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일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의사를 ‘조건부 수용’한 것은 최근 수해 피해를 본 다급함이 엿보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수해로 인한 주민 불만이 누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한 도움이 절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난달 연이은 폭우로 물에 잠긴 북한 평양 시내 도로 모습. 북한 매체들은 당시 비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집중 보도했다. 연합뉴스◆수해 지원의 정치학지난달 31일 북한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1984년 남한에 수해지원 물자를 보냈던 사실을 소개했다. 남한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1984년 9월 초 남한에서는 물난리가 발생해 전국에서 190여명이 사망하고 13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북한은 우리 측의 지원요청이 없었음에도 구호물자를 보냈다.시간이 많이 흘러 받는 쪽과 주는 쪽의 처지는 뒤바뀌었지만 받는 쪽이 먼저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 어려워진 게 있다면 주는 쪽이 받는 쪽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접근 방법론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이다.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할 수도 없다. 수해 품목과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수해지원 때마다 되풀이되는 레퍼토리가 되고 있다.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양측의 이러한 신경전은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 현 정부는 수해 지원품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분배 모니터링 원칙을 세웠고 북한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라며 발끈했다.지난해는 정부가 영·유아용 영양식(140만개), 과자(30만개), 초코파이(192만개), 라면(160만개) 등 5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을 준비했으나 북한이 자신들이 요구한 지원품목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정부 관계자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북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성사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품목과 규모가 관건인데 잘 협의해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은 상존해 있다.북한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쌀과 시멘트, 수해복구용 중장비 지원을 내심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는 현 정부에서 군사적 전용 위험이 클 것으로 보는 쌀과 시멘트, 중장비를 선뜻 지원하기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원 수용은 현실적 판단… 관계 개선은 불투명북한도 남한 내부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던 북한이 정부의 수해지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올봄 극심한 가뭄에 이어 장마철 홍수와 태풍 피해까지 겹친 데 따른 현실적 판단으로 보인다.정부는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근거해 올해 봄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북한의 추곡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60만t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반적 수해 피해규모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인명 피해와 이재민 규모는 무려 10배 이상이나 더 크다.북한 매체에 따르면 올여름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사망(223명)하거나 실종·부상(594명)하는 등 817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여의도 면적의 136배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침수·유실됐다. 또 5만6000여가구의 살림집이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으며 2400여채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침수됐다. 이로 인해 23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파괴·침수된 건물도 올해는 2400여채로 2011년 530여채보다 4.5배나 많다.모처럼 남북 정부 간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는 모양새지만 근본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원 품목과 규모 등 보따리를 보고 움직일 것이므로 실제 수해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북한도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식량문제에 신경쓰고 있고 수해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목과 규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해지원이 다시 무산될 수 있으므로 협의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대규모 인프라가 정비 중이고, 천연자원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특히 집권 3기를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지역을 ‘전략적 중요지역’으로 명명하고 지난 5월 정부조직 내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면서 이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이곳과 인접한 한·중·일 3국에도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시베리아 지역까지 포함한 풍부한 자원개발과 극동지역 수송 인프라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불모지에서 러시아 성장 아이콘으로 변모 냉전시대 극동지역은 불모지에 가까웠다. 극동의 중심에 자리한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구소련 태평양함대의 군항으로 이용될 뿐 경제적 개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눈을 뜨면서 1998년 이후 매년 플러스 성장을 거듭한 것이다.2008년 ‘리먼 쇼크’로 러시아의 대다수 공업지역이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극동 시베리아 지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을 정도다. 지난해 러시아의 극동 무역액은 235억달러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수출(48%)과 수입(62%)이 동반상승했는데 과거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치다.이 지역 성장의 견인차는 지하자원 채굴산업이다. 2010년 극동지역 지역총생산(GRP)에서 광업부문은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또 극동지역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5%를 차지한다. 