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꽃게를 잡을 수 없는 기간으로 설정된 금어기(禁漁期)가 임박하면서 막판 꽃게잡이에 몰입한 남북한 어선 간 서해 5도에서의 해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돌을 예방하려면 남북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그 사이 중국은 남북의 해상 ‘화약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제집 안방 드나들듯 활개치며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서해 5도 어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NLL을 넘어 한강 하구까지 침입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연평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133척에 달했다. 연평도=연합뉴스◆반복되는 꽃게철 ‘꽃게 전쟁’봄철 꽃게 성어기(盛漁期)인 4∼6월 서해 NLL 일대에서 벌어지는 ‘꽃게 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평도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들어온 물과 토사가 모이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다. 먹이가 풍부하고 주변 수심이 5m 내외로 얕아 산소 공급 역할을 하는 거머리말(잘피)이 잘 자란다. 중국 양쯔강 하구에서 서식하는 꽃게들이 산란을 위해 서해 연안으로 몰려드는 이유다. 꽃게 산란기는 7∼8월 두 달이다. 이때는 우리 어선의 꽃게 잡이가 금지된다. 산란기 직전인 5∼6월은 남북한 어선의 가장 활발한 조업 활동이 이뤄지는 기간이다. 서해가 꽃게잡이의 ‘황금어장’으로 떠오른 이후 해마다 꽃게 산란기 직전인 이맘때 남북 간 우발적 해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1차적 배경이다. 서해 연안에서 꽃게 잡이가 본격화한 것은 1990년대 초반 들어서다. 1998년 서해 연안의 꽃게 어획량은 약 9000t에 달할 정도로 풍어를 기록했다. 그해 북한도 꽃게 어획량이 2400t에 달했고 전량을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했다. 꽃게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최대 소득원인 동시에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효자 역할을 했다. 군사전문가 출신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3년 펴낸 저서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에서 ‘꽃게와 해파리의 법칙’으로 꽃게잡이와 서해 바다의 평화 간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꽃게가 많이 잡히는 시기엔 연평해전처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수온 상승으로 해파리가 창궐해 꽃게 수확량이 급감한 시기엔 남북 간 교전 발생이 없다는 내용이다. 쇠창살 무장한 中 무허가 어선. 세계일보 자료사진제1연평해전이 일어난 1999년부터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2002년까지가 서해의 황금어장기였던 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견해다. 탈북어부 출신인 최동현 겨레얼학교 대표는 “이때는 북한도 영해에 들어온 중국어선 단속을 많이 했다”며 “(중국은) 쌀이나 밀가루 같은 식량으로 교환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수산활동 관리 경험이 있는 전주명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장은 “NLL 인근 조업 단속에 나가는 배는 특수기관 소속인데 선박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김일성과 항일투쟁을 한 인연이 있는 사람의 배를 허가해주는 대신 기름 등의 물품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기름 부족 등으로 북한이 단속을 포기하고 중국 어선에 자국 영해 내 조업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업권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 어선에 판매했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악화 틈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산란기 조업이 금지된 우리 선박과 달리 중국 어선은 산란기에도 보란 듯이 서해 바다에 장기간 체류하며 어족을 초토화한다. 중국 어선의 물고기잡이는 어족자원을 원천적으로 고갈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어민들의 지적이다.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금지한 쌍끌이 저인망과 현망을 이용해 새끼를 낳아야 하는 암꽃게까지 다 잡는다. 꽃게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인천해역 자원량(부화한 어린 꽃게 개체 수)이 2013년 3만602t→2014년 2만2628t→2015년 1만5469t으로 급감한 주된 이유다. 일몰 이후 조업이 금지된 우리 어선과 달리 중국은 야간 작업을 한다는 것도 우리 어민들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성도경 연평선주협회장은 “중국 어선은 서해 연안에서 금지한 어업 방식인 쌍끌이 저인망 또는 현망을 이용해 꽃게를 잡는다”며 “중국 어선은 어종이 존재하지 않는 1∼2월을 제외하고 3∼12월 열 달 동안 서해에 머무르며 무자비하게 어족을 쓸어가는데 어획량은 우리 어선의 50∼100배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회장은 “중국의 어획 강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방식이 서해 어장을 황폐화한다는 점”이라며 “쌍끌이 어선 조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우리 어민들에게도 야간 조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주 어선서 작전중인 특수대원 지난 11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의 한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 중 나포된 50t급 중국 어선의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하고 있다.연합뉴스군과 해경 등의 한강 하구 중국 어선 퇴거작전은 낮시간대에 잠깐 이뤄진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게 연평도 어민들 반응이다. 주로 야간에 작업하는 중국어선 단속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재개될 것으로 어민들은 보고 있다. 박태원 연평 어촌계장은 “그게 무슨 단속이냐”며 “반짝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꽃게잡이철에는 해경뿐 아니라 해군을 투입해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 규모는 증가세다. 2013년 꽃게철인 4~6월 1만5500여척에서 2015년에는 2만9600여척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연평도를 관할하는 인천시 옹진군 자료에 따르면 서해 5도 내 정식 어업허가를 받은 배는 244척이다. 어업 선박 규모만 놓고 봐도 ‘도둑’이 ‘주인’ 행세를 하는 양상이다. 인천시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중국어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국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자국 어선의 불법적 행위를 방치하는 중국 정부에 우리 외교당국이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때”라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이 오는 6일 평양에서 개막하는 36년 만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북핵 제재 국면 전환에 나설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미사일 도발의 가속 페달을 밟아온 북한이 당 대회 이후 제재 국면을 우회하기 위해 대화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오른쪽)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24일 공개한 사진. 