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를 빌미로 휴전선과 동·서해 북방한계선(NNL)에서 무력도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북한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인다면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시점에 한·미 양국의 상호신뢰가 내부로부터 도전받고 있다. 최근 한국의 법질서를 위협하는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미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범죄지난 2일 심야 미군 3명이 서울 거리에서 시민들에 비비탄을 쏘고 단속 경찰을 향해 차를 돌진시키는 난동을 부린 후 미군 부대 내로 도주했다. 이들은 미국 같았으면 즉시 체포돼 조사받았겠지만 한국 경찰이 미군 당국에 신병인도 요청을 해 허락을 얻은 후에야 겨우 출석 또는 방문 조사에 응했다. 미군들의 안하무인 태도와 한국 사법당국의 무능에 대해 비난이 커진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있다. 8일에는 미군 군무원이 평택에서 자신과 차량 접촉사고가 날 뻔한 한국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미군 6명이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20대 여성을 성희롱하고 달아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군 범죄자는 2008년 261명에서 2009년 325명, 2010년 380명으로 증가했다가 미군 측이 주한미군 병사의 10대 소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면서 2011년 341명, 2012년 294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04년 3만9997명이었던 주한미군이 매년 감소해 최근 2만8500여명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병력대비 건수는 늘어난 셈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미군범죄의 1차적 원인으로 불합리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꼽는다. 현행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때에만 1차 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미군 측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어서 미군범죄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의 해명그러나 SOFA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는 주한미군 범죄의 원인을 지나치게 SOFA 문제로만 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미는 이미 지난해 5월 SOFA 협정의 독소조항인 ‘신병 인도 후 24시간 이내 기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는 것이다. . 이 독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일본, 독일 등의 SOFA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됐다고 외교부는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C하사 일행의 도심 난동 사건은 우리 경찰의 신병인도 요구에 미군 당국이 협조하면서 관련 병사가 모두 출두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일 밤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차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D상병이 6일 대질심문을 받기 위해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군의 질적 저하도 원인하지만 한국의 신병인도 요청에 미군이 ‘호의적’ 고려를 한다는 규정은 미군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하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을 때는 미군이 이번처럼 협조적이지만 관심이 낮으면 달라진다며 SOFA의 근본적 개정을 주장한다. 지난해 7월 평택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큰 파문을 일으켰던 미 헌병 7명 중 5명이 최근 재판도 받지 않고 출국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범죄의 증가가 SOFA 외에도 미군 내부의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군 당국이 이라크·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신병 모집이 어렵자 함량미달의 신병을 무분별하게 뽑으면서 군대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2008년 나온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강도나 폭행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미군 신병이 2006년 249명(미 육군 기준)에서 2007년 511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참전 후 돌아온 미군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심각하다.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한 후 5년간 전쟁에서 복귀한 미군의 알코올 남용 건수는 2배, 가정폭력은 3배로 늘었고 강간 사건도 3.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미군 범죄를 막기 위해선 병사들에 대한 미군 당국의 관리 통제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꼽힌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05년 평택 미군기지 문제 등으로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때 미군 범죄가 주춤했고, 2011년에 미군의 서울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음해 미군 범죄가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미군 측이 제대로 통제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북한)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을 열흘 앞둔 지난 15일 국민원로회의에서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20여년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제재 모두 통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섞인 좌절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붕괴론은 실체가 있는 것인가.◆위기 때마다 고개드는 북한 붕괴론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 내부 정세가 불안정할 때마다 국내외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붕괴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이명박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폈던 김대중·노무현정부에 비해 북한의 정권 붕괴와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봤다.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은 2010년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무너진 북한 경제를 거론하며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도 2009년 7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한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기다리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캠벨 차관보와의 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는 등 이명박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 붕괴와 급변사태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었다.