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민들이 3국 협력을 전통적인 양자관계와 분리해 동북아 지역협력차원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이종헌(사진)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최근 진행된 TCS의 3국 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3개국 국민들이 과거사나 영토문제 등으로 어려운 양자관계와는 별도로 3국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동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이 총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인식이 형성된 배경에는 역사적 기억과 각인된 정서가 자리할 것”이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보건위생, 대규모 재난재해, 원자력 안전 등 국경을 초월한 ‘비전통 안보’ 이슈들이 그런 경험으로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이 서로 대립과 갈등 구도에 놓일 때 모두가 고통을 겪었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때는 함께 번영을 누렸던 점을 3개국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또 2008년 12월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의 첫 회담 이후 10년째인 올해 TCS를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3국 협력이 새로운 활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한·중, 북·미, 중·일 사이의 일련의 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개최되는 등 지난해 동북아는 변화에 노출됐다”며 “기존의 냉전 패러다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외교가 활성화하면서 3국 협력체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5월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보인 의지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인식을 종합하면,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접근법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이 존재하는 3국 협력 분야를 새롭게 발굴·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국민 개개인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고 제도화된 협력을 강화,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한 왜곡된 상호 불신과 오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게 3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쌓여감으로써 3국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양자관계의 개선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지역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3국 국민들은 러시아와 몽골과 같은 주변국으로의 협력 확산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찬성의사를 보인다”며 “3국 정치지도자들이 오랜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협력하고 3국 협력의 중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김예진 기자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 사이에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 3개국의 관계는 급랭하고 있다. 한·일 양국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문제 등에 이어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으로 기념비적 해를 맞고 있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게 우리 측의 시각이지만 일본은 오히려 ‘한·일 레이더’ 갈등을 일으키는 등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일 양국 관계도 영토문제 등으로 복잡한 상태이다. 한·중 관계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악화해 양국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중국은 올해 북한 핵문제에서도 중국, 일본의 경쟁적 개입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작년 3국 정상회의 장면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이러한 군사·외교적 갈등 속에 3개국 국민들은 서로를 불신하면서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이 3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말 공개한 여러 수치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이 개별적인 양자관계에서 저마다 격랑에 노출돼 있지만, 3개국 국민은 양자관계 문제와 별도로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한·중·일 정부간기구가 3개 나라에서 동시에 실시한 최초의 상호인식 조사이다. ◆3개국 국민 서로에 대한 신뢰는 낮아한·중·일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가 대체로 낮았다. 중국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나’라는 질문에 한·일 응답자들은 32.2%만이 친근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한·중·일 3국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을 협력파트너로서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국에선 31.4%, 일본에선 24.2%에 그쳤다.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33.9% 수준이었으며 신뢰도는 중국에서 42%였다.한국은 그나마 가장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됐다. 한국에 대한 친밀도는 40.4%, 신뢰도는 47.8%로 한·중·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TCS 보고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는 긴 시대를 거쳐 형성되며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중·일 국민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적확한 지수”라며 “과거사 문제, 정치적 갈등, 경제적 관심에 대한 차이 때문에 3개국 국민 사이의 친밀·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3개국 협력해야”…‘환경협력’ 1순위관계 급랭 속에서도 3개국 국민들은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 3개국 국민들은 더 지속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 대부분은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82.2%)했다. 특히 국민들은 3국 협력이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더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86.2%)하고 있었다. 현재의 3국 협력 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9%가 3국 협력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협력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5.8%,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2.6%로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보고서는 “과거 3국 협력이 개별국의 이익을 추구했던 경험과 3국이 경쟁적 관계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며 “3국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다수의 긍정적 인식을 3국 협력의 핵심 토대로 삼고, 3국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3국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환경 및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대응, 경제협력체제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개발 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특히 한국은 환경, 경제분야 협력에 관심이 높았고 중국은 친환경에너지 공동개발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일본은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협력을 한·중·일 중 가장 원한 국가였으며, 환경협력 외에도 전 분야에서 협력을 원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용재 