우리 군 당국은 지난달 23일 오후 동해에서 SLBM(KN-11·북한명 북극성-1) 1발이 발사돼 약 30㎞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핵 문제 해법 보이지 않아”북한은 지난해부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추가 핵실험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국을 방문한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달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북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다음 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없다”고 거부했다. 리태성 외무성 부국장은 26일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지난해 우리의 제안을 미국이 이미 거절했다”며 “그래서 더는 (이 제한이) 유효하지 않다”고 되받았다.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훈련 중단은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접점이 없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체제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완전한 핵국가라고 주장하며 핵보유국 지위에 바탕을 둔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하자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당 대회 이후 핵·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고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가 받기 어려운 일시적 핵·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의 비핵화 협상·평화협정 논의 병행 프레임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미국이 제재 국면에서 당장 긍정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북 메시지 관리하고 북한에 출구 명분 제공해야”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보는 측에서는 북한이 출구를 찾을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의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 제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상 북한으로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이유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최소한 북·미 간 비공개 접촉을 통한 의견교환이나 특사 방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상황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당 대회 개최와 북한의 제재 국면 전환 시도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게 이 교수 분석이다. 그는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할 명분을 제공해야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내 방북을 마지막 카드로 활용해볼 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당 대회에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북할 가능성이 작으니 반 총장이라도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월 말 전에 방북해서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체제가 ‘풍계리 핵실험’ 반복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이란이나 파키스탄과 달리 영토가 좁은 북한이 개활지 핵 낙진과 중국 등 인접국 피해를 피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핵실험을 무한정 반복할 수는 없다”며 “북한도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므로 대화를 제의하고 시간을 벌면서 핵확산 중단에 주력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뾰족한 수 없이 현상유지 상태로 장기화할 개연성이 있기에 한·미·중 3국의 대북 메시지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미·중 사이에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면 북한으로서는 혼란스럽고 출구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제재 목표를 명확히 했고 미국도 제재 목표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폭정‘이니 ‘체제붕괴’니 ‘레짐 체인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오해를 부추길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이란 최고지도자(종교지도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실질적 원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2년 2월 전국에 생중계된 ‘금요 기도회’에서 서방권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고통스럽고 잔인하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제재가 이란을 더 자립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큰소리쳤으나 10년 이상 고강도 경제 제재에 포위된 이란은 결국 서방과 협상의 길을 택했다. 제재 내성이 강한 독재체제인 북한은 역대 최고 수위의 고강도 제재에 맞서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며 연일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김정은 체제의 ‘마이웨이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지 주목된다. 해경과 해군이 지난 16일 부산 앞바다에서 무기 등 금수화물을 실은 북한행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 해운제재 발표 이후 실제를 가상한 합동 해상훈련까지 했으나 북한의 불법 해상 운송 활동과 연루된 선박이 국내 입항했을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제재 효과와 한계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4월까지는 지속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고강도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한 전문가그룹(POE)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을 막지는 못했으나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장애 조성’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했다는 얘기다. 종전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미진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식 도발 ‘셈법’을 바꾸기 위한 차원의 한·미·일 등의 전방위적 독자 제재도 이어졌다. 관건은 성실한 이행 여부다. 무기금수 조치만 놓고 봐도 관련국들이 확실하게 국경을 통제해야 하지만 이행 의지와 역량 부족 등으로 효과적 국경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완성품이 아닌 부품이나 이중용도 품목 형태로 밀거래가 이뤄지면 적발 자체가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대로 제재를 실행할지도 의문이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는 안보리 산하에 ‘1718위원회’로 불리는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POE 운용을 통해 제재를 이행할 기반은 마련했으나 그간 회원국들의 실질적 협조는 미약했던 게 사실이다. 제재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었다. ◆중국 역할이 핵심… 남은 과제는제재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역할이 필수적이다. 