이런 시각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 위주의 강경책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과거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북한을 ‘악의 축’(2002년), ‘폭정의 전초기지’(2005년)로 규정하며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북한 붕괴론의 실체와 한계한·미의 대북강경파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북한 붕괴론의 핵심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제거 전략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는 ‘참수 공격’(decapitation attack)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북한 붕괴는 개연성이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우선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또는 군사공격 카드는 국제법 측면의 적법성 요건은 차치하고라도 민주적 방식이 아니어서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다. 북한 권력 내부의 쿠데타나 민중봉기 가능성도 폐쇄적이고 철저한 사회통제가 이뤄지는 북한체제 특성을 고려하면 의문시 된다. 무엇보다 북한체제 생존의 보루나 다름없는 중국이 존재하는한 북한 내 급변사태나 붕괴 가능성은 높지않다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러한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대북 접근 방법에 대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역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편승한 합의가 아니었다”며 “김정은 체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바탕해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체제 붕괴→체제 진화 유도해야”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한체제 위기에 따른 급변사태를 점치는 목소리는 다시 힘을 얻는 듯했으나 김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 작업이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면서 급변사태론은 다시 잦아들었다.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지난달 ‘2012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착으로 단기 내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은 작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의 체제 붕괴가 아닌 ‘체제 진화’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외교·국방정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적 관여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EAI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 스스로 ‘핵·선군(先軍) 노선’에서 ‘비핵·선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한국과 주변국은 이를 도와주는 ‘공진(coevolution)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영선 EAI 이사장은 최근 EAI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와의 대담에서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차원을 넘어 김정은 체제가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창출하는 공격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1989년 8월 프랑스 상업위성이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지 25년째 접어든 2013년 한반도 안보 정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과 미국 등 핵심 주변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꾸준히 향상됐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고수하는 원칙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딜레마다. 북핵을 용인할 수도 없고, 핵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해결 방식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최근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녘 땅을 살펴보고 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성=연합뉴스◆“북한, 20여년간 울지 않는 새”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개최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제언: 북한 국제화 전략 2017’ 통일정책포럼에서 북핵 문제를 일본에서 전해오는 ‘울지 않는 새’ 이야기에 빗대 설명했다. 20년 넘게 울지 않는 새(북핵 문제)를 울게 하기 위해 새를 단칼에 벨 것인지, 목을 비틀어 울게 할 것인지,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였다.북한이 실질적 핵능력을 보유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 여러 차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며 “비핵화공동선언이나 2005년 합의된 9·19 공동성명 틀 속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전략은 다양하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실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핵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미국이 북한과 타협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다면 몰라도 미국 반대로 불가능하니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보다 북핵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윤 교수는 “북핵이 실질적 위협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대북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핵무장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포괄적 억지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구체적 대안으로 미사일기지 선제공격 독트린에 입각한 새로운 포괄 억지력과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초정밀 재래식 타격능력 등을 거론했다. ◆“정전협정 60주년… 평화협정 체결 활용해야”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군사적 억지력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강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핵 해결 방안으로 대북 억지력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경우에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야기해 북한의 독재 정권 유지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유용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며 “남과 북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평화 정착을 주도해 나갈 방편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연구원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북핵 문제와 밀접히 연계된 현실에서 북핵 문제의 단계적 진전에 상응하게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활용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북한이 외무성 비망록 발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만큼 협상 계기를 마련해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난세의 영웅 곁에는 반드시 뛰어난 책사가 있다.’