이를 발판으로 블라디보스토크는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에너지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다음달 8∼9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도시 인프라 정비작업에 한창인 러시아 극동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APEC을 통한 도약을 준비내달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거액의 예산이 투자돼 인프라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리모델링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회의숙박시설, 도로 등의 건설이 대표적이다.여기에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에 2013년까지 6732억루블(약 22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대규모 투자로 블라디보스토크는 낡고 촌티나는 군항의 이미지에서 현대적 항구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에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루스키섬과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사장교인 ‘블라디보스토크 대교’(길이 3100m, 교각 간 거리 1104m)가 완공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러시아는 이 다리 건설에만 무려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쏟아부었다.◆한·중·일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를 보면 네덜란드가 1위를 달리고 있다. 네덜란드계의 메이저 회사인 ‘로열더치셀’이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한 덕분이다. 이에 반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중·일은 예상보다 투자가 저조하다. 중국이 6위, 일본이 7위, 한국이 9위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한·중·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빅토르 이샤에프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러시아 극동에 차지하는 중국의 투자비율은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중국 자본의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 러시아 측은 한국 역시 극동지역 무역량의 30%를 차지하면서도 투자는 전체 1%에 미치지 못한다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특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TSR(시베리아횡단철도)-TKR(한반도종단철도) 연계,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 도입, 사할린 가스전 수입, 북극해 항로 상업화 등 굵직굵직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APEC 정상회의 이후 극동개발 예산을 다시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푸틴 대통령은 최근 “극동은 연방정부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 지역의 개발은 러시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과제”라고 반박하며, 중단 없는 투자와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최근 북한 최고위급 관리들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 방문이 잇따르면서 북한의 대외 활동이 부쩍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화국 원수’ 등극을 전후해서다.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빚어진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해 경제협력과 식량원조를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김정은의 방중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하지만 북 핵·미사일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여서 북한의 이런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북한의 동남아 외교 러시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곧 베트남과 라오스를 친선방문한다고 전했다.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김 상임위원장이 5월10∼17일 리광근 합영투자위원장 등을 데리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석 달도 안 된 시점에 다시 동남아를 찾는 셈이다.앞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6월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을 방문했다. 또 박의춘 외상도 지난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막한 아세인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대표와 연쇄 양자회담을 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동남아 외교 공세가 식량 확보와 더불어 동남아 국가의 경제개혁 모델을 참고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협동농장의 분조단위 축소를 비롯한 경제개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동남아와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식량 등의 지원을 끌어내고 경제개혁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다각적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이 베트남 농업개혁 등 동남아 국가의 경제개혁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그동안 남북, 북·중, 북·미 관계에 편중됐던 외교행보를 다각화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외교노선상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올해 다른 국가와 전방위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면 다변화 외교를 시도해야 하고, 비동맹국이 많은 동남아가 중요한 협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정은 방중하나’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상임위원장의 동남아 방문 소식과 함께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북한 측에서는 김 노동당비서,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 등이 왕 부장을 맞았다. 또 노동당 중앙위 국제부가 이날 김 비서, 류훙차이 주북한 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대표단을 위한 연회를 마련했다고도 전했다.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이번에 왕 부장을 만나게 되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빈을 맞는 것으로 사실상 국제외교 무대 데뷔로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왕 부장이 김정은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앞서 북한의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이 이끄는 인민보안부 대표단이 28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리 부장은 방중 첫날인 24일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중국 사법분야의 최고위층인 저우융캉(周永康) 공산당 상무위원을 만나고서 장쑤(江蘇)성으로 이동했다. 장쑤성은 김일성·김정일이 수차례 방문했던 지역이다.