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관광 자원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험과 인력,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국내 관광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호,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관광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4월 북한 황해북도 신평군의 ‘금강 명승지’를 찾은 외국 전문가들이 안내도를 살펴보고 있다.대북소식통 제공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공사를 챙기며 공을 들인 마식령 스키장 리조트만 해도 북한이 대표적 관광 명소로 띄우는 상품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속도전으로 건설한 마식령 리조트는 필수적으로 자연파괴와 안전사고 위험성을 깔고 있어 자기 발목을 묶고 들어가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며 “관광은 규모의 경제가 받쳐줘야 성공하는데 수백 개의 객실을 갖춘 마식령 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수십 명만 자고 간다면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기 품질의 확보”라며 “북한의 전력 사정을 감안하면 스키장 리프트 전기 공급이 불안정할 텐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대형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백두산·금강산·묘향산 등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말 북한 방문 이후 서울을 찾은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낙후된 관광 행정 실태를 증언했다. 박 교수 일행은 당시 산과 계곡에 시내와 연못, 폭포가 어우러진 신평군의 ‘금강명승지’ 절경에 모두 감탄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관계자는 이곳에서 야생동물 사냥과 나물·버섯 채취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교수 일행은 “개발을 하되 자연은 보호해야 하며 사냥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나물도 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남한의 금강산 관광과 외국인 관광객 억류 사태에서 보듯 경직된 북한 체제 특성에서 비롯된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자율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마식령 스키장과 문수 물놀이장, 미림승마장 등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제 선전용으로는 적합하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게 북한을 방문했던 인사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북한이 자랑하는 현대적 시설보다는 북한 사회의 민낯과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광 수요가 많지만 북한의 개방 수준은 아직 제한적이다.김민서 기자

“엄마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여행지로 데려가줍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YPT)’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 중 하나다. 가장 폐쇄적 국가인 북한은 미지의 땅을 밟고 싶어하는 해외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나라다. 5년 전만 해도 북한을 찾은 해외 관광객(중국인 제외)은 한해 1000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북한 관광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관광 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해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는 북한북한은 자강도를 제외한 8개 도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하며 관광 문호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 스키, 등산, 골프, 낚시 등 다양한 테마의 관광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전 세계 태권도인을 겨냥한 ‘태권도 관광’ 등 이색 관광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최근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농민과 함께 모내기와 김매기, 과일수확 체험을 하는 ‘노동 체험관광’ 상품을 출시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그간 주민의 외국인 접촉을 최소화하려 했는데 관광 달러 벌이를 위해 주민 통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지난달 말에는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온 등산애호가들이 금강산에서 9박10일간 등산관광을 했고 스위스 단체 관광단은 묘향산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겼다. 평양 시내의 대규모 상징적 건축물과 묘향산 보현사 등 역사유적을 둘러보는 건축관광, 대북 투자에 관심있는 사업가들을 위한 비즈니스 관광도 외국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관광 인프라 건설 계획도 잇따라 발표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원산·금강산 일대를 ‘국제 관광 특구’로 설정한 북한은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 스키장, 울림폭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 관광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시 중심도로를 확장하고 원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연결하는 25㎞ 도로를 현대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이다. 원산∼금강산 구간에는 시속 90㎞의 고속 관광철도를 운행한다는 청사진도 나와 있다.북한은 중국인 이외에 동남아와 유럽 관광객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북한의 대외용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평양∼모스크바·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관광 열차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1년에 약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핵실험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국이 북한 관광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관광 분야에서도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올해 3월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외국인의 평양 관광 모습.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북한 학생들의 외국어 수강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유튜브에 올라 있는 북한 관광 동영상전 세계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외국인이 올린 북한 여행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여행사 YPT가 지난 3월 올린 1시간 남짓 분량의 동영상에는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북한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다. 평양의 외국어 교육기관을 찾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다양한 국적의 단체 여행객은 수강생들의 수업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가 걸린 인민문화궁전 회의장 주석단에 앉아 ‘당 간부’인 양 폼도 잡아 본다. 다른 여행사 관광객이 올린 평양 시내 패스트푸드점 체험기 영상에는 외국인들이 치킨버거를 주문하고 음식점 내부까지 들어가 조리 시설을 둘러보며 이곳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메뉴판에는 치킨과 핫도그, 햄버거 등이 기재돼 있고 다양한 종류의 탄산음료도 함께 팔고 있다. YPT를 통해 북한 여행을 한 94명 가운데 89명은 세계적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여행 후기에 “매우 훌륭하다”는 최고 평점을 줬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북한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북한 관광은 여전히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불안정성이 강하다. 