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민주당 문재인ㆍ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태풍'의 파괴력을 낮추기 위한 정치적 셈범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다만 박 후보가 정치쇄신 이슈를 선점하고도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오다 대선 후반 최대 이슈인 야권 후보 단일화의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을 택일한 것을 놓고 단일화 파도에 묻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기한게 아니냐는 아쉬움이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를 바로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정치쇄신의 네 가지 큰 갈래로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민주적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를 들었다.
정치쇄신의 가장 첫 과제로 박 후보는 정당 개혁을 꼽았다. 민주당 문재인ㆍ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을 `구태 정당'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공천 개혁을 정당 개혁의 첫 과제로 꼽은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당의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혁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단체장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보다는 정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개혁안으로 제시돼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은 개헌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혁의 의지를 내보이려 했다는 분석이다.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편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해석도 있다.
깨끗한 정부와 관련해서 박 대표는 기존 쇄신특위가 제시했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후보는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집권 후 논의'라는 원칙을 밝혔다.
개헌과 관련,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야권 후보들이나 당내에서 제기되는 개헌 필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해 대선 기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안 발표를 통해 야권 후보와의 차별성을 내보이기 위해 애를 쓴 흔적도 엿보인다.
그는 발표문에서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의원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날 발표한 쇄신안 중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선출과 기초단체장ㆍ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정치쇄신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맞설 `파괴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애초 특위가 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를 통한 원내정당화나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한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폐지에 관한 내용 등이 쇄신안에 들어가지 않아 이날 발표안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자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쇄신특위의 안이) 100% 된 건 아니다. 그것은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쇄신특위의 안 중 파격적인 안은 당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걸러지면서 발표 문안에서 빠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오늘 발표한 수준으로는 야권 단일화의 파고에 묻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발표 일자를 2~3일 정도 늦출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애초 개헌과 관련해서도 보다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쇄신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분권을 바라는 분들의 숙원사업 같은 것이었는데 해결되는 것 같아 환영할 만하고, 중임제 개헌의 임기중 추진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실기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며 정치쇄신안 발표가 늦어진 점에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