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정점에 둔 유일영도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과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계층 내부 갈등과 분열 등으로 인해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상존한다. 김정은 리더십과 장성택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른 데서 비롯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장성택 숙청→김정은 체제 공고화”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매체는 연일 ‘백두혈통’과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유례없이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자 노동신문 ‘정론’에는 “나는 김정은 동지밖에 모른다. 나는 김정은 동지만을 위해 숨쉬고 피가 뛰며 김정은 동지만을 위하여 싸우는 전사다”라는 글이 게재되는가 하면 이틀 뒤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는 북한군 장병들이 ‘김정은 결사옹위’를 다짐하는 충성 맹세 모임을 열었다. 북한은 장성택 숙청이 결정된 지난해 12월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이후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는 김일성에게만 붙이는 ‘위대한 수령님’ 다음 가는 존칭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경제문화포럼에서 “김정은에 대한 개인 숭배 수준이 과거 김정일에 대해 이뤄졌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높아진 것”이라며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전례없이 강조하고 있어 향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장성택 숙청이 김정은 체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희망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장성택에 대한 과대평가,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과소평가와 관련이 있다”고도 했다.장성택 처형 전 북한 내부 움직임을 복기해보면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북한은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1월)·전군선전일꾼회의(3월)·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10월) 등 당·군·정 모든 부문의 기층 조직 행사를 요란하게 치렀다. 김정은 중심으로의 체제결속(통일부 분석)을 위한 조치로 이해됐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최근 동아시아 재단이 개최한 ‘북한 정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이나 1967년의 ‘박금철·이효순의 반당·반혁명사건’ 이후 김일성 체제가 굳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보다는 공고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북한 주민들이 군중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뒤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위 사진). 북한의 한 건물 벽에 걸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도 눈에 띈다.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은 그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부를 때만 사용된 호칭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호칭이 ‘최고 영도자’→‘위대한 영도자’로 격상된 것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구축이 본격화한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TV 방송 화면 캡처◆“장성택 숙청=새로운 권력투쟁 서막”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직 고위 관료는 현재 상태에 대해 “안정을 가장한 불안정성이 내재된 1인 지배체제”라고 규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유일영도체계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료는 “권력 내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 이합집산(coalition)이 가능해지는 시점, 특히 매우 복잡한 모습의 이합집산이 전개된다면 북한 체제는 현재의 ‘강요된 안정’이 소멸되고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방점을 두는 이들의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는 장성택 처형이 당 정치국이라는 합의 기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이다. 북한 군부 실세였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 해임(2012년 7월)과 장성택 숙청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결정된 점을 보면 김정은의 권력이 확고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성택 숙청이 군부와의 이권다툼에서 장성택이 밀린 결과라는 시각이다.조한범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 정권의 미래’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장성택 숙청을 “권력재편 과정에서 밀려난 세력의 반격”, “군부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권력투쟁 결과”라고 정리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 권력지형 재편 과정은 장성택 주도의 1단계를 지나 북한군부의 복귀라는 2단계로 접어들 개연성이 있다”며 “장성택계에 대한 군부의 반격은 상당부분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세력다툼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친정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성택 일파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권력엘리트 간 갈등 조정과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둘러싼 엇갈린 분석과 전망은 북·중 관계 및 북한의 개혁·개방 예측에서도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다.당·정·군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 판결문에서 장성택의 내각 책임제·내각 중심제 위반 혐의가 적시된 점으로 미뤄 그의 측근들이 관장했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협 관련 업무가 향후 내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 사령탑인 박봉주 내각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개혁·개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최근 동아시아 재단이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장성택 숙청 이유 중 하나가 내각의 경제운영에 개입한 점임을 감안하면 박봉주 내각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북한의 어떤 세력도 박봉주 내각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장성택 숙청 2주 전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자유치와 경제개발을 위한 13개 도별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설치 계획을 발표한 점 등에 근거해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북한식 개혁·개방의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당 행정부 해체 이후 힘이 실리게 된 내각 주도로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경제 특구 확대 정책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친중파이자 개혁파로 알려진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여전히 유용한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안정적 관리의 대상이고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를 타개하고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여서 북·중 간에는 서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북·중 간 미묘한 관계 재설정 움직임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동아시아재단 토론회에서 “북·중 경협이 급속하게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지나치게 낙관적 접근을 해서도 곤란하다”며 “북한에서는 일단 누가 경협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북·중 경협이 지니는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일정한 냉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다는 것이다.김민서 기자

