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북한 노동당 창건이 70년을 맞는다. 북한의 모든 정책을 통제하는 노동당의 70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1인 지배체제’를 유지·강화한 역사와 다름없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2013년 3월 처음으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 건설’은 체제 딜레마를 극복하지 않는 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정 목표로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적화통일을 골자로 한 ‘하나의 조선(원 코리아)’에서 대내외 환경이 악화한 현실을 감안한 ‘두 개의 한국(투 코리아)’으로 수세적으로 변화한 흐름이 감지된다는 시각도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1인 지배체제 구축 수단인 노동당북한은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린 1945년 10월10일을 노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고 1949년부터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노동당 당 규약이 개정됐거나 신설된 부분을 들여다보면 노동당이 곧 수령의 1인지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노동당은 ‘수령’ 개인을 위한 ‘사당(私黨)’으로 변질됐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지침으로 제시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내세웠던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이후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아예 삭제했다. 김일성 주체사상만 지도이념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당의 최종 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은 삭제된다. 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인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 사상으로 못박았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이뤄진 당 규약 정비였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재판 당시 모습.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은 포승줄에 묶여있고 눈두덩이에 멍자국이 있다. 자료사진◆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이 제시한 ‘핵·경제 병진’ 노선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을 채택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소식을 보도했을 당시 “새로운 병진 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북한의 기대 섞인 주장과 달리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맨 앞)과 노동당 간부들이 당 창건일 70주년을 앞두고 건설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둘러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준공식과 축하공연이 열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우 국경을 맞댄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와 분단체제의 지정학적 특성상 온전히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를 대체하는 억지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전략적 가치는 대체가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대부분 외화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며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방비의 실질적 감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비용의) 인민경제 투여 역시도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정당성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고난도의 어려운 숙제다.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사진=노동신문북한은 헌법상 핵보유국 명시(2012년)→3차 핵실험(2013년 2월) 강행→핵·경제 병진노선 채택(2013년 3월) 등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추가 핵실험에 대한 북한 내부적인 정치·기술적 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 강화 의지가 높은 상황이고, 북한 경제는 종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제대로 된 발전은 핵실험 강행 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이다.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된 ‘핵·경제 병진 건설’이 허구일 개연성이 높은 이유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의 지적 빈곤을 퇴치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남북한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1970년대 대북 심리전을 총지휘한 강인덕(사진) 경남대 석좌교수(초대 통일부 장관)는 17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데 대해 “늦었지만 그동안 잃어버렸던 대북 협상 카드를 되찾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강 전 장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요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해외정보국장(1971년)과 북한정보국장 겸 남북대화협의회 사무국장(1972년), 심리전국장(1975년)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유일하게 대북 심리전과 남북대화를 동시에 진두지휘한 경력의 인물이다. 그는 1980년부터 1998년 김대중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까지 18년 동안 대북 방송인 KBS 사회교육방송(현 한민족방송)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분씩 ‘노동당 간부들에게’라는 제목의 라디오방송을 진행했다. 강 전 장관은 “심리전 효과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시적인 측정이 어렵지만 귀순자나 탈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며 “내가 직접 원고를 쓰고 방송했던 노동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들었다는 탈북자들에게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북 방송은 누가, 얼마나 들을까. 통신병과 비행기 조종사, 당 간부, 해외 파견 무역일꾼 등 기본적으로 수십만명은 된다는 게 강 전 장관의 설명이다. 통일장관 시절 자택 근처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강 전 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날려 보낸 전단을 직접 수거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벌인 쪽은 북한이었다. 강 전 장관은 “북한 개성지역에서 우리 쪽 방식으로 TV전파를 전환해 자꾸 쏴대서 경기도 일산 지역에 북한 TV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안테나를 설치했다”며 “북한 TV방송 전파 수신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휴전선 155마일(약 250km)을 답사한 결과 강화도 인근에서 바다에 떨어졌다 반사되는 전파가 수신되는 지점을 발견하고 수신소를 세워 북한 조선중앙TV 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녹화했다”고 회고했다.이때부터 북한 TV 방송 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북 정보를 한데 모은 뒤 핵심만 뽑아내 가공한 대북 심리전 정보를 만들었다. 국내 첫 ‘심리전 정보’였다. 이렇게 생산된 고급 심리전 정보는 TV와 라디오 전파를 활용한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에 활용됐다. 본방송 프로그램이 종료한 새벽 1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강 전 장관은 “심리전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내부 문제를 고발할 때 우리보다 북한 사람이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거짓을 전달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만을 얘기하되 김정은 체제가 약속한 정책과 실제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줘야 한다”며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로 변화한 국제 정세를 북한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민서 기자