TCS 대외협력팀장은 “환경오염,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3개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겪으면서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를 강하게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동북아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내셔널리즘이 얽히고설켜 3국 국민의 상호신뢰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3국 협력의 기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고령화, 환경, 원전 안전, 어린이 보호, 범죄예방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 서로 신뢰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TCS의 의뢰를 받은 유럽연합 연례 상호인식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여론조사업체인 칸타르 퍼블릭(KANTAR Public)이 각국에서 지난해 7월12∼31일에 100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국방부는 북한의 ICBM 능력 평가를 수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까지만 해도 “KN-08(최대 사거리 1만2000㎞)의 실전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라고 했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엔 “KN-08이나 KN-14(KN-08의 성능개량형 추정)는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재평가했다. 오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북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핵탄두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실은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이 발사돼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북한은 지난해 3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성공을 주장한 데 이어 4월에는 신형 ICBM의 엔진 실험 성공을 발표하며 최종확증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개발 단계가 완료했음을 시사한 발언이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핵심적 기술이자 난제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미사일 전문가인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증을 위해서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 예상 지점에 측정선을 비롯한 지원선, 해군 함대도 함께 동원돼야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과거 실험 시 선박 15척이 동원됐는데, (북한의 경우) 대형 선박이 대기하면서 탄두에 부착된 비행기록 측정장치를 측정하는 작업 과정을 생략하고 재진입 기술 성공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탄두에 핵 폭발물질 대신 계측장치를 집어넣은 모의 탄두 실험 자체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며 “탄두의 재진입 시 2000∼3000도를 견디는 방열섬유 소재 개발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재진입 시 2000∼3000도의 열을 받고, 사거리 5500km 이상인 ICBM급은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을 버텨야 한다. 군 출신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완전한 ICBM 개발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마 2∼3년 이상, 실전배치까지는 5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 시험발사는 아마도 올해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사거리 기술은 이미 2012년 은하 3호 로켓 발사 당시 10000km 날아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했다”며 “7·8차 실패한 무수단 발사를 통해 또 한 번 1000km 이상 올랐다가 떨어지는 핵탄두를 공중폭발시키고 미국 본토 공격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진입했다고 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미 신행정부를 겨냥해 새판 짜기에 나선 북한의 구상이 제대로 먹혀들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새해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오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북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핵탄두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실은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이 발사돼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트럼프 행정부 길들이기 시동 건 북한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위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의 ICBM 관련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3, 4월과 9월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 매체를 통해 신형 ICBM의 엔진 지상분출 실험에 성공했다며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3월엔 고체연료용 로켓 엔진 실험 성공을 주장하고 4월엔 관련 사진을 공개했으며, 9월엔 ‘백두산 계열 80tf(톤포스·80t을 띄우는 추력)급 액체로케트(로켓)’라는 문구가 찍힌 도면 사진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미사일 기술 수준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상 ICBM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였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빠른(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한 뒤 전개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를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 및 대미·대남 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이라며 “트럼프의 용단을 촉구하는 북한식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시도라는 얘기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김정은의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 진입 발언 이후 트럼프가 트위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일단 미국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북한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미 간 게임이 시작된 것이고 서로 떠보고 의중을 확인하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이 ICBM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실제 위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김정은의 위신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발 속도조절 나선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정부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추가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일성 주석 출생 105주년(4월15일)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생 75주년(2월16일)을 비롯해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주년(0 혹은 5로 꺾어지는 해)을 맞이하는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북한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는 외무성의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신년사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외적 선전전에 돌입했다. 