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김정은체제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곳곳에 불안 요소가 잠재돼 있다.체제 내구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권력 엘리트 집단의 충성심과 이들의 운명공동체 의식은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상당히 약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학술회의에서 “대내적으로 세습 명분만 주어지면 통치가 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력 엘리트들의 체제 수호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는 ‘운명공동체’ 의식은 김정은 3대 세습체제로 넘어오면서 크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장성택 숙청을 목도하면서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 신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충성심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나이든 간부들이 김정은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도 장성택 처형의 원인이 김정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임을 인식한 결과라는 시각이다.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매체를 통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입을 가리고 웃는다거나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 웃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김정은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행동”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또 “당분간 북한 권력층 내부의 사정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간부층의 이탈 및 결속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김정은식 통치 방식은 권력층의 체제 수호의지 저하와 부정부패를 초래해 권력층과 주민 모두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배합해 노회한 간부들을 손아귀에 넣고 주물렀지만, 경험이 미천한 김정은은 공개석상에서 간부들에게 모욕을 주는 스타일이어서 충성심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김정은의 건강 문제 역시 권력층의 불안과 동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초반으로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가족력이 있고 과체중에 흡연, 음주 습관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김민서 기자

오는 12일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처형된 지 1년이 된다. 장성택은 김정은체제 출범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2인자로 등극했으나 말로는 숙청이었다. 장성택 처형은 북한식 ‘공포정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장성택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공포정치를 통해 내부 권력을 다지는 데 성공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 엘리트 집단의 ‘운명 공동체’ 의식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김정은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전방위로 진행된 ‘장성택 물 빼기’ 작업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지 나흘 만에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됐다.북한 정권 수립 이래 최고지도자가 자신의 손으로 친인척을 처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공개한 처형 판결문에 적시된 장성택의 혐의는 ‘국가전복 음모 행위’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12년 11월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함께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시찰하는 동안 주머니에 한손을 넣은 채 걷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죄목을 보면 김정은의 권위에 도전하는 ‘양봉음위(陽奉陰違: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 인사 농단 및 분파 조장, 군대를 동원한 정변 획책, 국가기구 체계 무시 및 내각 무력화, 수도 건설 작업 방해, 자원 해외 헐값 매각, 거액 횡령, 자본주의 날라리풍 사진 유포, 부화 방탕한 생활과 해외 도박에 이르기까지 정치·군사·경제·사회 부문을 총망라한다. 남편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김일성의 핏줄인 이른바 ‘백두혈통’의 첫 번째 공주인 김경희도 정치적 실권을 잃었다.장성택에 적용된 다양한 죄목은 물갈이 기준으로 활용됐다. 김영일 국제비서와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 부장, 백계룡 당 경공업부장 등 장성택·김경희 부부 계열로 분류됐던 인물들이 잇따라 숙청됐다. 올해 중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 등을 통해 기존 인물의 약 55%가 교체되는 등 당·정·군 각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이뤄졌다.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과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변인선 제1 부총참모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 등이 신진 지배계층에 진입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2일 “현대판 종파집단에 대한 단호한 숙청, 인민의 피땀으로 개인의 향락을 사는 세도꾼은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는 글을 게재하며 숙청 작업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북한 매체가 공개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재판 당시 모습.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은 포승줄에 묶여있고 눈두덩이에 멍자국이 있다. 자료사진◆‘백두혈통’ 혈족과 빨치산 2세 그룹 부상장성택 부부 계열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숙청되면서 생긴 공백은 ‘백두혈통’ 인사와 빨치산 후손들이 메웠다.권력 재편의 특징은 군부를 노동당의 통제 아래 두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부 실력자인 총정치국장에 당료 출신인 최룡해와 황병서를 잇달아 앉히고 김정일 시대에서 오랫동안 군부 요직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군 원로들은 방출됐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27세에 불과하지만 최근 차관급인 노동당 부부장 자리에 올라 남다른 위상을 과시했다.항일 빨치산 2세대 그룹의 부상도 두드러진다. 빨치산 2세 그룹에서는 최룡해 당 비서의 부상이 단연 눈에 띈다. 최룡해 비서는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항일 빨치산 활동을 벌인 최현의 아들이다. 