이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리 부장의 이런 행보가 김정은 방중을 염두에 둔 사전 답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찰청장 격인 리 부장이 국방위원회 위원과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겸직하는 점으로 미뤄 경호를 목적으로 김정은의 예상 방문지를 찾은 것이라는 것이다.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 김정은이 차기 최고지도자로 지목되자 여러 차례 방중 초청을 한 상태여서 북한이 결심하면 방중은 성사될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은에 대한 의전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해외방문인 만큼 ‘의미 있는 의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격(格)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에 미묘한 파장이 퍼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중국은 지난 6월 유인우주선 도킹을 성공시켰고, 일본은 우주개발의 군사적 활용을 막고 있던 ‘빗장’을 과감히 열어젖혔다. 양국은 표면상 산업적 목적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군사 패권경쟁이 육·해·공을 넘어 대기권 밖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느낌이다. 전문가들은 로켓을 쏘아올리고, 수백㎞ 밖 우주공간에서 정확히 도킹시키는 기술은 그 자체로 최고도의 군사기술이라고 말한다. 우주개발은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정밀타격, 그리고 무인전투로 이어지는 미래 전쟁의 첨단요소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중·일이 벌이는 화려한 ‘우주쇼’를 그냥 넋놓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난 5월18일 새벽 일본 규슈(九州) 남단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한국의 ‘아리랑 3호’를 탑재한 H-2A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불붙은 중·일의 우주경쟁 일본는 최근 우주개발과 관련해 중대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3일 일본 내각부에 ‘우주전략실’을 신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부과학성과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으로 흩어져 있던 우주개발 정책 기능을 이곳으로 집결시켜 일원화했다. 이로써 일본의 우주개발 기획과 입안, 정부 내 정책의 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총리실 산하에 탄생하게 됐다. 앞서 일본 국회는 지난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에서 그동안 ‘평화 목적’으로 연구활동에 한정했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우주개발 활동을 군사안보 목적과 연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 조치와 관련해 “우주개발이 일본의 새로운 프론티어”라며 산업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안보정책과의 깊은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은 훨씬 더 역동적이다. 지난달 18일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9호’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1호’와의 자동 도킹에 성공했고, 24일에는 수동 도킹마저 이뤄냈다. 지상 343㎞ 상공에서 우주선을 오차범위 18㎝ 내에서 조종할 수 있는 초정밀제어 기술을 대내외에 선보인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유인 우주도킹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이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데 여러 차례 성공했던 중국이 더욱 정밀한 위성요격 기술을 갖춘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연간 100억달러 이상을 우주개발에 쓰고 있으며, 조만간 400개의 위성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개발 조직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베이징 우주항공대학 내에 중국판 나사(NASA)인 ‘중국 항공공정 과학기술 발전전략연구원’을 설립했다.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9호’가 지난달 16일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우주발사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미사일 사거리 300㎞ 족쇄에 묶여 있는 한국은 우주개발의 핵심기술인 로켓 분야에서 중·일에 한참 뒤처져 있다. 관측위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발사체 기술 분야에선 선진국들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체제 정비와 전략,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가 우주활동의 기본방향을 잡아주는 ‘우주기본법’ 제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우주개발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처럼 항공과 우주에 대해 여러 부처가 다원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NASA, 러시아의 러시아항공우주국(RASA), 유럽의 유럽우주기구(ESA), 중국의 중국국가항천국(CNSA), 프랑스의 국립우주센터(CNES) 등은 독자적인 정부기구로 운영되면서 우주개발과 관련된 기획, 예산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은종원 회장(남서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우주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대선공약으로 우주항공분야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항공우주개발청(KASA)’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9년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발사를 앞두고 “한국이 나로호를 발사하면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선진국의 부당한 견제도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김동진 기자

다음달 12∼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의 행보에 벌써부터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자 간 안보협의체인 ARF에서는 지난 수년간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은 이번 캄보디아 ARF에 박의춘 외무상의 참석을 예고했다. 북한으로선 지난 4월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게 된다. 중국은 ARF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이 연대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 모습. 한국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북한 박기춘 외무상이 이 발리 ARF에서 비공식접촉을 갖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다. 연합뉴스◆남·북 접촉 가능성은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RF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북한의 박 외무상이 회의 도중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두 장관은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커피타임’(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눴다. 이를 계기로 잠시나마 남북대화, 북·미대화도 재개됐다.