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미 합의에서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를 약속하며 국제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던 북한이 돌연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해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다. 내달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다는 이번 발사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북한은 지난 16일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4월12∼16일)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외형과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3단 추진체에 미사일 탄두를 싣느냐, 위성을 싣느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이번 실험이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북한은 2006년 7월 ‘광명성 1호 위성’ 발사 이후 3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했다. 또 2009년 4월 ‘광명성 2호 위성’ 발사에 이어 다음달 핵실험을 강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내부를 결속하고 대외적 협상카드를 거머쥐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국제사회 우려 표명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다.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양국은 “북한은 위협이나 도발로는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약속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튿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거들었다. 후 주석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최근 한반도 평화·안정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 지도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민생 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러시아마저 북한에 등을 돌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취해 주변지역의 긴장을 확대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발사계획은 국제적 의무와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계획 포기를 촉구했다. 과거 3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당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로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활용해 요격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를 중단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장면.세계일보 자료사진◆합의 가능성 및 향후 전망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한 여지도 남겨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리는 데 주력하라는 뜻이 담겼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비용을 8억5000만달러(약 966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동창리 발사기지 건설에 들어간 4억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다. 중국산 옥수수는 250만t(t당 340달러), 쌀은 141만t(t당 600달러)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을 40만t으로 추정한다.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기만 해도 식량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내달 13일 소집되면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국가기구의 최고직책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남한의 선거와 국제행사를 모두 겨냥한 측면과 내부 결속을 위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의 반대 움직임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광명성 3호 발사 배경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 관계가 최근 난기류에 휩싸이며 교착상태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9 베이징 북·미 회담 합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정작 현실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대남 비방전이 격화되고 한국도 대응수위를 높이면서 날선 공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는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도 북한 측 냉대로 불발됐다. 북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지난 3일 판문점을 시찰하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전초병들은 언제나 최대 격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북한의 ‘통미봉남’ 확인한 뉴욕 세미나미국 시라큐스대 행정대학원인 맥스웰 스쿨과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지난 7∼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주최한 세미나는 북한의 ‘통미봉남’을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두 참석해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았다. 미국이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비자를 발급하자 당초 참석에 소극적이던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의 의사를 타진한 후 급히 참석을 결정했다.그러나 체면만 구기고 말았다. 임 본부장은 리 부상과 회의나 오찬장에서 자리를 함께 하긴 했으나 내용 있는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측 인사들은 한국측 민간 전문가들과는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편하게 대했으나, 정부 당국자들과는 얘기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심지어 한국 정부대표들과는 기념사진도 찍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나, 실제 상황은 한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북측의 ‘냉랭한’ 반응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가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북 대남 비방전 위험수위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강화되던 북한의 대남 비난은 이달 초부터 크게 격화됐다.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 옆에 전투 구호를 적어둔 것이 지난달 28일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부터다. 북측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기존의 ‘역적 패당’이라는 표현을 넘어 ‘특등미친×’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욕설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에 소총 사격을 하거나 각종 흉기를 던지는 장면을 방송에 여과없이 내보낸 데 이어 급기야 8일에는 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표적지에 총을 쏘는 장면까지 방영했다.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는 최근 전략부대인 전략로켓사령부(미사일 지도국)와 판문점 등을 잇따라 시찰했다.남한 정부 역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북의 도발 시 원점과 지원부대가 굴복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탈북자 문제를 매개로 북에 이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류 장관은 8일 탈북자에 대해 “북한 당국이 주민을 먹여살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라며 북한 책임론을 거론했다.남측의 이 같은 대응은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4·11 총선 등을 앞둔 시점에서 전반적인 정국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측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고, 4·11 총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측의 선거개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앞으로 북·미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북 관계는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월 중·하순까지는 남북 간에 냉랭한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한은 4·11 총선 전에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기 어렵고, 북한 역시 4월 중순 소집되는 당대표자회를 치르고 체제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야 유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던 대북정책이 정작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다른 정치이슈에 묻혀 푸대접받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대북정책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비핵·개방·3000’ 전략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각 당이 제시하는 대북정책 밑그림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비핵·개방·3000’전략 폐기 불가피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최근 평화통일시민연대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2년 여야 대북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현재 최악의 남북관계 상태는 과거의 남북관계를 부정하는 데서 빚어진 오류라는 것이 당내 전반적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내세운 ‘비핵·개방·3000’ 전략에 대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적인 것”이라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어떤 원칙에 입각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새 정강정책에서 유연한 대북접근을 명시했으나 북한에 대해 어떤 정리된 입장을 내보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난감해했다. 이는 새누리당 내에서 대북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북정책 구상도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박 위원장이 지난해 외교·안보·통일정책 등에 관한 구상을 정리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글은 전문가들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박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보는지 특수관계로 보는지 불명확하다”며 “대북정책 구상이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총론은 있고 각론은 없다”며 “새누리당은 비현실적·무전략적인 비핵·개방·3000과의 단절을 명백히 하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 이후 대북정책의 큰 틀이 바뀔 전망이지만 여야의 대북정책 밑그림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새롭게 단장한 ‘통일의 관문’ 전경. 앞에 놓인 유턴 교통표지판이 마치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듯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포용정책도 진화해야그렇다고 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통합당에 대해 “포용정책 계승도 중요하지만 훨씬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의 포용정책은 보수 진영에게서 ‘대북 퍼주기’로 비판받을 만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 포용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저서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에서 향후 대북 포용정책의 과제로 다방면에 걸친 남북 접촉·교류의 안정적 확대,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 유도와 상호주의 관철 등을 꼽았다. 성공적 대북 포용정책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승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집권기간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성찰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책의 입안·집행·환류 단계까지 시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용정책 진화론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와도 맞닿아 있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연구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과거 정부의 정책적 성과는 계승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지만,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인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 포용정책 승계를 공언하는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다.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