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런 안보관에 바탕을 둔 조치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에 관한 박 후보의 구상도 ‘억지’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바탕으로 6자 회담, 남북 간 협의 등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성숙했을 때 박 후보는 정상회담 개최나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유화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남북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마지막으로 남북한 정치 통합, 즉 ‘통일’이라는 박 후보 대북 구상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시스템이다.

반면 문 후보는 지난달 4일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핵 포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그는 출마선언 등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 사수·남북경협은 한목소리

대선 정국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발언 의혹에 대해 여야 입장은 갈렸지만, 후보들은 모두 NLL 고수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NLL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위협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방위역량을 증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회담 실무책임자란 이유로 박 후보 측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 후보의 입장도 비슷하다. 그는 이날 기독교 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NLL은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며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운 박 후보는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 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남북 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북한은 문제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며 “북한과 평화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내수시장이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변 관련국 관계 설정, 방점 달라

박 후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며,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모든 이해 관계국과 신뢰 구축과 안보협력,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이 같은 평화체제 구축에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 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 후보의 신뢰에 기반한 비핵화론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우선론보다 더 강화된 논리인데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두 후보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이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안 후보는 중도, 문 후보는 진보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 외엔 대부분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준·나기천·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