관련 인력과 인프라도 취약한 형편이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대북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대북 반출 승인 물자에 대해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대북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2011년 131억원, 2012년 118억원, 2013년 51억원어치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국제기구를 경유한 지원은 2011년 65억원, 2012년 23억원, 2013년 135억원어치로 크게 늘었다. 국내 대북 민간단체들의 공통된 불만은 정부의 모호한 반출 물자 승인 품목 기준이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속한 한 단체 관계자는 “밀가루와 설탕 등 영양빵 제조 재료를 함께 보내면 되지만 밀가루만 보내는 것은 안 된다, 라면과 분유는 괜찮지만 밀가루와 옥수수는 안 된다는 식의 통일부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농업·축산 등 분야가 다양한 단체들인데도 무조건 영양빵 정도만 보내라는 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추진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멋대로 지원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밀가루는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지원이 이뤄졌던 대표적 인도적 품목이다. 북민협의 경우 2011년에 3800t, 2012년에 1000t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인은 “박근혜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고 말했다.밀가루와 옥수수 등은 취약 계층에게 절실한 기초 식량이지만 군부가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북 지원이 제한된 품목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해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이렇다 할 정책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옥수수나 밀가루 대신) 라면을 주면 북한 군부가 끓여 먹을 가능성은 없나, 비타민은 왜 허용하나, 군부가 비타민을 전용하면 어떻게 하려고…”라며 정부의 자의적 승인 기준을 꼬집었다.김민서 기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담긴 핵심 내용이지만 북한은 박 대통령이 내민 손을 뿌리쳤다. 최근엔 민간 단체의 지원마저 외면하고 있다.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인 민간 단체들 사이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는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겉도는 ‘드레스덴 대북 구상’박 대통령이 독일 순방 시 야심 차게 밝힌 드레스덴 구상 이후 정부에 접수된 대북 지원 반출 신청 건수는 2건이다. 이 두 단체는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까지 받았지만 북한에 보내려던 임산부 대상 의약품 등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두 단체의 지원액은 합쳐서 1억원이 안 되는 규모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대북 민간 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서신을 보내 “지원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며 “사전합의 없이 보내는 물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북측 민화협은 “귀 협의회 소속 일부 단체들이 우리와의 사전 합의 없이 시시껄렁한 물자들을 계속 들여보내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전 합의 없는 물품은 받지 않고 전부 회송할 것”이라고 했다. 두 단체 이외의 다른 단체 한 곳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원을 계획 중이지만 북한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정부가 요구하는 승인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북한은 표면적으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국방위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드레스덴 제안을 ‘흡수통일을 노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한 이후 각종 매체와 기관을 동원해 시종일관 분노 섞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국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시도로 규정한 마당에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품을 받으면 마치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해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며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국방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밀가루 180t을 실은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 개성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밀가루는 단 한 차례도 북한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민관 협력 통한 인도적 지원 이뤄져야”대북 지원 단체들은 현행 대북 지원 협의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성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현재 북한과의 협의는 팩스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직접 현장에 가 보고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가로막혀 민간인 방북이 제한된 결과다. 이 위원장은 “분배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뿐 아니라 사업 협의 편의를 위한 방북과 북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허용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올 초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왔을 때 (방북) 승인을 불허했으며 제3국 접촉도 승인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는 북한도 민간단체 지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어 민간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민간단체야말로 드레스덴 구상의 목표인 남북 동질성 회복의 최전선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면 대북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부문만큼은 민간 차원의 역할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올 들어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김정은체제의 대표적 농업개혁 조치인 ‘포전담당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전(채소밭이나 논밭 등 경작지)담당제는 협동농장 분조의 구성원을 기존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가족 단위의 개인영농 방식을 의미한다. 가족 단위 혹은 몇 가족이 농토를 협동농장에서 대여받아 농사지은 뒤 수확한 농작물 가운데 일정량을 협동농장에 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경작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월 분조장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농업의 ‘평균주의’를 배격했다. 