유엔 대표부에서 군축·비확산 업무와 북한 및 이란 제재 실무를 다룬 임갑수 예멘 대사와 2011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근무한 문덕호 주미국 시애틀총영사는 공저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에서 “북한 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에서도 중국 외교관과 중국 출신 전문가패널 위원은 안건마다 북한을 두둔하면서 실질적 논의진행을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이 중국의 개인과 단체가 연루된 의무불이행사건 조사를 위해 서한으로 문의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문제 삼으면서 비협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 현지를 방문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300㎜ 신형 방사포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①) 붉은색 조준 표시 지점으로 날아간 뒤 (②) 바위 위의 표적(③)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 연합뉴스중국은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향후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어느 정도 공조가 가능하나 고강도 강압전략의 지속성에서는 한계가 불가피하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변국에게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환경 조성과 유화책을 포함한 출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입장에서는 노동인구 부족으로 북한 근로자 수요가 많은 북·중 접경지역인 동북 3성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 대북 봉쇄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2013년의 결의 2094호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볼 때 유엔 회원국의 제재이행보고서 제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1718위원회에 추가적 권한 부여를 고려해야 하며 POE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 정부의 독자적 해운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불법적 해상 운송 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 ‘센요 마루’가 포항에 입항해 6일이나 머무르는 동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은 제재망에 언제든지 구멍이 뚫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불법 무기 및 관련 부품을 거래했다. 북한은 노동당과 군부 통제를 받는 각종 무역회사와 세계 각국 소재 대사관을 활용해 은밀한 거래망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축적한 나름의 경험과 정보에 바탕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촘촘한 국제제재망을 피해간 것으로 관련 당국은 보고 있다.  해경과 해군이 지난 16일 부산 앞바다에서 무기 등 금수화물을 실은 북한행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 해운제재 발표 이후 실제를 가상한 합동 해상훈련까지 했으나 북한의 불법 해상 운송 활동과 연루된 선박이 국내 입항했을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대만 로얄팀사는 2006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정밀공작기계용 컴퓨터를 북한에 보냈고 대만 검찰은 2007년 자국 내 이츠엉(Yicheng)사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 목적의 기계 장비를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판매한 사실을 조사했다. 2013년 7월에는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전투기와 부품 등 군사장비를 몰래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됐다. 북한은 그간 수출통제제도가 없거나 느슨한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지를 불법 해상운송 통로 거점으로 활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는 이러한 북한의 해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4척은 21일 제외)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지속적 추적과 감시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OMM은 회사를 여러 개 법인으로 쪼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항구에서 소속 선박이 압류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박명을 바꿔가면서 운항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과 전통적 군사협력 관계를 다져온 이란, 시리아, 베트남, 미얀마 등의 국가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문구 작업 이후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대로 제재를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한국이 쾌속정이라면 미국은 항공모함이다.”과거 북핵 협상 당시 우리 정부 당국자가 미국 관료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한다. 한국은 마치 쾌속정처럼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정책 방향을 갑자기 바꿀 수 있으나 미국은 항공모함처럼 워낙 크다 보니 방향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일단 방향 전환이 결정되면 여간해서는 다시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처럼 큰 나라는 쉽게 대외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며 “충분히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하되 일단 한번 결정하면 흐름을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했다. 중국이 사전예고 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해도 한·미·일 3국이 추진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원유뿐 아니라 동북3성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과 압록강 하류 수풍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도 북한과 나눈다”며 “중국의 대북정책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북핵 전략을 짜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중국에 힘입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과거처럼 계속 통할까. 과거 북한은 한·미 양국의 틈을 노리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했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뒤 반대급부를 챙겼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만병통치약처럼 통했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이다. 북한이 합의 파기를 되풀이해 미국 내에서 대북 협상 피로증이 누적된 탓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중의 괴리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중국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김민서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이 단기간의 불완전한 남북관계 개선보다 근본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정부 안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가 집권 후반부에 들어선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으나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치밀한 전략을 내놓지 못한 채 애초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은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북한을 뺀 5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협상에 의존하는 외교적 수단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교적 협상 방식도 과거 실패한 방식에서 벗어나 합의 이행을 위한 검증과 불이행 시 제재가 전제된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사적 자위력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합의→파기→새로운 핵위기’ 악순환 탈피해야”박 대통령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제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모양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이후 8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은 북한의 반복된 합의 파기로 효용성이 훼손된 지 오래다.