전문가들은 올해도 ARF에서 비슷한 광경이 재연될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3차 핵실험 계획을 부인하며 ARF를 통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북 외무성은 지난 9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를 한사코 자극해 현재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대응 조치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켜 우리와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앞서 지난 5일 논평기사를 통해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애당초 예견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며 조선(북한)도 지속적인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런 일련의 북한 움직임에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파기된 상태인 2·29 북·미 합의를 이행할 뜻이 있음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다음달 중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미국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매우 신중한 반응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로 2·29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서 대화 재개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ARF 때와는 주변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김성환 장관이 (박의춘과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귀띔했다.북·미 협상에 정통한 한 주한 외교 소식통도 “북한이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화재개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한 쉽게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남중국해 신경전 가열최근 수년간 ARF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10년 7월 ARF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는 미국의 국익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있다.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ARF 회원국 대표들은 이미 지난달 25일 프놈펜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ASPC)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이 자제력을 발휘, 국제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해양법협약(1982년) 등 국제법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신경에 거슬리는 표정이다. 겉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모두에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이 다자간 협의체라는 ARF의 성격을 적극 활용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독주를 막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ARF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구워 삼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불과 석달 만에 중국의 최고위급 관리 3명이 잇따라 프놈펜을 찾았다. 특히 허궈창(賀國强)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지난 13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총 4억1900만 달러의 양허성 차관과 여객기 2대를 지원키로 약속했다.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논의과정에서 ARF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영향력을 빌리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필리핀이 두 달째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섬)를 놓고 순시선과 어선을 동원해 해상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어서 이번 ARF 회의석상에서 ‘중국 vs 아세안+미국’ 간의 뜨거운 설전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일본 자위대가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교전권을 금지한 ‘족쇄’(헌법9조)에도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빠르게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군이 인도·아세안·호주 등 아·태 각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꽂은 자위대 군함과 항공기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태평양전쟁의 기억이 생생한 아시아 각국에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파문’도 큰 틀에서 보면 한국적 안보현실에서 이런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변신 중인 자위대지난 4월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자위대의 변화된 위상을 그대로 대변한다.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 회담에서 중국군에 대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정찰활동과 경계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정상이 말하는 ‘공동정찰 강화’란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군과 자위대는 최근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동북아시아에 걸쳐 콤비로 활동하고 있다.일본은 서남아의 맹주인 인도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위대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미군, 인도군 등과 3국 공동훈련을 수차례 벌였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해상 자위대와 인도 해군이 양국 간 공동훈련을 하기로 했다. 자위대는 남중국해 안보문제에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해상자위대는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자위대는 또 미 해병대와 함께 필리핀 루손섬의 기지를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의 군사협력도 확대되고 있다.서태평양에선 호주와의 군사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상 자위대는 호주 해군과 지난달 4∼5일 훈련을, 6∼8일에는 미·호주와 함께 대규모 공동훈련을 했다. 그러나 일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동북아 지역이다. 일본은 이곳에서 한국과의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 안팎에선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낮은 단계 협력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방법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자위대의 최신 동향을 종합해 보면 서남아에선 ‘미·일·인’ 3각 동맹을, 서태평양에선 ‘미·일·호’ 동맹을, 동북아에선 ‘한·미·일’ 동맹으로 미국과 함께 아시아 안보의 기둥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야심을 읽을 수 있다.