하지만 북한 농업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경제개혁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북한, 인센티브 ‘포전 담당제’ 성과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작물 수요량은 537만t, 생산량은 503만t으로 부족량은 약 34만t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2011년 109만t, 2012년 95만t, 2013년 58만6000t, 2014년 34만t으로 감소 추세다. 북한이 매년 중국 등을 통해 30만t 분량의 식량을 수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족분은 약 4만t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 1분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것도 식량 생산 능력이 증대됐음을 보여준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3월 중국에서 들여온 곡물은 밀가루 2만3636t, 쌀 1241t, 옥수수 1192t 등 모두 2만6263t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5만4178t의 48% 수준이다.식량 생산이 늘어난 원인으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포전담당제 실시를 꼽는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월간지 ‘조국’ 4월호는 “지난해 조국(북한)의 농업 부문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가 실시돼 알곡 생산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됐다”고 보도했다.이 잡지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포전담당제를 비롯한 농업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농업개혁 조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포전담당제는 가족 영농에 가까워 사실상 개인영농으로 이행하는 전 단계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국’은 포전담당제를 도입해 성과를 낸 모범 사례로 평안남도 원화군 원화협동농장을 들었다. 이 농장은 포전담당제 도입 이후 농민들의 책임감이 강화돼 모범 단위인 3분조의 경우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1인당 평균 1t의 생산물을 현물로 분배했다는 것이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포전담당제 모범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이례적인 식량 증산을 포전담당제 도입의 결과로 보고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만큼 앞으로 농업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북한의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이 2월 평양남새(채소)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농촌 말단 간부인 분조장 전국대회 개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북한 매체는 대회 이후 연일 이들의 역할과 성과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농업개혁, 이번엔 지속될까북한은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포전담당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지속하지는 못했다. 2002년 7·1 조치의 영향을 받아 북한 일부 지역에서 분조가 영농방식 및 초과생산분에 대한 자율권을 갖는 포전담당제를 시범 실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005년 10월 양곡전매제 실시와 배급제 정상화 조치에 따라 중단됐다. 포전담당제는 집단영농체제에서 개별영농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영농 형태로, 중국 역시 개혁 추진에서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포전 담당제 및 개인영농의 실시 여부는 향후 북한의 농업개혁 진도를 가늠할 기준인 셈이다.북한 농업개혁의 지속 전망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의 농업개혁은 농지 및 영농의 실질적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는 가족농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는 체제 전환적 개혁이었지만, 북한이 시도하는 농업개혁은 집단농장 체제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체제 내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최근 이 연구소가 개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모든 생산단위의 독자경영체제, 분조관리제 등을 통한 농민의 처분권 확대, 각 지역의 경제개발구 조성 등 김정은정권이 추진해온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유임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금은 북한의 식량 수급 구조가 바뀌어서 식량이 급한 상황이 아니다”며 “단순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개발협력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이고, 본격적 농업분야의 개발협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호전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구체적 남북 농업개발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농업 생산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 인프라 구축 내용이 들어 있다. 통일부 역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온실, 종자 및 농기구 등 농자재 지원,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농업부문 협력은 가장 효과적인 남북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주민의 빈곤 감소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업 분야 개발 협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이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농가인구 비율이 36.8%를 차지하므로 농업은 사회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크다”며 “농업부문은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비료 등 필수 영농자재 지원과 농업기술 교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한 물자보다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권 연구위원은 “공동영농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의 종합적 농업협력 추진이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분야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축산분뇨 과잉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북한은 유기질 비료원이 되는 축산분뇨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니 남북한의 축산분뇨 양분 교환을 통해 남북 간 토양 양분 균형을 맞추면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남북 농업협력 추진이 적합한 곳으로는 개성, 금강산 배후지, 신의주와 평성, 남포, 원산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 등이 꼽힌다. 남북한 당국 간 농업협력은 2005년 8월 농업협력위원회, 2007년 총리회담 및 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등에서 합의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과거 협의에서 남북은 시범 협동농장 조성·운영, 종자 생산 및 가동 등 시설 지원 등에 합의했다. 민간 차원 농업협력은 주로 교역과 농산물 가공 투자 형태로 추진됐으며, 5·24 대북 제재조치가 단행되기 이전까지 약 40개 단체가 종자, 종돈, 자재(비료·비닐·사료 등), 농기계 등을 지원한 바 있다.김민서 기자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높음.’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최근 ‘2014년도 3대 안보위협 예측’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첫 번째 안보위협으로 예상했다. 