장성택과 가까웠던 최룡해는 장성택 숙청 이후 군 총정치국장 자리를 황병서에게 내주고 당 근로단체 비서로 되돌아가 실세 그룹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근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다시 호명되고 공식 서열도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제치는 등 김정은 체제의 2인자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택 이후의 측근 권력지도가 최룡해를 정점으로 다시 그려진 셈이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는 3인방 중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얼굴마담에 불과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빼면 최룡해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모든 정책과 주요 인사를 논의·결정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오일정 당 군사부장과 오백룡의 아들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도 빨치산 혈통이다.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최근 40여일 동안 잠행한 이후에 혈족인 김여정과 최룡해 등 빨치산 관련 인사들을 본격적으로 등용하는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며 “그 과정이 아직 진행중인 듯하고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랫동안 당 조직지도부에서 군부를 관장해온 황병서의 위치도 급부상했다. 김 제1위원장 생모인 고영희의 신임을 받았던 황병서는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김정은의 측근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4월 말 총정치국장에 올랐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문성묵(사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라며 “1차적으로 대화를 무기 삼아 전단에 총을 쏜 북한이 문제의 중심이고 규탄 대상이지만 전단 살포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1차적으로는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어찌됐든 북한 행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신변 안전 위험을 고려해 지혜롭게 전단을 날리고 북한이 이 문제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의 근본적 목적이 북한 민주화 또는 북한 변화라면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이를 위한 방법”이라며 “전단 살포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절히 공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연구위원은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아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선전활동 중단 및 선전물 철거 등을 핵심으로 한 ‘6·4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안전과 생계도 지켜주는 차원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전단 살포 방식도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단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사전에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히는 단체들은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야간에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전단을 살포하는 것과 달리 사전 공개한 뒤 대낮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공개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대남 위협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위협에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지나치게 휘둘려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이 회담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25일 파주에서처럼 북한이 다 지켜보는 데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남남 갈등이 조장된 것은 북한 의도에 휘말린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문 연구위원은 “10월4일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 이후 북한이 보인 잇따른 도발 행태에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5·24 제재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남한 내 대북 여론이 악화하면 우리 정부가 쉽게 입장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전단을 놓고 도발수위를 높이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민서 기자

대북 전단(삐라)을 둘러싼 ‘남남 갈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에 대북 전단 문제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남 갈등으로 번진 1차적 책임은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고조시킨 북한에 있다. 사전에 전단 살포 계획을 요란하게 공개하며 북한에 빌미를 제공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도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 사이에서 원칙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4.5mm 고사총◆북한의 반복되는 대북 전단 위협북한의 반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툭하면 남한의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2008년 10월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은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군이 ‘실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한껏 높였다. 대북 전단과 개성공단을 연계시킨 북한은 두 달 뒤인 12월1일 실제로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12·1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남북 간 육로 통행을 제한한 이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이 제한됐고 개성관광도 중지됐다. 남북 간 열차운행도 차단됐다. 북측은 대북 전단 대응 수단으로 ‘조준 격파 사격’, ‘심리전 발원지에 대한 조준 사격’,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 포착되는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실행’ 등을 거론하며 협박했다.지난 10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실린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반발 수위가 한층 더 격화됐음을 보여준다.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측이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에 한층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읽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사건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 남북고위급 접촉 성사 자체가 남한 정부에 주는 북한의 ‘통 큰 선물’인 양 여기면서 대북 전단 살포건을 협상 수단으로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전단 살포 단체 회원이 자신이 타고 온 전세버스에 저지 단체 회원·주민들이 던진 계란이 날아들자 생수병의 물을 뿌리고 있다.