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이용준 주이탈리아 대사는 “애매한 외교적 수사로 치장된 합의문 한 장을 얻어내고는 기약할 수 없는 미래의 약속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곤 했다”며 “게임은 항상 북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의 북핵 문제 전개과정을 복기한 저서 ‘게임의 종말: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다. 그는 1989년 북핵 문제가 부상한 이래 1994년 제네바합의를 시작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합의가 이뤄졌으나 어떤 합의도 가장 중요한 핵폐기 단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핵동결 조치의 문전만 건드린 합의로 핵동결 기간에도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위한 고폭실험 실시, 영변 핵시설을 대체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 핵무기 운반체계 확보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제조 등 ‘동결되지 않은 활동’을 부지런히 했다는 얘기다. 이 대사는 “인식과 전략의 오류는 지난 20년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러한 자성에는 그간의 잘못된 협상이 북한에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과 좌절감이 깔려 있다. 핵시설 동결→핵시설 불능화→핵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핵폐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리한 북한의 협상 전술에 말려들어 합의 파기로 새로운 북핵 위기 상황이 조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합의 이행과 검증에 초점을 맞춰 불이행하면 이행을 강제할 정도의 불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이 지난달 27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구체적 내용에선 이견을 보였다.베이징=연합뉴스◆“북핵 저지 위해 총력 기울여야”정부가 그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외면한 채 안이한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도 나온다.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외교·정치적으로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비핵화는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전직 고위 통일부 관료는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그간 북핵을 우리 문제가 아닌 남의 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한 게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핵실험 동향까지 놓친 것은 변명할 여지 없는 ‘정보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3차 핵실험 이후 확고한 국제공조 체제에 바탕한 해법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고강도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며 중국만 쳐다보는 것은 정부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외교적 협상 노력과 별개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때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고위 외교안보 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북핵에 대응하려면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해야 한다”며 “군사적 억제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에도 확실한 핵우산 제공을 요구하고 고도화한 북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온 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 과정에서 중국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외교적 사안이 아님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3차 핵실험 이후 이명박정부는 즉각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발표했다”며 “사드는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따져볼 사안이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염려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사전에 차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5자든 6자든 다자주의 접근을 통한 외교적 압박은 북한에 실질적 압박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협상만으로는 이제 북핵 문제를 풀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1. “어데 코흘리개가 그렇게 대통령을 하면 뭘 하나. 왜 나라가 망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코흘리개 뭣두 모르는 게 무슨 나라 정책을 끌고 나가겠나. 고저 몰래 앉아서 아는 사람들끼리 숨어서들 말하죠. 내놓고 했다간 죽어요. 모가지 날아가요. 총살당해요.”(60대 북한 여성)#2. “변화는 무슨 변화야. 백성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다. 큰 변화는 없어요. 기대감은 있지만요. 아직은 큰 변화는 없는것 같아요. 다 바꾸겠다 말뿐이지 똑같아요.”(50대 북한 남성)#3. “이제는 개인적으로 나는 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체사상을 가지지 나라를 위한 주체사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적인 주체사상만 존재한다.”(50대 북한 남성)'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식 승계한 지 곧 4년을 맞는다.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김 제1위원장은 30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며 권좌에 오른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박정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학교 교수가 2014년 1∼5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100명을 직접 면접조사한 결과를 담은 저서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에 소개된 북한 주민의 발언은 집권 5년차를 앞둔 김정은체제의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 저서에서 강 교수와 박 교수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김정은 시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식에서 한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한 김 제1위원장이 집권 5년차를 맞아 내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구체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의 리더십을 둘러싼 대내외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포통치 체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김정은은 군권을 장악하자마자 이듬해인 2012년 4월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며 불과 4개월 만에 당·정·군의 최고직위를 모두 승계했다.