1979년 휴전선을 지킨 북한군 부소대장(상사)이었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우리 군의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대북방송을 듣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됨에 따라 외부 정부와 차단된 북한의 전방 군인도 바깥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최전방 병사의 전의 상실과 사기 저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에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대북 지렛대 없이 수세에 몰려야 했던 과거와 달리 우리 정부가 심리전 재개라는 협상 카드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북한의 DMZ 내 목함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 병사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대북 심리전 효과상대방의 비방·중상 중단은 남북대화를 시작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남북조절위원회는 같은 해 11월11일 자정부터 대남·대북 방송 및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여러 남북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은 대북 전단처럼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겨냥한 대북 심리전을 체제 위협 요소로 받아들인다.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비방·중상’은 곧 ‘최고존엄 모독’이라며 종전보다 반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한 영상물 등 외부 정보가 여과 없이 유입되는 북·중 접경지역과 달리 휴전선 일대 최전방 병사들을 겨냥한 직접적 심리전이다. 군부대 식량 배급 사정이 나빠 전방 병사 사기도 높지 않은 상태여서 심리전 내용에 따라 그 효과가 클 수 있다. 안 소장은 “휴전선 부근 수만명의 병사들이 심리전 방송에 노출되면 이들을 통해 방송 내용이 후방 지역 주민 및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방송 재개 이후 철책을 넘어오는 귀순병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안 소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직접 비난하는 내용은 되레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 모습과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외국 소식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전달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유일한 대북 협상카드”대북 심리전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리전 수단과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며 강력한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외부 정보 위주로 전달하는 저강도 심리전으로 시작해 추가 도발 시 김정은체제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심리전으로 각 상황에 맞는 단계별 강화 방안이 따라 줘야 한다”며 “전력난 등으로 북한이 우리 당국의 심리전을 차단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전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닌 강력한 ‘비대칭 무기’이고 유일한 협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심리전 수단은 대북 확성기 이외에도 대북 전단, 대북 라디오·TV 방송 등 무궁무진하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방송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우리 방송을 북한 TV 전파 수신 방식(PAL)으로 전환해 북한 전역에 송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축소된 심리전 조직과 인력을 부활하고 제대로 된 심리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통일 이전 동·서독의 경우처럼 정부가 북한에 방송 자율 송수신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남북 대화 중단 상황이 지속되며 통일부와 통일전선부 간 ‘통통라인’도 역사 속 과거로 사라질 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박근혜정부의 통일부와 공포 통치로 섣불리 정책 건의를 하기 어려운 북한 김정은 체제의 통일전선부는 ‘동병상련’ 처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1차 고위급접촉 당시 국방위원회를 앞세우며 대화 파트너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콕 집었다. 정책 결정 실권이 있는 상대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전통적 대화 창구인 ‘통통 라인’은 비껴나 있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화 주도권을 내준 남한의 통일부와 군부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북한의 통전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의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와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통통 라인’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생겼으나, 그때뿐이었다. 정부는 두달 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명의로 대북 대화 제의를 했다. 2014년 10월 전격적으로 남한을 방문한 북측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의 한식당 ‘영빈관’에서 우리 대표들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통준위 위상은 북한 반발을 자초하는 ‘해프닝’이 잇따르면서 출범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 통일부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홍용표 장관으로 바뀌었다. 통일부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은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북 정책 특성상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흐름대로 따라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국가안보실 내 인적 구성과 의사 결정 구조 역시 박근혜정부 1기 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통통 라인’이 복원되려면 상대방 입지를 서로 강화시켜 줘야 하지만 남북한 모두 내부 의사결정 구조상 어려워 보인다. 최근 김양건 비서 모습이 북한 공식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점을 보면 그가 표면적으로는 건재한 듯 보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전향적인 대남 정책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게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김민서 기자

판문점의 남북한 병사들이 서로를 주시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좀처럼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만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분단·광복 70주년과 겹친 현 정부 집권 3년차 상반기는 ‘소리’만 요란한 채 구체적인 성과 없이 지나가 버렸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남북관계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점점 더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원칙 후퇴·정책 혼선·전략 부재 노출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북한이 작심하고 내놓은 정부 성명에 대한 정부의 알맹이 없는 대응과 뒤이어 나온 독자적 대북금융제재 발표는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혼선과 전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입장발표 형식 중 최고 수위인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하루빨리 대결을 끝장내고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면서도 전제조건을 주렁주렁 달았다. 북한이 내세운 전제 조건은 ▲국제공조 중단 ▲체제 통일 시도 중단 ▲한·미 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5·24조치 해제)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 등 5가지다. 구체적 대화 제의 없이 전제 조건을 열거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렵다.판문점에서 한국군 병사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좀처럼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어정쩡하고 미숙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북한의 ‘정부 성명’이 나온 반나절 만에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부당한’이라는 수식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협의·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겼다. 5·24조치 해제 조건에 대한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온도차가 있는 입장이다. 