◆민관 협력 절실… 정부도 전략적 대응을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벌어진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찬반 단체의 격렬한 실랑이는 ‘남남 갈등’의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례다. 일부 대북 전단 단체들은 북한의 고사총 총격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진 와중에 여론의 주목을 끌어 유명해지겠다는 의도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이날 공개적으로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히고 추진을 시도한 단체 중 일부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단체가 아니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 비공개로 조용히 대북 전단을 날려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나 강재천 북한인권 활동가는 “대북이 아닌 대남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전 언론공개와 주간(낮) 작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 의원은 이후에도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 SNS를 통해 ‘거짓 삐라 세력’과 ‘참삐라 세력’의 구분을 주장하며 “거짓 삐라는 사전 언론 공개 삐라”라며 “이들은 당일 바람이 북쪽으로 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삐라를 뿌렸는데 이는 카메라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북은 이 공개 삐라를 빌미로 도발·협박을 하고 주민과 삐라 반대세력이 몰려와 충돌이 일어난다”며 “더 이상 거짓 삐라 그룹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 전단 공개 살포를 주도한 최우원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살포 강행을 선언하며 진보 단체를 규탄하고 있다.어정쩡한 정부의 대응도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남 위협 및 남남갈등 조장 수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개입 불가’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다가 여야 정치권 등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주민 신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경찰이 저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단 살포를 둘러싼 찬반 단체 간 계란 투척 및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지난 25일 파주에 경찰이 투입됐으나 현장은 통제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4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차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간 공개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4월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단 보내는 트럭이라든가 기구를 다 경찰에 차압당했다”며 정부가 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대규모 전단을 살포하려던 활동을 막은 데 대해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인천아시안게임은 남북한이 북한 응원단 참가 비용과 북한 인공기 게양 문제 등을 놓고 티격태격하다 경색국면 전환의 계기로 활용되지 못했다.북한은 우리 정부의 2차 남북고위급 접촉 제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박근혜정부도 “공은 북측으로 넘어가 있다”고 버티고 있어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남북대화가 재개되기 힘든 상황이다.◆국제관례와 남북 특수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정부북한이 지난 7월7일 ‘공화국 성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입장 표명 방식으로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와 관련한 남북 체육회담이 결렬되면서 기대감은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국제관례를 들어 (자신들이) 꺼내지도 않은 비용 문제를 들먹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남한을 몰아붙였다. 북한 응원단 불참 원인을 두고 남북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응원단은 오지 않았다.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당일 티켓 판매율이 20%를 밑돌 정도로 아시안게임 흥행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 응원단 참가 무산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시안게임 흥행 실패를 넘어 남북한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번 아시안게임은 남북이 모두 패자(敗者)다.특히 북한 선수단·응원단의 비용 처리 문제와 인공기 게양건을 둘러싼 잡음은 우리 정부의 전략 부재 탓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들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제관례와 남북관계의 특수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 정부는 북한 선수단·응원단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바탕한 기존 관행을 존중한다면서도 ‘선수단 비용은 참가국 부담’이라는 국제관례를 앞세웠고, 인공기 게양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개최지 도시에 참가국의 국기를 모두 게양하는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인공기가 게양될 수 없도록 참가국 국기를 모두 게양하지 못하게 하는 기형적 결정을 내렸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아쉽다”며 “그간 북한에 제시한 고위급 접촉 제의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내놓은 대북 제안 등이 구체화되길 바란다면 그 길을 닦아야 했다”고 비판했다.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지난 11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관심을 모았던 북한 응원단은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인천공항=김범준 기자◆“남북 모두 체제 내부의 보수성 뛰어넘기 어려워”아시안게임이 일회성 스포츠 행사로 끝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 과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관건은 개선 계기와 시점인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최근 ‘현안진단’에서 추석 계기 이산상봉 제의가 무산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 능력과 수단이 없다고 실토한 셈”이라며 “핵문제도, 5·24 조치(이명박정부 시절 단행된 대북제재) 해제도, 이산가족 문제도, 응원단 문제도 모두 북한의 결정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유연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박근혜정부가 보수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결정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른 