중국의 급격한 군사팽창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군의 파트너로서 최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활발하게 연합훈련을 전개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전문가 평가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자위대의 변화상에 대해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제한하는 평화헌법을 가진 나라엔 상당한 변화”라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서 국방예산 감축에 처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기본 인식에 따라 엇갈린다. 구본학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만 일본 극우세력의 언동 때문에 한국에선 거부반응이 있다”며 “이들은 일본 내 다수는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현실적 국익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자위대와의 부분적 협력 필요성을 인정했다.반면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위대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노력한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세력에 대한 외교를 흔들게 된다”며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중국과 경제, 정치적 관계가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경계에 있지만 북한이란 안보 변수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한·일 동맹까지 나아간다면 중국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건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진·안두원 기자 bluewins@segye.com

“돌파냐, 봉쇄냐.”축구나 럭비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 서해와 인근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군사 갈등을 빗댄 말이다.최근 서해는 대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과 이를 막고자 하는 미국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의 우방국들과 함께 해상군사훈련을 명분 삼아 ‘합종연횡’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마치 1905년 러일전쟁을 전후로 빚어졌던 열강들의 각축을 보는 듯하다. 그때와 처지는 다르지만 틈바구니에 낀 한반도의 운명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관심사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중국의 돌파작전서해는 중국 해군의 중심 무대다. 해군 주력부대가 서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도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을 모항으로 삼고 있다.그동안 중국 해군은 서해를 시발점으로 대양 진출의 꿈을 키워왔다. 그 결과 이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접수했다. 인근 지역 국가들과의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월등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였다.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최근 들어 서태평양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지난달 30일에는 중국 프리깃함 2척과 정보수집함 1척이 서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일본 자위대에 포착되기도 했다. 북마리아나는 일본 최남단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서 불과 700여㎞ 떨어진 곳이다. 태평양을 동·서로 양분해 서태평양을 자신들의 영향권아래 두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양 진출과 함께 서해 방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4월22일부터 6일간 러시아 해군과 함께 칭다오(靑島) 부근에서 대규모 해상연합훈련을 벌였다. 중국에서는 구축함 5척, 호위함 5척, 잠수함 2척, 보급선, 의료선 등 모두 18척이 참가했고, 러시아도 최정예 군함 7척을 파견했다.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양국이 (이 같은 미국의 진출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이번 군사훈련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중·러 해군에게 서해는 역사적으로 쓰라린 상처를 간직한 곳이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 동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던 청나라의 북양해군은 산둥성 웨이하이웨이(威海衛)항에서 일본 해군의 봉쇄작전으로 궤멸됐다. 1905년 러일전쟁 때는 랴오닝성 뤼순항에 머물던 러시아 극동함대가 항구 입구에 일본 해군이 설치한 기뢰에 가로막혀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미국의 봉쇄작전러시아 극동함대의 진출을 막았던 뤼순항은 지형적으로 항내는 넓지만 항구를 드나드는 입구가 호리병의 목을 연상시킬 만큼 좁은 곳이다. 이곳만 틀어막으면 아무리 강한 함대라도 뚫기 어렵다.서해의 전체 지형은 이러한 뤼순항과 비슷하다. 산둥반도에서 한반도까지의 최단거리는 200여㎞ 정도다.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잠수함 등을 동원해 먼저 유리한 위치를 잡고 길목을 차단하면 중국 해군에겐 악몽이 될 수 있다.중국이 외국 군함의 서해 접근이나 진출에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서해 진출을 도모하자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최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탐지를 위해 서해 공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를 일본이 북한 견제를 명분으로 중국까지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해와 동중국해 곳곳에서는 미국 주도로 중국 해군 견제를 위한 연합훈련이 두드러지고 있다.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이다.한국과 호주 해군이 지난달 28∼29일 제주 동북방 해상에서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6일부터는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규슈 남동쪽 태평양에서 3일간 대규모 훈련을 벌인다. 22개국이 참가하는 2012년 환태평양훈련(림팩)도 6월 말부터 한 달여간 태평양 하와이 근해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인도와 러시아까지 참가한다.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중국의 대양해군에 맞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최근 아태지역에서 6척의 항공모함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까지 미군 함정의 60%를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는 쪽으로 군사력을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문제는 한국이 이러한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 구도 안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한국 해군에게는 적지 않은 과제를 던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해군의 구축함 보유대수는 일본의 4분의 1, 잠수함 보유량은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군사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동진 기자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2년 북한인권백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인민학교 2학년 어린이가 교과서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나이 많은 할머니는 김 부자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가족이 행방불명됐다. 