나관중의 ‘삼국지’에 열광하는 한·중·일 문화권에서 익숙한 관념이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책사의 지략이 잘 결합돼야 성공할 수 있다. 제갈량 없는 유비를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다.한국 대선을 끝으로 권력교체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한·중·일에서 새 책사를 찾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과거사·영토갈등과 북핵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동북아 정세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이미 시 총서기는 당내 최고이론가인 왕후닝(57) 중앙당 정치국 위원, 아베 총리는 노회한 외교관 출신 야치 쇼타로(69) 내각관방참여(參與·자문역)를 외교 브레인으로 택했다.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며 외교안보에 힘을 싣고 있는 박 당선인도 ‘책사 간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북아 외교의 신삼국지가 막을 올리려는 순간이다.최근 한·중·일 3국의 정권교체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를 저울질할 외교 책사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삼국지의 제갈량처럼 슬기롭게 군주를 보필한 책사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아베의 남자’ 야치 쇼타로야치 참여는 21일 홍콩에서 열린 미·중·일 민간안보대화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보였다.그는 이날 하마다 다쿠지로 전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이 대독한 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센카쿠 주권을 주장하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당신들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중국인가, 이게 당신들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중국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날카로운 설전까지 오갔다.야치는 도쿄대 법대 출신으로 1969년 외무성에 들어가 관료로서는 최고봉인 사무차관까지 승승장구했다. 외무성 내 대표적인 미국통이자 대북강경론자였다. 2006년 한·일이 독도 주변 수로조사를 놓고 다툴 때 일본 측 협상대표로 활동했었다.그는 평소 ‘전략적 사고’와 국익 최우선의 현실주의 외교를 강조한다. 그는 2005년 방일한 한국 여야 정치인들에게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망설여진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 측의 반발이 커지자 보름 후 오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망언은 노무현 정권과 고이즈미 정권 간 외교적 힘겨루기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적 도발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이런 야치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야치는 2008년 은퇴했으나 아베가 집권하자 총리실의 외교 브레인으로 컴백했다. 아베가 임명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외교 경험이 일천한 탓에 야치 참여가 사실상 외교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꾀주머니’ 왕후닝왕후닝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정치를 전공한 학자 출신인데도 18차 당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 위원(25명)에 진입했다. 아니나 다를까 왕 위원은 시진핑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중국의 ‘외교 사령탑’에 등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그는 중국 지도부의 ‘꾀주머니(智囊)’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오쯔양의 ‘걸어다니는 정치사전’이라 불렸고 장쩌민 전 주석의 ‘신권위주의론’과 ‘3개 대표론’ 등의 정책 수립을 도왔다. 또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론’을 구성하는 데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한 인물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책사로 등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중국통인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과 같이 파벌적인 선호도가 강하고, 열국의 제사와 제장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왕후닝처럼 시대를 가로질러 책사 노릇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그는 중국인이기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한 지략과 경륜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왕 위원은 상하이 푸단대에 최연소 교수 임용 기록을 세웠다. 1970년대 중반 상하이사범대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했으며, 198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프랑스어가 유창하고 서구 정치에 익숙해 후 주석이 정상회담이나 해외순방 때 자주 대동하고 간 것으로 유명하다.왕후닝 본인은 아직 외교적 색깔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측근인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의 선딩리(沈丁立) 부원장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홀수일은 일본이, 짝수일에는 중국이 순찰하는 등의 방법을 써서 양국이 댜오위다오를 교대로 순찰하는 체제를 구축하자”며 중·일 공동지배론을 제안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박 당선인의 선택은한국도 이들과 맞설 유능한 책사를 찾아야 한다. 박 당선인은 내달 25일 정부 출범 전까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청와대 외교수석을 우선 임명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외교 경험이 일천한 30대 학자를 주요 외교 포스트에 등용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경험과 지략을 두루 갖춘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 활동한 윤병세 인수위원(전 외교안보수석),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의원, 신각수 주일 대사, 이규형 주중 대사, 김숙 주유엔 대사, 김영목 전 뉴욕총영사가 거론되고 있다.김동진 기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새해 들어 이명박 정부에 원색적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차기 정부를 겨냥해서는 남북통일이 선대의 유훈임을 강조하며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남한 새 정부를 상대로 한 북한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조선중앙TV가 2일 방영한 모란봉악단 신년 축하공연 영상. 무대 뒤편 대형스크린에 2000년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2000년과 2007년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사진을 여러 차례 내보냈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북한 잇따른 대북정책 전환 요구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남북 대결정책으로 규정해왔다. 