전직 고위 관료는 “박근혜정부 출범 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애초 박 대통령이 갖고 있던 대북 정책 구상이 제대로 구현될 만한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야 양쪽에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수 정부 성격상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남북한 모두 체제 내부의 보수성향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피차 간에 내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북정책이든 대남정책이든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뭘 하자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강 전 장관은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양보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북한은 5·24 조치 해제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먼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북한도 내부적으로 빨치산 2∼3세 등 보수 강경파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고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국회가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 간에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5·24 조치 해제 등에 대해 국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도 있다는 희망적 기대감도 있으나 낙관하기는 어렵다. 1985년 7월2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에서 양측 대표들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의화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임 중 국회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때마침 국회 내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화환을 전달받기 위해 방북했을 당시 정 의장의 국회 회담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게 전달했다.남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고위급 접촉이 끝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회회담을 통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쪽은 정의화 의장이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니 북한이 우리 쪽에 회담 제의로 화답해 오면 성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국회회담을 제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여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북한이 먼저 국회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에 대해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과 담판을 짓길 원하기 때문이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북한은 회담 상대로 그간 관례와 달리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 안보실을 지목했다”며 “정책 결정권이 있는 ‘힘 있는 상대’와 직접 얘기하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남북회담 역사에서 국회회담이 열린 적은 없다. 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접촉이나 예비접촉은 열린 적이 있으나 의제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1985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남북불가침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회연석회의를 먼저 제안해 예비접촉 계기가 마련됐지만 회담 의제와 수석대표 급, 회담 장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2차례 예비접촉 끝에 결렬됐다. 이후 1988년 7월 김재순 국회의장이 88서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것을 제의하자 북한은 남북 국회 연석회의로 호응했다. 남북은 무려 10차례에 걸쳐 이를 위한 준비 접촉을 가졌으나 회담 방식, 개최 장소, 시기, 대표단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고도 의제 등에 대한 입장차로 남북 국회 연석회의 성사는 불발에 그쳤다. 우여곡절 끝에 11차 준비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무기 연기된 이후 후 현재까지 국회회담을 위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민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전방위적인 다변화 외교 공세가 심상찮다. 북한 외교를 이끄는 강석주 조선노동당 비서와 리수용 외무상이 이번 달 각각 유럽과 미국을 방문한다. 리 외무상은 앞서 비동맹운동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 순방(5∼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동남아를 순방했다. 강 비서의 유럽 순방, 리 외무상의 방미가 끝나면 대륙별로 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1단계 방문 외교가 완료되는 셈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북한 외교의 다변화 공세북한은 꽉 막힌 남북관계와 소원해진 북·중 관계의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듯 일본,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일본인 납북자 조사에 대한 북·일 합의 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북 임박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리 외무상은 4월9일 외무상에 오른 뒤 활발한 순방 외교를 벌이고 있다. 대상도 동남아, 중동·아프리카를 망라한다. 79세의 고령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쿠웨이트, 감비아, 모잠비크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를 합쳐 약 50일간 외국에서 보냈다. 알제리에서 만난 외교장관과 정부 대표만 해도 주최국을 포함해 이란 베네수엘라 나미비아 우간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몽골 등 20여개국에 가깝다. 귀로에는 자신이 대사로 있었던 스위스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에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ARF을 계기로 다시 순방에 나섰다. 미얀마와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방문했다. 미얀마에서는 중국 일본 캐나다 몽골 등 10개국이 넘는 나라의 외교장관, 정부 대표와 만났다.