연구소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의 하나로 예측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연계한 해상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NLL 인근에 해안포와 방사포 500여발을 쏘면서 현실화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도 현실화할 것인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난 세 차례 핵실험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화는 양날의 칼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을 초래해 김정은체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핵실험 카드 만지작거리는 북한함경북도 풍계리.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해 기운봉, 학무산, 연두봉 등 1000m 이상 산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천혜의 핵실험 요지다. 화강암 암반 지대여서 핵폭발 이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이 모두 풍계리에서 이뤄졌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찰위성과 정보원들이 풍계리를 주목하고 있다.지난 2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은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물리적인 준비는 마쳤다는 것으로, 추가 핵실험 여부는 정치·군사적 판단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장성택 처형에 따른 대내 결속 강화와 외교적 고립 상태의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꺼낼 개연성은 충분하다. 최근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고리로 한 대화 책략이 먹혀들지 않자 해상 포격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과거 1∼3차 핵실험이 이뤄진 당시와 정세가 비슷하다.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기술적 차원’에서도 핵실험은 필요하다.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3차 핵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은 터널 한 곳이 남아 있어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에서 외무성 성명 이후 한 달 이내에 실제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북한 외무성 성명이 단순 협박용이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4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김정은정권의 대외 정세 판단, 중국의 영향력, 한·미의 6자회담 재개조건 완화 여부, 박근혜정부의 대북 메시지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우라늄탄 아니면 증폭핵분열탄?북한은 1, 2차 핵실험에서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했다. 1차는 폭발력이 1㏏(킬로톤·TNT 폭약 1000t 폭발 위력) 규모로 사실상 핵장치 실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차는 최대 6㏏으로 위력이 확대되면서 플루토늄 원자 핵분열을 일으킨 핵무기 실험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2월 강행된 3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6∼16㏏으로 추정돼 고농축우라늄(HEU)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이 방사능 물질 확보에 실패해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우라늄이 풍부한 북한은 우라늄 원자탄을 만들어내기 위해 4차 때는 우라늄탄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나설 것으로도 본다. 증폭핵분열탄의 폭발력은 기존 플루토늄탄의 최대 10배에 이르지만 탄두 크기는 절반 이하에 불과해 소형화가 쉬운 것으로 전해진다.플루토늄탄이든 우라늄탄이든 핵무기의 위력은 가공할 만하다. 북한의 핵은 남한의 군사력을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다.◆핵탄두 소형화만 남겨둔 북한군 당국은 북한이 이미 핵의 무기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국방대학교 문장렬 교수는 2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는 여러 평가 간의 편차가 크지만 중간값을 택할 경우 플루토늄탄과 고농축 우라늄탄을 합쳐 대략 20기 수준”이라며 “5년 후에는 40여기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인 100기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더라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의 소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형화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핵탄두의 중량과 크기를 줄여 설계·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에 대해 일부 다른 견해도 있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대로 폭발력이 6∼7㏏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는 아직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11분15초’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경우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이다.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까지 발전하는 상황은 동북아의 재앙이다. 일본 본토와 일본 내 미군기지 등이 모두 북한 핵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북한은 핵물질을 일시에 압축해 핵폭발을 유도하는 내폭형 기폭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100여 차례 이상 고폭실험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완성이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3차 핵실험 등을 통해 상당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와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장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KN-08 등을 발사해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 본토까지 핵타격을 할 수 있다.북한은 사거리 300∼500㎞에 탄두중량 770∼1000㎏인 스커드, 사거리 1300㎞에 탄두중량 700㎏인 노동, 사거리 3000㎞ 이상에 탄두중량 650㎏인 무수단, 사거리 6700㎞ 이상에 탄두중량 650∼1000㎏인 대포동 2호 등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2년 이후 공개된 KN-08은 최대 사거리가 9000㎞가량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바로는 최대 사거리가 1만2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KN-08은 길이 18m, 직경 2m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고 다니며 어느 장소에서나 발사할 수 있어 사전탐지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찰스 저코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인 고려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선영 기자