북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연말 이뤄진 애기등 등탑 점등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남한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북한의 대북 정책 전환 요구는 새 정부 출범 시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북한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이면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는 동시에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일종의 ‘대가’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압박’이 깔려 있다.1일 신년사에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한은 2일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냐, 아니면 대화와 평화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대놓고 새 정부를 압박했다.이어 5일엔 노동신문의 ‘반역적 정체를 드러낸 대결소동’이라는 글에서 “남조선 각계는 리명박 역도의 반통일적인 대결 정책이 지속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며 “대결 정책을 반대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며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것이 남조선 민심의 지향”이라고까지 언급했다.◆“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접점 여부가 남북관계의 분수령”북한이 신년사와 공식 매체 보도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예의주시해야 한다.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는 2013년 북한 신년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개막하는 올해 북한이 당국 간 대화 재개 및 통일전선 투쟁의 양면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대화와 대결’ 또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활용해 남한 여론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포함됐다.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간 합의의 성과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북한이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한 경험에 근거해 관계 개선 의지는 있으나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진로에 따라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대화에는 대화로 응하되, 대결정책에는 수위를 높여 받아칠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 의지를 시험할 여지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는 지난해 12월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새 정부의 어깨가 이래저래 무거워진 셈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중·일 양국에서 권력교체 작업이 벌어지면서 잠시 잠잠했던 동중국해에 다시 격랑이 일고 있다.일본의 중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중국이 센카쿠 제도(중국명: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을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중국의 항공기와 선박들이 잇따라 센카쿠 제도 주변해역을 휘젓고 다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외교적 담판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공식 출범하는 일본의 아베 신정권이 총선 때의 극우 공약을 잠시 접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센카쿠 공무원 상주 계획을 유보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센카쿠 문제가 중·일 관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센카쿠 갈등 격화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내년 초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중·일 권력교체 후 재고조되는 군사 신경전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중국 비행기가 센카쿠 해역에 접근해 자위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Y-12 프로펠러기’가 이날 낮 센카쿠 제도 방향으로 남하하자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이 긴급발진했다. 중국 비행기는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하자 센카쿠 제도 북쪽 120㎞ 지점에서 항로를 동쪽으로 틀었고, 그 후 북쪽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지난 22일에도 같은 비행기로 센카쿠 영공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 75주년인 지난 13일 중국 해양감시용 ‘B-3837 프로펠러기’가 센카쿠 영공을 근접비행했던 것을 합하면 이달 들어 세 번째 영공접근 시도다.바다에서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날 중국 선박 4척이 센카쿠 인근의 일본 영해에 접근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센카구 인근의 영해에 진입해 일본 해양보안청을 바짝 긴장시켰다. 중국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끈 자민당이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8일 남해함대 항공사단 소속 전투기들을 동원해 센카쿠에서의 무력 충돌상황을 가정한 원거리 해상 공습 훈련을 실시했다.이에 맞춰 중국 내에서는 중·일 간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4일 센카쿠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국제형세 황서-세계정치와 안전보고(2013)’를 발표했다. 사회과학원은 이 황서에서 “센카쿠 문제로 중·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에 인원을 상주시키거나 자위대의 댜오위다오 방위 병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할 때 중·일 관계와 동북아 안정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14일 오후 중국 어업감시선 1척이 센카쿠 제도 북동쪽 약 22㎞ 부근을 항행하자 일본 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출동해 근접 감시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중국의 압박 속 아베의 선택아베 신임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총선과정에서 노다 정권의 무기력한 센카쿠 대처를 성토하면서 중국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 상주 공약을 유보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적 타협을 노리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일본 외교가에서도 센카쿠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온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이임한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전 주중 일본대사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에 외교상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일본이 아무리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말해도 국제사회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발언이다.