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식의 전방위적인 다변화, 다각화 외교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31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건설·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이 같은 외교 노선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3월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노동신문◆핵·경제 병진정책의 일환북한의 전례 없는 외교 공세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3월31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김정은시대의 정권운영 지표인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당시 김 제1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핵 강국의 존엄과 위력으로 대외활동을 배심(뱃심)있게 벌여야 한다”,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대외적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택과 로선(노선)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벌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대렬(대열)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 직후인 지난해 5월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베를린 회동이 이뤄졌다. 같은 달 아베 총리 특사인 이지마 아사오(飯島勳)의 방북이 성사돼 북·일 대화도 시작됐다.핵·경제 병진 정책은 핵 개발 → 재래식 군비 감축 → 절약한 군비의 경제건설 활용 → 인민생활 개선이라는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다. 그 전제는 바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외교 공세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핵·경제병진노선의 대외적 실천인 셈이다. 당시 전원회의에서는 대외무역의 다각화도 강조됐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리용남 대외무역상은 이후 적극적인 경제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외교의 일련의 모습을 포괄적 세계전략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체제를 구상하던 2009년부터 나온 개념”이라며 “대미와 대남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되 대중 대러 대일 대아세안 등 다른 모든 축을 보다 다변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공세 성공할까북한의 공세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북한 외교의 다변화, 다각화 공세는 겉으로는 화려하면서도 위협적이다. 다만 현재 북한의 고립 국면이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북·미 간 돌파구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외교 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 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국제사회는 일관되게 북핵 불용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북한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북·일, 북·러 관계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교 다각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고리로 한 북·일 관계, 나진·하산 개발 문제로 연결된 북·러 관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만 유지하려면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대외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미국 일본 아세안 등과의 대외 관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북한의 다변화 전략에 대한 전망에 대해 “결국 북·미 관계가 관건이 되겠으나 현재 북·미 관계가 안 풀려도 북·일, 북·러 관계가 일정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북·미 관계 경색이 유지되면 (효과가) 제한적이겠으나 북·일, 북·러와 같이 상대국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한 일정한 형태의 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북한 외교는 조선노동당 국제부와 내각 외무성이라는 쌍두마차가 이끈다. 당(黨) 우위의 사회주의 체제상 노동당 국제부가 외무성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담당 비서 겸 국제부장은 강석주 전 부총리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구체적인 담당은 밝히지 않은 채 강석주를 당중앙위원회 비서라고 호칭했다. 강석주는 24년 동안 북핵 협상 및 대미외교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1990년대 초 불거진 북한 핵개발 의혹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의 북한 측 대표단장으로 활동했고 북·미관계의 규범이 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부는 강 비서가 국제부장도 겸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일 전 국제부장은 순회대사로 보직이 바뀌었다. 국제부 부부장에는 김문경 김성남 리영철 림승필 박근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각의 외무성은 지난 4월부터 리수용이 외무상(장관)이 맡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스위스 대사로 활동하면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유학 시절 뒷바라지를 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의 유학 시절 외식 등 외출할 때마다 가족이나 비서처럼 항상 동행하고 온갖 시중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들은 “리수용이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외국어가 능통하며 매너가 좋은 외교관”이라고 전하고 있다.외무성 제1부상(수석차관)은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김계관이다. 부상에는 궁석웅 리길성 리용호(현 6자회담 수석대표) 박길연(전 유엔대사) 박명국이 맡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최근 김형준 부상은 상급(장관급) 요직인 주러시아 대사에 임명됐다. 지재룡 현 주중국대사는 국제부 부부장을 지냈다. 자성남 주유엔대사는 주유엔공사와 주영국대사를 역임했다.김청중 기자

역대 정부의 8·15 경축사를 보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이뤄지지 않던 때는 주로 통일 방안이 발표되거나 관계 개선 전환을 위한 새로운 대북 제의가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년), 노태우정부의 새 통일방안에 대한 기본구상(1989년), 김영삼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1994년)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명박정부도 2010년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한반도 통일과정을 제시하면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북한은 경축사 발표가 나오고 이틀 뒤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통일세 구상은 전면적 체제 대결 선언이라고 발끈했다.