원칙은 후퇴했고 구체적 대화 제의를 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천안함 폭침을 사과하지 않는 한 5·24 조치 해제는 불가하다는 기존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 대신 구체적 대화 제의를 하는 방식도 있다”며 “반나절 만에 내용도 없는 정부 입장을 내놓기보다 북한이 우리 정부 반응을 궁금해하도록 만든 뒤 6·15가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 대화 제의를 했더라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관계 파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실 무능… 대북 메시지, 외교부·통일부 따로"남북 간 ‘성명전’ 이후에는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대북 정책 수장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상회 방문 자리(6월17일)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6월25일) 모두발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26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불쑥 정부의 첫 독자 대북 금융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그러잖아도 유엔 인권사무소 개소 문제에 거센 반발을 했던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전직 고위관료는 “통일부는 대화하자며 교류협력 확대를 이야기하고, 외교부는 독자 제재를 들고 나오니 부처별로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부처의 대북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해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을 사는 일은 피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도 없고 정교한 정책 조율도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가안보실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안보실 내 대북 전략가 부재와 폐쇄적인 내부 의사 결정 방식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안보실이 대북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통일부가 아닌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로 채워진 탓이라는 문제 제기는 안보실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래서 정부가 대북 대화 제의 방식과 시점 등을 놓고 ‘아마추어’ 행태를 보이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인 8월19일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아직까지 회자되는 ‘몰상식적’ 대북 대화 제의로 거론된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경제인 출신인 이 대통령은 대외·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참모로 대거 등용해 곁에 두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며 “박 대통령은 관료 의존도가 높은데, 관료들이 대통령 눈치보기 바쁘면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주요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회의체를 통해 유관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한국은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주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은 외교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북한은 외교적 고립무원(孤立無援) 처지를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양쪽 모두에게 관계 개선의 수요는 적지 않다. 그러나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 변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는 외교적 고립 탈피의 연결고리로 삼았던 러시아를 대상으로 변덕을 부리면서 대외 관계 부담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불참키로 한 결정은 그의 방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양자 회담까지 언급하며 한껏 분위기를 띄운 러시아로서는 찬물을 뒤집어쓴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으나, 김 제1위원장을 겨냥해 ‘젊은 독재자’로 지칭한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그의 부재가 살인과 무례로 가득 찬 손을 행사장 연단에서 공개적으로 잡아야 하는 불편을 참고 견뎌야 했을 서방의 지도자들을 안심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대미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러시아를 활용해 혈맹(血盟)이라는 중국과 소원해진 틈을 메우려던 북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 대남 관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다. 그러나 경색 국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 등 유일한 남북 경협 공간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고,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5·24 조치(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 이후 중단된 비료 지원을 소량이나마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 등을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하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국면 전환을 노린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해 ‘인공위성’의 지속적 발사 계획을 강조한 것을 두고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지휘소는 인공위성 등 장거리 로켓 발사 기술을 총괄하는 기구다.김민서 기자

‘(중략) 어느 쪽이든 조약 체결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권과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들어가야 할 경우, 상대 조약 체결 당사국은 즉각 그 동맹국에 대한 지원에 들어갈 것이며, 나아가 공동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상호 합의 하에 강화를 맺을 것이다.’(1905년 영·일 동맹 조약 제2조)‘일본은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최우선적인 권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은 모든 국가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 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본이 한국에서 그런 권리를 보호, 주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지도·통제·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제3조)미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 지원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놓고 일본의 한반도 내 영향력을 강화한 결과를 초래한 1905년 제2차 영·일 동맹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각축전이 치열하지만 ‘한국 외교’가 ‘실종’됐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됐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아도취’에서 벗어나 전략적·적극적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기반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일 가이드라인=110년 전 영·일동맹의 재연”1902년의 영·일 동맹 조약을 개정한 1905년 제2차 영·일 동맹 조약을 통해 일본은 동맹 적용 범위를 인도까지 확대해 달라는 영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반도 ‘보호권’을 인정받는 실익을 챙겼다. 강성학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저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에서 1905년 영·일 동맹 조약은 단순히 1902년 조약의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공수 동맹 조약’이며, ‘당사국 중 하나가 제3국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당사국은 제4국이 제3국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조차도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한반도 내 특권은 더 확대되고 강화된다. 석 달 뒤 체결된 을사늑약의 전조였던 셈이다. 