북한 평양의 부유층 사이에 주택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고 고가의 해외 명품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으면서도 특권층의 돈줄은 마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시장’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김철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평양에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자본의 주택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고 지난해 평양시에서 건축에 투입된 민간자금은 10억달러로 추정된다”며 “점차 ‘국빈민부(國貧民富)’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또 평양의 민간경제가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평양의 일상생활 물자 공급은 거의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해 조달된다”며 “평양 물가는 중국 동북 3성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간자본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국가 배급제가 무너진 틈을 파고든 시장(장마당) 덕분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지난 20년간 국가경제는 후퇴하고 대부분 반짝 경기를 띠는 민간경제로 대체됐다”며 “민간경제는 대부분 비공식적이지만 북한당국에 의해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심지어 때로는 장려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식 추정치이지만 북한 가정의 80%가 시장과 관련한 활동을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시장 활동’을 통한 돈의 영향력은 북한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 위주의 공장인 김책 제철소와 문산 탄광의 평균 급여는 북한 원화 기준 30만원 수준으로 최근 10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이 올라 현재 20∼30배 수준에 도달한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는 북한의 일부 기업체에 시장 경제 원리가 도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최근 열린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돈 맛’을 본 북한의 변화에 대해 “벼락부자들이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서비스를 자주 찾으면서 평양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가끔 발생하던 부패는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북한 내 사회 지배층의 부패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고위 탈북자는 “당 간부와 끈이 없으면 장마당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좌판도 벌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민간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종국적으로 북한 체제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주민들이 최근 개장한 승마 시설인 미림승마구락부(클럽)에서 승마를 즐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시설이 개장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사진을 공개했다. 탈북자들은 승마는 일반 주민보다는 평양의 특권계층이나 즐길 법한 고급 스포츠라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통일연구원이 최근 펴낸 정세 분석 보고서도 부패가 체제 운영의 핵심 제도로 작동하는 점을 지적하고 중하급 관료나 군부의 경제적 부패는 지속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월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에 새로 들어선 ‘해당화관’의 일본식 철판구이를 파는 음식점에 들러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부정·부패의 수혜자랄 수 있는 평양 특권층의 호화로운 사치생활은 북한 체제의 빈부 격차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함경북도의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해외 명품을 구입하려는 평양시 특권층들이 몰리면서 ‘안상택 거리’에 위치한 ‘해외명품상점’은 밀려드는 주문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보도했다. 해외명품점에는 250달러짜리 샤넬 스타킹, 300달러짜리 향수, 1만달러짜리 롤렉스 시계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 벌에 2000달러에 달하는 미국 브랜드의 원피스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한다. 2000달러면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2t, 통강냉이 5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한 평양 소식통은 이 방송에 “안상택거리에 있는 ‘해외명품상점’과 동평양에 있는 ‘해당화관’은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곳에서 파는 명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수익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옷은 안상택거리의 ‘해외명품상점’에서 사 입고, 밥은 ‘개선청년공원’ 식당에서 먹고, 잠은 ‘모란봉호텔’에서 잔다는 말이 있다”며 평양 특권귀족들의 호화생활에 관한 유행어를 전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에서 시장(市場)이 커지면 특권층의 경제적 지배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이형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형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분배체계 와해와 시장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적 재산 축적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다른 북한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현 시점에서 북한의 배급제 부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 간 계급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연구위원은 “시장이 커지면 당원이나 간부 등 북한 사회의 지배 계층이 특권과 권력을 사용해 북한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의 출신 성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북한 사회의 특성상 시장의 등장은 북한의 신분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최대 고민은 사적 부문(시장)이 공적 부문을 상쇄시킨 상황에서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쓸어버리면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전인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한 정치적 의미도 당시 시장 활동을 통해 새로 생겨난 신흥 부유층이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미리 담금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를 비롯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대북 지원 식량 및 의약품이 북한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 체제의 내구성은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와 주민의 역학관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한 접근을 꼽으면서도 경제지원만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막연하게 기대한다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입지만 강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이 연구위원은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완화를 목적으로 아무리 경제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 당국에 의해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게 된다면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역효과만 유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효과에 의해 체제 내구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힘들게 되어 대북 정책의 실효성은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북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은 핵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상봉 문제 등 다양한 대북제안과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김민서 기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선경제무역지대(나선)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1991년 12월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선(나진·선봉) 지역은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개발 작업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동북아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들의 물밑 각축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 작업을 비롯한 나진·하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나진·선봉경제특구에 눈독 들이는 중국과 러시아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전국에 14개 중앙급 경제개발구(특구)와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시기에 북한은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시켰다. 