문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 완료 스케줄대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추가 도발에 나서기보다 정세를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부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1.5트랙(반관반민) 접촉에 참여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라며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양국 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해도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의 합의를 주고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방향을 판단하는 시점을 마냥 미루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는 추가 도발을 하든 하지 않든 딜레마에 처할 것 같다”며 “제재 국면을 전환하고 판을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겨냥한 선제타격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북 발언 수위가 강경해진 만큼 한·미 양국의 군사적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대북 선제타격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며, 국제법적 한계와 근거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미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겨냥한 선제타격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이달 초 공개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의 선제타격론국제법상 선제공격은 ‘예방적 자위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적의 공격 위협이 임박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공격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선제타격의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을 다루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전·현직 미국 관료와 관련 전문가들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은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미묘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12일 “아마도 (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바로 죽는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러셀 차관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주어로 콕 집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죽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북한 외무성도 러셀 차관보 발언 이후인 15일 성명을 내고 “백악관부터 없앤다”며 발끈했다. 하지만 러셀 차관보 발언은 북한의 핵 공격이 ‘플랜A’(모든 일이 예상대로 될 때 진행할 계획)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른 외교·국방 부문 인사들의 선제타격 발언도 ‘북한 핵·미사일의 실질적 위협이 임박한다면’이라거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한다면’이라는 식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선제타격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8일 “북한 동향을 실시간 밀착 감시할 정보정찰자산과 핵·미사일 시설을 일거에 제거하는 데 충분한 미국의 첨단 정밀자산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전진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공격 운운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정당한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난 군사행동이라는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향후 수년 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발사 수시간 전에는 탐지할 수 있으므로 선제공격 전에 한국과 협의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선제타격 발언 배경은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 제1차 북핵위기가 불거졌을 때 북한 영변 원자로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폭격 방안이 검토됐던 게 대표적이다.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를 지낸 심윤조 전 의원은 “역대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적이 없다”며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유사시 선제타격 가능성은 열어두되 실제 강행 여부는 별개인 셈이다. 미국 조야에서 확산하는 선제타격 발언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심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니 미국의 대북 발언도 강경해지는 것”이라며 “선제타격 발언이 실제 군사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 요구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표면적으로 미국 내 선제타격론이 확산하는 강경 분위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협상 쪽으로 돌아설 개연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 연구위원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쯤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도 중·러가 참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 수위를 봐가며 향후 도발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제 참여를 위한 리처드슨센터’ 대표단이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백악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나흘간 북한을 방문해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온 것에 미국 정책 변화 가능성의 복선이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같은 맥락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강한 레토릭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며 “리처드슨센터의 방북은 미국이 당국 간 대화에는 나서지 않더라도 민간을 통한 대화 채널은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미국은 현재 국면이 바뀐 이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 매체가 연일 200일전투 소식을 전하면서 빼먹지 않고 활동상을 부각시키는 조직은 청년돌격대다. 북한 언론은 목표 초과 달성이나 공사 기간 단축 등 이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다른 조직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9월3일자 노동신문은 “백여리 먼 곳에서의 통나무 운반을 맡아 본때 있게 해제끼었다”거나 “수백t의 말린 먹이풀 증산과제를 맡아 해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이들은 종전 같으면 한 달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대비약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들의 활동 성과를 자랑했다. 청년돌격대란 북한의 유일한 청년대중조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종전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에서 개칭) 산하에 조직된 상설 경제건설조직이다. 해방 직후 북한이 추진한 대자연개조사업과 보통강개수공사에 민청청년돌격대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연설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 결의대회가 지난 8월30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후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 1950년 6·25전쟁 때에는 전선지원청년돌격대, 1954년에는 수도청년건설대, 1958년에는 기술혁신청년돌격대, 1968년에는 수도건설청년돌격대·수도건설전국청년지원돌격대, 1970년에는 전국청년돌격대, 1973년에는 4·25청년돌격대, 1975년에는 속도전청년돌격대로 이름이 바뀌었다. 북한 건설 현장에 최대 노동력을 공급하는 조직은 속도전청년돌격대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4년 3월 말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지시한 속도전운동에 청년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함에 따라 1975년 2월 16일 조직됐다. 이후 청년돌격대는 도로, 발전소, 철도, 아파트 등 중요 시설들의 건설을 도맡았다.청년돌격대에는 대학 입학이 어렵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자원입대한다. 북한판 흙수저인 셈이다. 간부 등용 조건인 노동당 입당에 관심이 큰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청년돌격대는 보통 대규모 건설공사나 진지 강화 등에 동원돼 단기적 건설사업을 한다. 경제난이 심화한 1990년대 하반기 5년 동안에는 12만여 개의 청년돌격대가 조직됐다. 이들은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창광거리와 광복거리 등에 건설된 아파트, 원산∼금강산 철도공사 등을 비롯해 2000년 10월 완공된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남 개천∼태성호 수로공사 등을 했다.김민서 기자