1974년 발표된 ‘유일사상 10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됐다.‘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을 따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원칙은 사회주의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보다도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법률이다.◆북한의 변화 가능한가‘북한의 변화’라는 말은 북한의 개혁·개방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3대세습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은 과연 변화할 것인가.변화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방법론은 북한이 스스로 변하든지, 외부세력이 북한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 하나다. 북한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이들은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무려 50여일째 중국 공안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도 그중 하나다. 현존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형태의 권력구조를 지닌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기장을)는 “전세계 모든 민주화운동 단체의 목표는 대안세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북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외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하 당선자는 미얀마나 중동의 민주화 과정을 예로 들며 “외부세력이 해당 국가 내 조직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대안세력을 육성,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통일연구원이 지난해 말 펴낸 연구서 ‘남북 친화력 확대방안: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은 단기 또는 중가적으로 북한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부터의 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북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는연구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외부요인’을 꼽았다. 지배계층 내부 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 외부요인이 작용하면 체제 변동 폭과 방향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현재로서는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남한 내부에서도 북한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북한 민주화운동이 특정 이념집단의 전유물로 굳어진 지 오랜 데다 탈북자를 재교육해 북한에 다시 투입하는 ‘공작’은 그 속성상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부담이 크다.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1979년 남한행을 감행한 탈북자 출신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민주화운동은 명확한 방향이 없고 뚜렷한 윤곽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 민주화운동을 계절에 비유해 ‘아직 겨울’이라고도 했다.안 소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됐으나 북한 체제가 워낙 폐쇄적이어서 대북 전단지 등을 통해 밖에서 살짝 건드려 주는 정도로는 북한 민주화를 촉발하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 “탈북자가 2만3000명이 넘어선 만큼 탈북자단체들이 북한 민주화운동의 깃발을 들 때가 됐지만 탈북자 단체들도 여러 갈래로 분산돼 집결이 어렵고, 남한사회 역시 북한 민주화운동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탈북자 단체들의 역량 부족을 인정한 셈이다.이에 따라 북한 변화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민주화의 열쇠는 북한 주민들이 쥐고 있다”며 “주민들이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다. 실제로 민주화 이론을 보더라도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변동이 수반돼야 정치적 변화의 토대가 마련된다. 장 연구원은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거나 인권 등 북한 체제 문제를 건드리는 대북 심리전도 의미는 있으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며 “주민과의 교류협력 접촉면을 넓히는 길이 가장 무서운 민주화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민주화가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북한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북핵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연일 북한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북한 핵실험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고 핵실험 반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왼쪽부터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 세계일보 자료사진◆대북 압박 강도 높이는 국제사회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인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다. 미·중 양국은 3,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북핵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3차 핵실험 반대에 공감대를 이뤘다.미국은 여러 차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4일 전략경제대화 폐막 발언에서 ‘당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을 열거하면서 북한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그동안 해온 역할을 인정하며, 안보와 힘은 도발이 아니라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북한이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중국은 전략경제대화 기간에는 공개적으로 압박성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동참했고, 비록 대상 폭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안보리 차원의 북한 기업 추가 제재에 동의하며 북한 압박에 가세했다.