#1 “막 내놓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강성대국은 무슨 강성대국이냐고. 거지대국 만들려고 또 그런다고. 다 같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누가 가서 고자질하고 그런 게 없죠. … 그러니까 되게 국가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국가에서 뭐 하라면 막 짜증 나고요. 인상부터 썼고요.” #2 “당과 수령, 생활총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김정일의 말씀 뭐 그런 거 암송하고 막 하는데, 솔직히 뭐 마음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3 “청년동맹 가맹할 때, 이때 입당 심의할 때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외우라고 그러고. 그때 좀 외우고. 특별히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이후 연일 강도 높은 사상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4∼25일 10년 만에 평양에서 당 사상일꾼대회가 열린 이후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 매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부르짖으며 ‘부르주아 사상·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는 선전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전이 북한의 ‘새 세대’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두고 볼 일이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펴낸 연구서 ‘새로운 세대의 탄생:북한 청소년의 세대 경험과 특성’은 북한 체제의 공식적 규율과 언어에 대해 거부감을 지닌 북한 내 ‘새 세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한의 ‘새 세대’는 경제난 시기에 출생하거나 유년기를 보낸 세대로,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난과 시장화라는 사회적 변동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김 제1위원장 체제의 통치기반이기도 하며, 실패로 귀결된 2009년 화폐개혁을 경험한 세대로서 화폐개혁을 계기로 심화한 빈부 격차를 온몸으로 느끼고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2013년 말 북한의 연령대별 인구 추계치에 따르면 현재 10대 중반∼20대 후반(15∼29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총 585만5454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이하 연령대(0∼14세)까지 포함하면 이들의 전체 인구 비중은 45%까지 늘어나며, 약 10년 뒤인 2023년이면 이 집단이 전체 인구 비중은 무려 55.8%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 세대가 김정은 체제의 통치기반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며, 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체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사회주의가 변질되고 부르주아 자유화 바람이 밀려들면 누구보다 먼저 젊은 세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고 부패·타락의 길을 걷게 되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최대의 피해자로 되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김정일선집 14) 연구 대상 연령대에 해당하는 탈북자 40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된 연구서는 이들의 주요한 특징으로 ‘돈 맛’을 알고 있으며, 국가에 무관심하고 계산이 빠른 점 등을 꼽았다. 한 탈북자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라며 “부모님 세대들이 김일성·김정일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세대,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르죠”라고 말했다.10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 사상일꾼대회 대회장 전면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와 함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결사옹위’, ‘일심단결’, ‘사상공세’라고 적힌 표어가 눈에 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면접에 응한 구술자들은 김일성·김정일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해 자아비판을 해야 하는 ‘생활총화’ 시간이 싫어 일부러 학교에 결석하는 이들이 있고, 북한의 모든 주민이 암기해야 한다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대학 갈 친구들이나 외우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성저작집’이나 ‘김정일선집’ 등을 거의 읽어보지 않은 이들도 많다고 한다. 사회주의 사상 약화를 초래하는 남한을 포함한 외부세계 정보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며, 국내 입국 탈북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 내 영상물 등 ‘한류’ 문화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전해진 지난달 26일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연구서는 “북한 당국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 대한 각성과 통제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이들의 의식 및 문화 변화에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교육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목도하는 주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당과 사상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서는 이어 “개인으로서 자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면서 통치 이데올로기는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과 국가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사상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사회주의’의 온상이랄 수 있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와해한 북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을 축소·폐쇄하는 데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시장은 북한 경제의 딜레마이다. 시장을 허용하고 확대하면 사회주의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시장 통제를 강화하면 경제적 혼란과 민심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시장을 묵인하는 이유다. 시장을 잘못 건드렸다 화를 자초한 경험도 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단행한 2009년 11월 말 종합시장(장마당)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가 물가 폭등과 상품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해 2010년 2월 초부터 시장을 다시 열어야 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 체제로 권력이 이양된 민감한 시기에도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됐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된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성장 환경은 과거에 비해 좋은 편이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200만을 넘어선 점,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평양 시내 택시가 많이 증가한 점 등은 북한 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정황으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는 물건 매매와 유통의 필수품으로 시장 발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양문수 경남대 교수는 최근 KDI 북한 경제 리뷰에 게재한 ‘2013년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라는 글에서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같은 반시장화 조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시범 운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연구 완성에 찬물을 끼얹는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시장에 대해 묵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장성택 숙청 이후 전반적 사회통제는 강화될 수 있어도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인민생활 향상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고, 시장은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