이 위원회는 노동당 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구다. 나선경제특구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북한은 이 지역을 싱가포르식 모델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나선 특구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2011년 6월 나선경제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에 북·중 양국의 고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점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두 나라의 관심도는 드러난다. 당시 북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중국의 천더밍 상무부장은 나선에서 북·중 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으며, 양국은 나선경제지대 개발 슬로건으로 ‘공동운영·공동협력·공동발전’의 12자로 표현했다. 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포함해 북한 원정리∼나진항 도로 보수, 고효율 농업시범구 건설, 시멘트공장 건설, 자동차 관광 등 나선경제지대 투자에 관한 5개 항에 합의했다. 북·중 관련 전문가들은 나선시에서 몇 개월씩이나 합숙하면서 특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나진항∼선봉항∼청진항을 중심으로 한 7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북한 나선 특구의 나진항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북·중·러 경제협력 축으로 부상하는 나선 경제특구중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지린성 훈춘(琿春)시 취안허통상구와 북한 나선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원정리∼나진항 53km 도로 포장은 이미 완료됐으며, 하루 수백대의 트럭이 취안허(圈河)통상구를 통해 나선지역에 들어간다. 이 도로는 중국이 1억8000만위안(270억원)을 투자한 도로다. 나진항을 중심으로 하는 개성공단 같은 공단 8개 조성을 목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나선특구 개발의 중요한 인프라인 전력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고압 배전을 설치해 연간 20만kw 전력을 공급하고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산업 인프라 건설을 전제로 한 산업단지 조성은 설계 작업까지 완료됐으며,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관련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개발 계획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나선특구 개발이라는 큰 흐름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진항 1호부두의 기초 재보수 작업을 마쳤고 4호 부두 건설이 올해 초 착공됐다. 나진항 4∼6호 부두는 수심 13m 이상의 큰 규모로 5만t급 이상 선박도 정박이 가능하다. 물동량 처리 능력은 700만t 규모로 늘어나게 되며, 나진항과 청진항까지 철로 공사가 완료되면 중국 동북삼성과 북한 나선경제특구는 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북한의 함경북도 항구도시 나진과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 하산을 연결하는 하산∼나진 철도 구간이 재개통된 지난 9월 러시아 철도의 특별열차가 나진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개혁개방의 시금석 주목받는 나선경제특구 북한이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한 것도 나진항을 국제적 물류기지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12월 국제적인 철도화물의 계약, 손해배상, 운임, 제재 및 분쟁 해결 등을 규정한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외국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987년 철도법을 제정했지만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위한 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08년 10월부터 러시아의 투자로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낡은 철도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으며, 5년의 공사를 거쳐 지난 9월 재개통했다. 이는 200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결과물로,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1년 8월15일 드미트리 메드베네프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철도 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내륙 국가인 몽골도 최근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몽골은 그동안 석탄 등의 광물자원을 수출할 목적으로 나진항과 청진항 등 북한의 부동항에 큰 괌심을 갖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가 재개통하면서 나진항의 임차계약이 다급해졌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최근 방북한 것도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과 몽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핵실험으로 인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북한으로서도 몽골과의 경협 확대는 경제적 고립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연결고리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사진) 연구위원은 5일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나선경제특구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이 지역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물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진항과 부산항이 연결되면 나진을 통해 유럽 철도로 물류가 이뤄짐으로써 유럽 운송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나선 지역을 우리나라의 북방 진출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나진항 개발 등과 함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도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참여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나선지역을 통과하므로, 3국의 가스관 연결 사업 협력을 위해서라도 한국은 나선 개발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나선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에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 지역 내 한국 기업 투자는 5·24 대북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와 남북관계, 국제사회 여론 등과 맞물려 있어 복잡하다”며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5·24 조치를 바로 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일단은 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적용 자체를 완화하거나 유연화하는 전략적 절충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경우처럼 사업권별로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진∼하산을 잇는 철도·항만 물류사업에는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직접 투자 및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러시아 철도 공사 지분을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기업 쪽에서 다양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으며 나진∼하산 철도 연결 사업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도 이쪽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으로서도 나선 개발 사업에 중국만 100% 참여하는 것보다 몽골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공동 투자설명회가 ‘3통(통행·통신·통관)’에 걸려 좌초됐다.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핵심인 ‘3통’ 문제는 해결은커녕 논의 자체가 답보 상태를 맴돌고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과제다. 향후 5년간 대북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구성하는 ‘10대 중점추진과제’에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항목은 별도 과제로 명기될 정도로 국정과제 목록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떠오른 3통 문제를 짚어본다.