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추이톈카이·청궈핑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 등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관련 회담 중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 등 지역 내 안보에 중대한 우려를 부를 수 있는 추가 행동들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러시아도 대북 압박 대열에 합류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대표단들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 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핵문제를 놓고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서 중국 측은 핵실험을 포함해 여러 행태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제어하는 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4월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 세워져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4월13일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북한은 핵실험 강행할까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기업 3곳 추가 제재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북한 핵실험 자제 촉구 공동성명을 빈박하며 “평화적 우주개발과 핵동력 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 3곳을 추가하자, 외무성이 “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설은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2006년 1차, 2009년 2차 핵실험 때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만류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의 논거로 제시된다.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마쳤다는 게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실패 만회와 김정은 체제 강화 등을 위해 북한 지도부가 ‘군사강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판단하면 대외관계 파탄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며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실험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박창억 기자

북한은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대남 위협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수년 전 배치가 끝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에 북한은 이례적으로 ‘특별행동’을 경고했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한 인민군이 행진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열병식에서 장병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세계일보 자료사진◆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북한은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특정 언론매체를 언급하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다.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XX 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초토화한다”는 것이다.앞서 국방부는 19일 이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에 맞춰 수년 전 개발 당시 촬영한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 현무-3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튿날 이 대통령은 통일정책 특강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비판했다. 북한은 이 문제들을 지적하며 특별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미 대립구도를 남북 대립구도로 전환하려는 계산에 따른 대남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도발 예고인지 단순한 위협용 발언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북한 군부가 새 지도부에 대한 과잉충성 차원에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의 대남 메시지가 누적됐다는 점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내부 결속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사이버 테러나 전자기파(EMP)폭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도발사례북한은 지금까지 2600여 차례에 걸쳐 대남도발을 감행했다. 국방부 정보본부에 따르면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부터 연평도 포격이 있은 2010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도발은 육상 720여건, 해상 920여건 등 침투만 1640여건에 이른다. 국지도발은 1020여건으로 지상도발 470여건, 해상도발 510여건, 공중도발 40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상도발은 총·포격이 90여건, 습격·요인납치가 70여건에 달했다. 경비정·어선의 월선은 490여건, 해상교전은 20여건이며, 영공 침범은 20여건, 미사일 사격도 10여건으로 파악됐다.시기별로 도발 방법에 차이가 있다. 1958년 2월 KNA 여객기가 부산에서 서울로 비행하던 중 간첩에게 납치됐다. 1967년에는 당포함이 어로보호 경비임무 도중 북한 해안포 공격으로 격침돼 39명이 전사했다. 이듬해 1월에는 북한 124군부대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1968년 10월에는 무장공비 120명이 강원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했다. 1974년과 1975년에는 제1땅굴(고랑포)과 제2땅굴(철원)이 발견됐다. 1976년에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해 미군 장교가 살해당했다. 1978년에는 제3땅굴이 판문점 부근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1970년대까지는 군사도발이 북한의 주요 도발 양상이었다.1980년대 이후 도발 방법이 다양해졌다. 1983년 12월 간첩선이 부산 다대포 해안침투 중 격침됐고, 1987년 11월에는 대한항공 858여객기 폭파사건으로 탑승객 115명이 사망했다. 1989년 1월에는 선원 20여명이 서해 백령도 공해상에서 조업 도중 납치됐다.1990년 3월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제4땅굴이 발견됐고, 1996년 4월 북한군 1∼2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1996년 9월에는 북한 정찰국 소속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 해안에서 발견됐다. 이듬해 부부로 위장한 북한 노동당 소속 간첩 일당이 경남 거제도 갈곶리 해안으로 침투했다. 1998년 6월 유고급 잠수정이 강원도 양안에서 발견됐고, 그해 11월 소형쾌속선이 강화도에서 발각돼 도주했다. 또 12월에는 전남 여수 돌산도 부근에서 반잠수정이 격침됐다. 이듬해 6월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다. 1990년대는 해상 도발이 주를 이뤘다.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에는 제2연평해전이, 2009년 11월에는 대청해전이 발생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어 그해 11월 연평도에는 전쟁 이후 첫 육지 포격도발로 민간인과 군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군 정보당국은 2000년대 들어 도발 횟수는 줄었지만, 그 양상이 과격해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직접 도발이 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