초고속으로 권력승계를 마친 30대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리더십은 ‘공포통치’로 요약된다.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처형당한 간부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간부들도 수시로 교체됐다. 김정일 위원장 집권 17년 동안은 인민무력부장이 총 3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이 약 6년이었다. 현재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체제 들어 6번째다. 인민무력부장 평균 재임 기간이 불과 8개월이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거나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모란봉악단의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 및 귀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정은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집권 5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5월로 예고한 제7차 당대회가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차 당대회와 관련해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근 학술회의에서 “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 조치 없이는 체제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가 어려우므로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연이은 대규모 정치행사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대되고 불만이 고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수령유일 공포체제가 더욱 강화될수록 권력엘리트들의 부침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공포정치가 외견상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위신 확립과 일사불란한 충성대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3일부터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운데)의 기록영상을 8일 방영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2위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앞줄 오른쪽)이 김 1위원장의 앉으라는 손짓에도 앉지 못하며 머뭇거리고 있다. 연합뉴스◆“경제 살리기가 관건… 핵개발에 경제 발목 잡힐 것”김정은체제의 안정성은 경제적 성과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7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한 것도 경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내년에는 경제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체제가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북한 경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중 무역과 북한 내 장마당(시장) 확산에 힘입은 성과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개최 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시대 4년 동안 북한 경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존 체제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부분적인 경제관리 개선 조치만으로는 장기적으로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김정은이 수소폭탄 발언을 하기는 했으나 김정은체제는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 정책의제로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가 없으면 그 영향이 김정은체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 방향으로 전향적 입장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체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민서·염유섭 기자 spice7@segye.com

김정은 정권이 4년차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문제 해결을 거세게 요구받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논의했다.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안보리가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성토한 것이다.국제사회는 2014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제소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의 ICC 제소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결국 그해 12월 최초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다. 안건으로 한 차례만 채택되면 3년간 의제로 올라가는 안보리 관행상 장기적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월에는 서울 한복판에 유엔 인권사무소까지 개소했다.최근 들어 북한 인권 문제의 압박이 커진 배경은 김정은 정권의 보여주기식 ‘공포통치’에 기인한다. 특히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는 과정에서처럼 체제 공고화를 위해 그 과정을 공개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비밀스럽게 숙청을 자행한 반면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거론하기 용이해졌다.6자회담이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국제사회는 6자회담 재개와 대북 압박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일 정권에서는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 때문에 체제 존중이 중요했지만 김정은 정권에서는 남북 간 대립이 나타나며 인권 문제를 통해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압박과 제제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한·미·일과 서방 국가들의 전략적 목표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북한 인권 문제로 김정은 정권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ICC 제소는 회원국만 대상으로 이뤄져 비회원국인 북한은 예외다. 또 안보리만이 결의를 통해 비회원국인 북한을 ICC에 제소할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계속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인권 문제의 진전을 위한 계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남중국해는 새로운 ‘중화제국’ 건설을 꿈꾸는 중국과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기존 지역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중국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등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해상 통제권을 손에 넣어야 ‘제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과거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그랬던것처럼, 해양 패권을 쥐어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석유 매장량이 77억배럴에 달하는 데다 세계 상선의 3분의 1이 지나고 연간 5조달러의 물동량이 거쳐가는 주요 해상 수송통로이기도 하다.