◆10·4선언 이행 주장하며 3통 해결에 소극적인 북한의 이율배반박 대통령은 지난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를 이뤄내고…”라고 언급해 남북 간 개성공단 합의에 대해 발전적 정상화라고 자평했다.하지만 현실은 발전적 정상화라고 평가하기 무색하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3통은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의 합의를 다시 합의하는 형국이다. 당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3통 문제 해결은 이미 남북이 2007년에 합의한 사항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 선언’에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완료 및 2단계 개발 착수와 더불어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3통을 비롯한 제도적 조치 완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10·4 선언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나 평화체제 전환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합의는 남북한 모두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틈만 나면 박근혜정부를 겨냥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10·4 선언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10·4 선언 합의물인 3통 문제 합의 이행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다.◆2007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3통 개선 쐐기 박은 남북2007년 10·4 선언을 이행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합의가 이뤄졌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통행,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개통을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 착공, 신속한 통관을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이 합의됐다. 당시 협의 상황에 밝은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당시 한덕수 총리가 다른 문제보다도 개성공단 3통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3통 문제는 이미 합의가 다 된 사안이고 합의 사항 이행만 남아 있었는데 다시 합의 전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총리회담 이후 남북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위 1차회의와 개성공단협력분과위 1차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여기서 상시통행과 전자출입체계(RFID) 본격 도입 및 운영, 선별 통관 검사 전환 등의 구체적 합의를 도출했다. RFID는 홍콩∼선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육로 통행 심사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이 체계가 도입되면 심사시간이 인원은 30초→5초, 차량은 1분→10초로 단축된다. 남북은 이후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3통 개선 합의 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3통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3통 문제 해결의 쐐기를 박았다. 이 3통 합의서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금강산 지역에서도 인터넷과 무선전화통신을 2008년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진전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때 남북 장성 간 3통 합의서에 서명한 우리 측 당사자가 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다. 당시 국방부와 통일부는 공동으로 합의 결과 해설자료를 내고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군사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관계자가 지난달 6일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통보하는 데 이용되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통화를 하는 모습. 북한은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군 통신선을 남북 합의에 따라 재개했다. 통일부제공◆3통 문제 풀지 못해 표류하는 개성공단 국제화결국 남북은 3통문제 해결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합의서까지 체결했음에도 논의 진전은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3통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처럼 협의를 벌이던 중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논의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자화자찬에도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애초 공단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한이 바라는 대로 ‘단순 재가동’에만 머무른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결국 북한이 요구한 대로만 이뤄졌을 뿐 우리 정부가 원했던 그림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공단이 재가동된 이후 발을 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3통 문제 논의에 진전이 없자 정부는 이달 말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던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진행을 취소하는 등 공단의 국제화 추진도 표류하고 있다.김민서 기자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거듭나려면 생산품의 해외 수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높은 관세 등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개성공단 제품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는 입주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다음달 초 처음으로 한·미 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열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 의회 내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개성공단 제품에 한·미 FTA의 혜택이 부여되려면 미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은 1974년 미 무역법이 규정한 미국의 무역 특혜 대상국에서 제외돼 미 의회가 이를 해제하지 않는 한 북·미 간 정상 적 무역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 지난달 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 한마당’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미 의회조사국(CRS)은 2011, 2012년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CRS는 북·중 교역 규모가 급증하거나 한국이 개성공단을 확장할 경우 북한산 제품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사태를 우려하면서, 그럴 경우 대북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최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 가운데 현재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4개에 불과하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에 그쳤다.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합의 품목 중 36개에 불과하고, 한·페루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31개에 지나지 않았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한반도를 무대로 한 거대한 ‘체스판’이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한국과 미국, 중국이 ‘2인3각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한·미 양국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메신저로 내세워 대화국면을 열려는 모양새다. 이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중국을 방문해 이 같은 요청을 전달한 데 이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양국 간 대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특별대표 또는 그보다 상급 인사가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국도 현 정세 돌파를 위해 대중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중국을 방문해 북핵·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윤 장관 방중에는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동행할 예정이다.