분단국가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큰 8·15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북 구상을 발표하기에 적합한 계기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북한에 남북한 합작공장 건설 및 관광·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제의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이듬해인 1992년 7월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는 최각규 경제부총리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해 대우자동차와 포항제철 등 산업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노태우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명박정부도 2009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강조하면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5대개발(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 향상) 프로젝트 추진 등도 이때 함께 발표됐다.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무게중심을 뒀던 김대중·노무현정부는 8·15 경축사에 통일 방안이나 눈에 띄는 대북 제안을 담지 않았다. 김대중정부는 출범 첫해인 1998년 인도적 차원의 무상 지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기업 교류협력 실현, 정부 간 교류 상호주의 적용이라는 대북정책 3대 원칙을 강조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협력 지원을 권장했을 뿐이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기점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남북 8·15 당국 공동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북한측 대표단이 남한을 찾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각각 남북 통일축구 남자 및 여자 경기가 치러졌다.김민서 기자

남북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던 1960년 당시 김일성 내각수상은 8·15 경축 대회 연설에서 난데없이 ‘남북연방제’를 들고나왔다. 공산주의화를 두려워하는 ‘남조선’을 배려한 통일 전 과도적 대책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해 11월에는 보다 구체화된 ‘남북연방제’ 구상을 발표하고 남북의 도(道) 소재지에 공동 시장 설치, 남북 기자단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등 현 시점에서도 성사되기 어려운 공격적 제의를 추가로 쏟아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0년, 이번엔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이라는 통일구상을 내놨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대북 구상과 메시지가 포함됐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구상이 공회전하고 있는 남북경색 국면 속에서 박 대통령의 올 8·15 광복절 경축사가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8·15, 남북관계 주도권 잡을 기회”올해 8·15 경축사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면 ‘독백’에 그쳤던 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은 탄력을 받게 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 등 여러 가지 대북 정책 구상을 발표했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연초 ‘통일대박’ 언급에 이어 나온 ‘드레스덴 구상(독일 방문 시 구동독 도시에서 발표한 대북 교류·협력 구상)’은 흡수통일 시도라는 북한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반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의 ‘골든 타임’인 올 8·15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바탕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과 5·24조치(이명박정부 시절 단행한 대북제재) 해제 등의 전향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이 남북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8·15 경축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꼽은 주요 제안은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21.8%), 5·24 조치 해제(20.1%), 추석맞이 이산상봉 추진(15.8%) 등이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하반기에는 8·15 경축사와 교황 방문 시 긍정적 대북 제안,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며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전국 단위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의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해야 하므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인천 아시안게임 회담 제의 정도밖에 없어 보인다”며 “남북관계는 계기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리가 8·15라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먼저 제안하면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하는 주도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서울역에서 출발하는 DMZ트레인이 지난 7월 시승단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코레일은 8월부터 서울역에서 출발해 한탄강과 신탄리, 백마고지역으로 향하는 경원선 DMZ트레인 운행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통 큰 대북 제의 vs 현안촉구 수준”정부가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지만 긍정적 분위기는 감지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회의에 이어 8·15, 교황 방한 등 남북관계와 연관된 중요한 일정이 이번 달에 줄줄이 잡혀 있어 정부도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8·15 경축사의 단골메뉴인 이산가족상봉 제의와 우리 정부의 기존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하는 데 그칠 것인지,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정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통 큰 제의’를 할 것인지의 선택이다.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정부의 선택이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와 이산가족상봉 제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는 의도하든 안 하든 국내 정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남북관계 전환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향적이고 획기적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다. 반대의 시각도 있다. 재·보선 승리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박근혜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적극적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를 택한다면 8·15 연설에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남북관계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올해 안에는 틀을 잡아놔야 집권 3년차인 내년에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남북관계 개선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