영국이 동북아 지역 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인 1905년의 상황은 미국이 중국을 사실상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한 2015년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이번에 개정된 신(新) 미·일 가이드라인은 ▲외부의 무력 공격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동 대응 ▲일본이 아닌 제3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 해당 국가 주권을 고려해 미·일이 공동 대응 ▲자위대의 전 세계적 미군 후방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 경쟁 심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안일한 현실 인식… ‘귀 닫은 정부’정부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펄쩍 뛰지만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은 1905년 영·일 동맹이 재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와 역대 최강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미국은 아시아에서 안보 파트너로 우리가 아닌 일본 손을 확실히 들어줬고,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과정에서 한국이 결정적 순간에 미국 편을 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미·중 양쪽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다. 대일 관계는 처참한 수준이고 대러 관계는 관심권에서 살짝 비켜나 겉돌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외교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소리가 크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귀를 닫은 모습이다. 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외교가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으나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로 공식 활동을 재개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상 타결 등을 ‘외교적 성과’로 거론했을 뿐 대미·대일 외교 실패라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피해갔다. 전직 고위 관료는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기간 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반둥회의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했다”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보신주의에 능한 외교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2014년 10월4일 북측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남측을 방문해 고위급 남북접촉을 가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정책 결정과 관련한 김정은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은 남북관계를 전망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체제 유지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고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화와 군사적 도발 카드를 병행하는‘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냉·온탕’을 오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제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도발 수위의 완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일성·김정일 시절부터 북한은 강한 군사력에 바탕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2010년 11월23일 연평도에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 수십발이 떨어져 곳곳이 불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무력 시위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이면서 이례적으로 실크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서해 5도를 겨냥한 고강도 타격 훈련을 실시한 사례도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북한군은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며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처럼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을 동원한 핵 무력 시위를 통해 핵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당국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강온 전술을 병행하는 주기가 과거에 비해 짧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워낙 냉·온탕을 오가는 주기가 짧아지고 과거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대외관계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면 대남관계를 돌파구로 삼기 위해 갑작스럽게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듯 돌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1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국경지대에서 남한의 경제 전문가 A씨와 만난 북한 무역일꾼은 A씨에게 수면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무역일꾼은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을 자기 어렵다”며 “하루 아침에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얼마나 불안했으면 남한 사람한테까지 수면제를 구해달라는 말을 했겠느냐”며 “처음엔 하루치만 달라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 머무르는 내내 매일 수면제좀 사다 달라고 해서, 사정을 물어보니 장성택 처형 이후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2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을 찾은 재중동포는“보통 평양 방문 초청장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이주일 이내에는 나왔다”며 “요즘에는 (북한) 간부들이 김정은이 어떻게 시비를 걸고 나올지 모르니까 발급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초청장이 나온다”며 답답해 했다. 정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북한과 농업·경제 분야 교류 활동을 하는 그는“김정은이 이랬다저랬다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며 “한 번 내려온 방침이나 지시를 따랐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트집을 잡을까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명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집권 4년차를 맞이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통치 방식은 ‘공포정치’로 요약된다.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으로 공포정치의 정점을 찍은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정·군의 ‘실세’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옷을 벗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다. 간부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극대화될수록 체제 보위 의지와 충성심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를 강조하는 국가에서‘진언’을 할 수 있는 측근마저 존재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의 정책 불안정성과 정책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무력부 건설자재 전시회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브레이크 없는 김정은 체제북한의 ‘수령’은 유일무이한 절대적 존재다. 간부들과의 회의나 모임, 현지 지도에서 지나가듯 내뱉는 한마디도 모두 ‘최고 존엄’의 ‘말씀’이고 이는 곧 정책으로 공식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령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른바 ‘수령의 무오류성’을 전제로 한 북한 체제 특유의 통치 방식이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의 판단은 완전 무결하지 않기에 입바른 소리를 하는 간부마저 곁에 없으면 정책이 오락가락하거나 북한 체제 현실과 동떨어지는 생뚱맞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 들어 단행된 핵심 지배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잦은 인사 등 공포통치는 간부들의 입을 닫게 만든다. 그래서 김정은의 오류에 제동을 걸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용기를 타고 지난 15일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현장을 시찰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행을 마친 후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연합뉴스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해 온 지배 엘리트그룹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권력기반 구축에 동참했던 다수의 간부들이 처형되거나 실각하면서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목도했다. 군권 장악의 일등공신인 리영호 전 군 총참모장, 김영춘·김정각 전 인민무력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장성택 등 김정일 위원장의 운구차를 호위한 이른바 ‘8인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이다.