◆중국 대북 영향력 행사 원하는 美워싱턴 정가에 최근 대(對) 한반도 정책에서 ‘중국 역할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 내 정치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무리한 전쟁 탓에 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올 1월부터 향후 10년간 약 50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자동 삭감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첨단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총출동시켜 화끈한 ‘무력시위’를 펼쳤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2기 미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중국을 통한 우회적 해법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후원이나 원조 및 교역 등이 끊기면 지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런 인식은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이 없다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그만큼 중국과 협력이 중요할 뿐더러 중국 또한 북한과 관련해 협력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데서도 잘 확인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북한 딜레마’에 빠진 中북한이 3차 핵실험 후 막무가내로 한반도 긴장을 높인 것에 대해 중국도 불편한 심기다. 중국이 북한의 최대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에 축하사절을 따로 보내지 않았고, 매년 태양절을 전후해 북한에 제공했던 쌀과 옥수수 등도 올해는 보내지 않은 데서도 이런 기류가 드러난다.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자신들의 앞마당(한반도)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쉽게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 중단이라는 ‘비장의 압박카드’를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유류의 70%, 식량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이 이 ‘생명줄’을 끊으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균형전략’을 사실상 ‘중국 봉쇄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그런 미국을 도와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을 쉽게 벌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북한 긴박, 중국 딜레마’라는 1면 톱기사를 통해 “중국이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졌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국내 전문가 전망국내 전문가들은 중국 역할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 전문가포럼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하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한반도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중 간 정치적 신뢰가 약하고, 한·미동맹 문제와 양안(중국·대만) 통일문제가 남아 있는 등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이 변하지 않고 있어서 중국이 한반도 정책기조를 급격하게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는 신흥강대국 정체성을 바탕으로 외부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미·중의 분주한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미·중 간 6자회담 복원 등과 같은 해법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김동진 기자

북한이 또다시 ‘벼랑끝 전술’은 펴고 있다. 북핵 위기 때마다 반복돼온 행태이기는 하나 이번엔 위협 강도가 한층 세졌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과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위협 체감지수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한편으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신경이 무뎌진 측면도 있다. 이른바 ‘학습효과’다. 북한이 애써 조성한 한반도 위기 국면 속에서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우려할 정도로 남한 사회는 평온하다.◆북한 ‘벼랑끝 전술’에 대한 한·미의 학습효과벼랑끝 전략은 의도적 위기 조성 이후 위기 상황을 점진적으로 악화시켜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협적 행동을 말한다.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낸 서훈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저서 ‘북한의 선군외교’에서 핵과 미사일을 외교정책 수단으로 동원하는 북한의 대미 외교행태를 ‘선군외교’로 개념화했다. ‘선군외교’는 2000년대 초반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외교 전법’을 소개한 데서 유래했다.1993년∼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이 구사한 벼랑끝 전술은 선군외교 전략의 ‘교과서’로 불린다. 북한은 1993년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2∼3개월 동안 벼랑끝 위협→강경한 맞대응→위기관리→협상진입 수순을 밟았다. 군사적 위협으로 시작해 결국 외교적 협상으로 종결되는 패턴이다.일단 벼랑끝 전술을 시작하면 상대방에 상황 악화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이어지고, 상대방이 위협을 ‘빈말’로 무시하지 않도록 호전적 행태를 과시하는 ‘악명 유지 전략’도 동원된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취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 단절, 군 통신선 차단, 전시상황 선포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죽기 살기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나 한·미의 학습효과가 크다”며 “북한은 전면전 대신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을 노려 발뒤꿈치를 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말로하는 위기조성 전술은 익숙한 패턴”이라며 “지속적인 위협적 언사는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고,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는 한·미 양국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무력시위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문제는 제재 이후의 방향 설정이 없다는 점”이라며 “대북 제재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그 이후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11일 백령도 타격임무를 부여받은 제641군부대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미 연합훈련 이후가 국면전환의 분수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에게도 ‘추파’를 던지는 ‘저팔계식 외교’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그렇지만 현 시점은 북한이 ‘추파’를 던지기도, 한·미 양국도 북한의 ‘추파’를 받아주기도 어려운 때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강대강 치킨게임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먼저 대화를 제의 하면 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기 어렵다”며 “이런 때는 중국이 중재에 나서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15일 전후로 특사를 보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대상으로 대북 대화를 설득함으로써 북·미와 남북 간 연쇄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유지하면서도 막후에서 베이징과 북·미 뉴욕채널을 활용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곤 했다.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성명 직후 중국 첸지첸(錢琪琛) 부총리의 방북, 2005년 핵보유 선언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면담,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강석주 외무성 부상과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의 면담, 김정일 위원장과 탕자쉬안(唐家璇) 외교 담당 국무위원의 면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서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한·미 독수리연습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후 대화국면이 조성되지 못하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시기를 놓치면 꽃게철이 도래하는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반복되는 꽃게철 해상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