'‘심장의 더운 피를 펄펄 끓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굴함 없이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충정의 200일전투 기록장에 날마다 시간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고… (중략) … 전투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무조건 넘쳐 수행해야 한다.’ (9월2일자 노동신문 1면 사설)북한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종료 이후에도 연일 청년들의 희생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청년층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계속되는 속도전의 핵심 동력이다. 지난 겨울 영하 30∼40도의 혹한에서 맨손으로 백두산발전소 건설에 동원됐던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 여름에는 평양 려명거리를 비롯한 김정은 시대의 치적 과시용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70일전투에 이은 200일전투 등 속도전 지속으로 청년층의 피로도와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국면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까지 언급하며 내부결속 차원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28일 북한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경축 횃불야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횃불로 ‘영원한 태양의 청년동맹 김정은’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200일전투가 뭐기에… 려명거리 건설 등 끝없는 주민 동원북한은 지난 5월 열린 7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의 첫해 목표 달성을 위해 6월부터 200일전투를 시작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김정은 시대 버전인 ‘자강력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200일전투를 통해 인민경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민을 겨냥한 선전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게재한 사설(7월22일자)에서 “오늘의 200일전투는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고립 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자력갱생 대진군”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설은 또 “우는 소리만 하는 현상, 자기의 것은 홀시하고 덮어놓고 남의 것만 쳐다보는 그릇된 태도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성과를 내라는 얘기다. 려명거리 건설 현장. 사진 = 조선중앙TV 화면200일전투의 핵심 과제는 려명거리 건설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3월 려명거리 건설을 지시하면서 올해 안에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려명거리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태양궁전과 영생탑이 있는 영흥 사거리까지 동서로 뻗어 있는 3㎞ 구간이다. 70층, 55층, 50층, 40층, 35층 아파트와 상업·공공시설 등 100여 동을 신축·보수한다. 김 위원장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이다. 김 위원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한국)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며 “올해 중에 반드시 일떠세우자(건설하자)”고 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북한 매체들은 려명거리 건설 성과를 중계했다. 15층 살림집 골조를 불과 20여일 만에 보란 듯이 일떠세움(5월30일)→2000여 세대 살림집 골조공사 완료(6월11일)→2800여 세대의 살림집 골조공사 완료(6월19일)→두 달 남짓 기간에 려명거리 55층 살림집 골조공사 완공(7월18일)→려명거리 모든 건축대상 골조공사 100% 완수(8월5일) 등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들은 “대북제재에도 려명거리 70층 골조공사를 완성한 것은 기적”이라거나 “고강도 제재에 대한 우리 인민의 대답”이라고 자평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연설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 결의대회가 지난 8월30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청년층 희생 담보한 무리한 속도전무리한 속도전의 이면에는 주민들의 가혹한 희생이 있다. 건설 중장비도 변변찮은 상황에서 6월부터 하루 1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골조 공사를 완료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려명거리 건설현장에 동원된 청년 돌격대와 젊은 학생들의 노동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한 데다 영양이 부실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공사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북한 주민들의 전언도 끊이지 않는다. 노동신문은 7월8일자에서 과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1·2호 건설을 추진하는 속도전 사업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2014년 5월 평양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무리한 속도전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당시 북한 매체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현재 인민보안성으로 개칭)이 주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관건은 속도전으로 공사를 마친 이후다. 청년들이 ‘만리마 속도’ 구호를 외치며 건설한 초고층 건물이 과연 인민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전력 공급도 중요한 문제”라며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초고층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천루 건설에 집착하면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초고층 빌딩의 저주’가 평양을 피해갈지도 미지수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27일 북한이 한강으로 보낸 대남전단북한의 대남 행보가 냉·온탕을 오가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도발 국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날 때까지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킬 전망이어서 국면 전환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약발 떨어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언급한 이후 북한의 각 기관과 주요 인사는 5월 내내 대화 제의를 쏟아냈다. 5월16일 ‘정부·정당·단체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5월20일), 김기남 당 부위원장 담화·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군 전통문(5월21일),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담화·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위원장 담화(5월22일), 최민수 조국통일범민주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담화 등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호응하지 않는데도 북한은 국방위 인민무력부 명의의 전화통지문(전통문)을 보내는 등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홈페이지에 올린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 모습. 북한은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 개최 이후 연석회의 명의의 편지를 각계각층의 남한 인사들에게 보냈다.