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인물로 대내외의 큰 관심을 받았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과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도 숙청 또는 실각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정책 혼선북한 전문가와 정부 안팎에서는 합리적 정책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 체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정책 혼선 정도가 심각하고 그 횟수도 비교적 잦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의 초고속 권력 승계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2013년 4월 대남 위협 수위를 높히며 평양 주재 외교관 대상으로 ‘곧 전쟁이 발발하니 출국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가 전체 외교단이 잔류 결정을 내리자 없던 일로 하거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둔 점, 미숙한 대중·대미 외교 행보 등은 김정은 체제의 정책 결정이 혼선을 빚은 대표적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신병자’또는 ‘미친 개’라며 막말을 쏟아내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다며 지난해 10월 최룡해·황병서·김양건 등 고위급대표단을 인천에 내려보내 2차 고위급 접촉 재개를 약속해놓고 사흘 만에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및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겨냥한 고사총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정책 결정이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2014년 10월4일 북측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남측을 방문해 고위급 남북접촉을 가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엘리트 계층에 대한 처형이나 인사 교체가 너무 잦으면 이들의 체제 충성도는 약화하고 체제 안정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결정도 오락가락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표면적으로 북한이 당 중심 국정운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에게 입바른 소리를 할 만한 간부도 없고 김정은의 독단이 더 강화된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안 소장은 “공포통치를 지속하면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체제에 미세한 균열이 가해지기만해도 엘리트 그룹이 심한 동요를 일으키고 체제에 등을 돌릴 것”이라며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권력 엘리트 그룹의 이탈자가 소수였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공산주의 원리에서 협상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다.” 1950년 딘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사회주의·공산국가의 ‘협상’ 개념은 서방권 국가와는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에치슨의 언급은 북한의 속내를 꿰뚫고 있는 듯하다. 분단 70년인 올해 남북한 정상이 새해 벽두부터 대화 의지를 천명해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남북회담의 시기와 방식, 의제 등이 정리되기까지 양측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하다.'◆남북대화 성공, 북한의 ‘흡수통일’ 불안감 불식이 관건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동시에 대화의 전제조건 또한 명확히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상대방 체제 모독 중단, 흡수통일 추구 중단 등이다.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이러한 전제조건은 대화 재개까지의 산고(産苦)를 예고한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에치슨이 말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목적’에 해당한다.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군사훈련을 핑계로 회담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1989년 3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과 1990년 1월 제6차 예비회담에서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다음 예비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두 회담은 각각 1989년 10월과 1990년 7월에 열렸다.판을 깬 북한을 다시 회담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은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된 국제정세였다. 폴란드 내 비공산당 연정 수립과 헝가리 정치개혁 등 동유럽권의 탈공산주의 움직임 확산, 베를린 장벽 붕괴, 미·소 냉전 종식선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처형 등이 숨가쁘게 전개됐다. 이 시기에 노태우정부는 사회주의권 국가와 속속 수교를 맺는 등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전개해 북한의 위기감을 심화시켰다.북한은 1990년 12월 진행된 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도 이듬해 3월로 예정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1991년 2월로 합의한 4차 본회담을 중단시켰다. 4차 본회담은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열렸다. 그때도 북한이 회담장으로 돌아온 이유는 독일 통일을 목도한 김일성 주석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김 주석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한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동부 독일은 서부 독일에 흡수·통합되어 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흡수통일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도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흡수통일 추구 중단’을 요구했다.분단 70년인 새해에 남북관계의 일대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을미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한 시민이 철조망에 평화 통일 메시지가 담긴 리본을 달고 있다.◆북한, 남북관계 개선 때마다 한·미 공조 틈 벌리기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이 마련되는 와중에 불거져 나온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와 관련, 북한의 첫 반응은 격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 발동은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B급 코미디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이 발생한 데 따른 응징이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민족 화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북과 남의 대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며 “남조선 당국도 미국의 오만무례한 간섭을 반대하고 배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를 연계해 반발하는 방식으로 한·미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남북관계 분위기가 좋을 때마다 한·미 간 대북 정책 균열을 부추기는 북한의 시도는 노골적으로 전개됐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6월16일 북한이 평양방송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끝낼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후 한동안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미군을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과거 남북회담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한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장기적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계속하고 싶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해 한·미 공조관계를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대화가 중단된다”며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간에 진행돼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는 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내는 현안 진단에서 “남북한 간 현안 논의에만 급급해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며 “기존에 남북한이 제시한 모든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