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생인 최 총리의 올해 나이는 82세.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인 올해 1월부터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북한 각 지역의 경제·산업 현장을 훑고 다니고 있다. 장마철 수해 지역과 복구 현장 방문도 그의 몫이었다. 내각이 경제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힘이 실린 행보인지, 대외적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연막’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민심 악화를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인정받는 성공한 총리로 기록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령 총리의 왕성한 경제 행보
조선중앙통신은 9일 강원도 세포·평강·이천군의 풀판 개간 현장을 찾은 최 총리의 ‘현지료해’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 최 총리가 다녀간 다음날인 10일 해당 지역들에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이 조성되고 집짐승 우리와 20여동의 축산물 가공기지 등도 들어서 대규모 축산기지가 생겨난다는 기사였다. 이 지역을 방문한 최 총리의 현지요해는 올들어 58번째 경제 행보 중 하나였다.
총리의 ‘현지료해’는 최고 지도자의 통치행위를 과시하는 북한 특유의 방식인 ‘현지시찰’과는 구분되는데, 북한 매체가 최 총리의 경제·산업 분야 현장 점검 및 업무 파악 활동에 국한해 부여한 명칭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 당시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 총리의 현지요해 횟수는 극히 적었으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눈에 띄게 잦아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총리의 경제·산업 현장 방문 소식을 빠트리지 않고 전하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말없이 수행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총리직의 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연로한 총리가 북한 각 지방의 경제 현장을 누비는 모습은 북한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경제운영과 관련한 내각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이 4월19일 당중앙위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할 것”이라고 지시한 행간의 의미에 방점을 찍는다면 군부에 빼앗겼던 내각의 경제 운용 주도권을 정상화한 흐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폐쇄적 자립경제 노선과 비효율적인 계획경제, 선군정치 강조에 따른 군수산업 편중 구조 이외에 북한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당 경제’에 의한 국가경제 잠식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경제정책 추진에 대해 내각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 간섭을 배제하는 시도가 이뤄진 적이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저서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당의 지배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요구는 늘 ‘공염불’에 그치곤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후계체제 시기부터 체제 유지 비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당 자금’ 확보는 정권의 안보와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였고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내각이 담당한 인민경제 범위를 끊임없이 잠식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인 비자금과 수령 우상화 작업, 측근 관리 비용 등 체제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당 내에 설치된 ‘38호실’과 ‘39호실’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일본 언론은 38호실 폐쇄설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화벌이나 지하자원 개발 등 각종 이권 사업에 손을 뻗는 군부의 경제 개입 역시 내각의 합리적 경제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김 제1위원장 체제 들어 군부의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정황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다시 회귀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군 정책 기조와 당과 군부 등 권력기관이 경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최 총리의 경제 행보는 대중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고 체제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