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각 기관의 입장 발표와 개인 명의 호소가 먹혀들지 않자 북한은 6월부터 7월까지 8·15 광복절을 전후로 전민족적 통일대화합을 갖자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명의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비롯해 재외동포들에게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보냈다. 북한은 서한 내용 및 발송 사실, 수신인 명단을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 매체에 게재했다. 청와대·국가정보원·통일부·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주요 정당·사회단체·언론인 등 232명을 ‘선동 표적’으로 삼았다. ‘전민족적 통일화합’ 운운하며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통전) 수법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8·15를 앞두고 통일대회합을 갖자는 연석회의 북측위의 제의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전 공세”라고 일축했다. 통일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용 포스터들. 김일성 주석 시대 유물인 연방제 방식 통일과 ‘조국통일3대헌장’ 등을 주장하는 문구가 담겨 있다.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남남갈등 유발 실패… ‘통전’효과 미약통전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내부 세력을 결집하고 상대편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얽힌 계층·정당·사회단체와 정치적 협력을 시도하는 공산당의 전통적인 전술이다.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0월13일 각 도당 책임일꾼을 대상으로 한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광범위한 대중 쟁취’를 통한 반대파의 세력 약화, ‘공산당 대열 강화‘를 강조한 이래 통전을 체계화하고 지속해왔다. 북한 통전의 일차적 목표는 남남갈등 유발이다. 우리 사회 안에 대북 압박·제재보다 남북대화를 우선순위에 두자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부와 민간의 균열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공개서한을 보낸 대상에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남북대화를 추진한 주요 인사와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단체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에서 드러난다.  말문 연 리용호… 전세계 주목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2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엔티안=연합뉴스북한의 통전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북한의 대화제의 수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는커녕 김정은 체제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반복하는 게 주 원인으로 꼽힌다. 군사 도발과 대화 제의를 병행하는 오락가락 행보 탓에 북한의 대화 제의나 남북관계 개선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상황이다. 6월22일 무수단 미사일(화성 10)을 발사하고 닷새 후인 27일에는 평양이나 개성에서 8·15 행사를 갖자는 제의를 한 것은 북한의 통전이 엉성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안보정책 부문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8%로 부정적 평가(1%)보다 높았다.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다소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의 군사 도발 때마다 대북 여론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실시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강경입장(48.9%)이 온건입장(47.8%)보다 높게 나온 것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을 긍정 평가한 의견이 55%로 나타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통전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에서 국내 및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형성을 주도하는 기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펴낸 ‘북한지식사전’은 조평통을 명목상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기구지만 실제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의 외곽 기구로서 남한 내 국론분열 및 친북 여론 조성을 위한 각종 선전공세를 담당한 기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간 남북회담에서 북측 회담 대표들은 조평통 서기국 이름을 달고 회담장에 나왔다. 남북 회담에서 수석대표의 급과 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던 이유다. 김정은 체제는 지난 6월 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개최를 통해 노동당 외곽기구였던 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개편했다. 통일부는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조평통을 외곽기구에서 정식기구로 승격함으로써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여 통전 공세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동당의 외곽 기구였던 조평통을 공식 국가기구로 단장한 만큼 향후 대남정책·대화 관련 조직이 조평통으로 일원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평통이 국가기구로 모습을 바꿨지만 역할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통전부 출신인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조평통은 통일정책을 대외적으로 총괄하는 상징적 기구로 건물도 구성원도 없는 ‘대남 성명 기구’였다”며 “조평통이 국가기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역할과 기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평통의 국가기구 격상은 조평통을 활용한 대남 압박 및 평화공세를 늘려나가겠다는 의도”라며 “노동당 통전부의 대남업무 일부가 조평통으로 이관됐다고 보는 일부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평통이 국가기구로 격상한 뒤인 지난 6월30일 조평통 대변인 명의로 처음 내놓은 대외적 메시지는 “(북한은) 소형화·경화·다종화된 핵탄을 가진 핵보유국이며 우리 식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까지 장비한 당당한 군사대국이다. 미국과 박근혜 패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김민서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꽃게철을 이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14일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을 한 뒤 회담제의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제재국면 전환 시도의 시작점은 남북대화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에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김정은이 이를 명분으로 중국을 가든 시진핑이 평양을 가든 할 것이고 그래야 제재 국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황강댐 무단 방류도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일종의 ‘간 보기’였다는 게 김 교수 견해다. 현 시점에서 군사회담 개최 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은 여러 차례 기관과 명의를 바꿔가며 회담 제의를 반복하면서도 도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화공세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대화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북한 주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6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상선 공통망(공동 주파수) 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 함대 간 핫라인 개통에 이은 추가 합의로 남북 해군 함정 사이에 무선 교신이 가능하도록 한 합의다. 합의 이후 북한 경비정은 무선으로 자국 선박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 우리 측 NLL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과 더불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6·4 합의’는 북한의 천암함 폭침 및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