중국 내 전문가들도 이러한 자국의 정책적 배경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중국의 한 미·중 관계 전문가는 “최근 중국의 해군 작전은 원거리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중 두 나라 군함이 해상에서 부딪치거나 중국 군함이 미국 또는 미 동맹국이 통제하는 해협을 통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규범을 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국제해양법조약은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7개국 해안선이 접한 남중국해는 영유권이 불명확한 섬이 흩어져 있다. 이처럼 해상 경계가 어지러운 곳에서 중국은 1948년 남중국해에서의 자국 영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영어 알파벳 U자 모양의 ‘구단선’을 선포하고, 이 지역 내 위치한 모든 도서와 암초, 모래톱, 간조 노출지 등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이 그은 구단선은 남중국해의 80%를 자국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남중국해는 미국 함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한 것을 미국의 ‘뱃길’을 끊어놓으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발하는 이유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기원전 1세기 이래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대부분 우월한 힘을 자랑하는 중국이나 중국·일본 간 경쟁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한국의 역사는 2000년이 넘도록 한국을 지배하는 어느 우월한 한 나라 혹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경쟁하는 두 나라 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한스 J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대부인 모겐소는 1948년 펴낸 저서에서 한국을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운명결정권’을 상실한 약소국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모겐소는 여기에 약소국도 약소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대치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맹 안에서의 지위도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17일APEC 회의참석차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오고있다.마닐라=청와대사진기자단약 70년이 지난 2015년 한국의 국력은 모겐소가 당시 평가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됐으나 여전히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강대국의 패권다툼에서 자유롭지 않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국의 부상… 미·중 갈등 격화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 또는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은 두 나라와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현장 근로자가 최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사진을 올려 베일에 가려졌던 공사 현장의 모습이 드러났다며 최근 홍콩 명보 등이 보도한 사진.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은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까지 치달았다.연합뉴스남중국해 문제는 향후 미·중 간 패권경쟁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내 인공섬 건설 등 해상 통제 시도를 동아시아 내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심각한 도전이자 미국 해군력과 해상력의 주요 통행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 5월 연방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은 갈수록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어떤 국가라도 크기와 힘을 키워 다른 나라들을 종속시키려 시도한다면 미국이 이를 좌시할 순 없다”고 강조한 데서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확인된다.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라슨이 2012년 2월 항해하는 모습.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며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구축함 라슨을 투입해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연합뉴스B-52 전략 폭격기미국은 최근 구축함과 항공모함에 이어 전략폭격기까지 남중국해에 파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은 오는 18,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확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호주, 영국 등은 이미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며 중국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전략적 모호성 한계 봉착할 것”미·중 사이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현안별로 모호한 정책을 구사했으나 지속성 여부와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사령탑인 러셀 차관보가 지난 6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을 당시 외교부는 “일반론적 차원의 견해 표명”으로 치부했다. G20끝내고 APEC이동하는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APEC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용비행기가 17일 새벽(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공항에서 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뒤로 아베 일본 총리의 전용기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일행의 비행기도 보인다. 마닐라=서상배 선임기자이로부터 약 넉 달 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언론의 잘못된 해석 탓으로 돌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정부는 뒤늦게 암초에 활주로 인공섬을 건설한 중국을 겨냥해 “국제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구축함을 파견한 미국을 향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논평을 내놨다. 현실주의 입장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고려한다면 애시당초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인 1만4천t급 독도함이 16일 오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처음으로 입항해 안전하게 접안하고 있다.연합군사·안보 문제에 관한 한 동맹체제 내에서 확실한 역할을 해야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남중국해 해상로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머뭇거릴 이유는 없었다는 지적이다.국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향후 중국의 부상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동중국해와 서해(황해)를 대상으로 한 내해화 과정도 추진할 수 있다”며 “러셀 차관보의 발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기까지 상황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외교적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국익과 외교전략이 명확하지 않을 때 외교정책은 사안별로 애매모호하거나 뒷북 대응을 하는 실수를 노출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강대국들이 한국을 압박하는 틈새로 활용된다”고 짚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