니와 대사는 특히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군이 출동하는 상황인 ‘임계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후임인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신임 주중 일본대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기테라 대사는 “중·일 관계 개선이 나의 첫 번째 임무”라며 “서로에 대해 악화된 양국민들의 감정을 풀기 위해 다방면에서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베 정권이 유화제스처를 보이자 곧바로 외교적 담판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담판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담판은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런던올림픽 폐막일인 지난 8월13일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선수들의 선전에 대해 ‘민족의 자랑’이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이후 북한이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둔 데 대한 찬사였다.사실 런던올림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전역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밀어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방편으로 안성맞춤이었다.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런던올림픽의 성공을 발판으로 최근 부쩍 ‘체육강국’ 건설에 공을 들이고 있다.스포츠 육성이 체제 유지의 마법이나 되는 것처럼 중시하는 분위기다. 당장 먹고살기가 고달픈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지 주목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체육강국 건설 위해 ‘국가체육지도위’ 신설통일연구원이 펴낸 ‘2009 북한개요’는 북한 체육의 기본 목표에 대해 “체육을 통해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체육을 집단주의 정신 함양과 노동력·국방력 강화의 수단적 가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아래 북한은 매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 및 단체별로 각종 체육경기를 여는 등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독려하고 있다.그동안 북한의 체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지도·통제·관장해온 곳은 체육지도위원회였다. 당의 지도 아래 대내외 체육경기를 조직하고 각종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인민 체력검정 실시, 우수선수 발굴이 주요 업무였다.이 위원회 앞에 ‘국가’라는 두 글자가 추가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이달 4일 발족하면서 북한 내 체육행사는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국가의 체육정책과 체육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조직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다름아닌 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장 부위원장이 이끄는 국가체육지도위 신설과 더불어 정치·군사 강국과 경제강국에 이은 ‘체육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도 제시됐다. 그만큼 북한에서 스포츠에 대한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국가체육지도위의 위상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세종논평에 실린 글을 통해 “장성택은 당과 국가, 군대의 고위급 엘리트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구의 수장을 맡음으로써 김정은 체제 2인자로서의 강력한 권력기반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지난 14일 북한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한 축구 경기 장면에 포착된 관중석은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는 스포츠 열풍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스포츠는 강력한 애국심 고취 기제로 작용한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열광이 이를 대변한다.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나 음악을 체제 선전 도구로 삼았다. 반면 김 제1위원장은 스포츠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희망적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 제1위원장 체제 들어 평양은 물론 낙후됐거나 빈약한 규모의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리모델링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례적으로 군대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달라진 모습임에는 분명하다.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듯 북한 매체들도 앞다퉈 이를 선전하고 있다.또 국가체육지도위 출범에 맞춰 각종 체육행사가 잇따르고 스포츠를 매개로 한 대외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체육대 대표단 46명이 지난 12∼16일 북한을 방문해 북한 대학생들과 레슬링, 유도, 축구 등의 경기를 벌였으며, 장성택 국가체육지도위 위원장이 직접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적 성과가 취약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스포츠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런던올림픽의 성과를 계기로 새삼 스포츠의 위력을 깨달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가체육지도위의 지방 조직이 각종 체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들을 총동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중조직처럼 작동할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 최영림 총리의 경제 행보가 분주하다.1930년생인 최 총리의 올해 나이는 82세.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인 올해 1월부터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북한 각 지역의 경제·산업 현장을 훑고 다니고 있다. 장마철 수해 지역과 복구 현장 방문도 그의 몫이었다. 내각이 경제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힘이 실린 행보인지, 대외적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연막’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민심 악화를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인정받는 성공한 총리로 기록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령 총리의 왕성한 경제 행보조선중앙통신은 9일 강원도 세포·평강·이천군의 풀판 개간 현장을 찾은 최 총리의 ‘현지료해’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 최 총리가 다녀간 다음날인 10일 해당 지역들에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이 조성되고 집짐승 우리와 20여동의 축산물 가공기지 등도 들어서 대규모 축산기지가 생겨난다는 기사였다. 이 지역을 방문한 최 총리의 현지요해는 올들어 58번째 경제 행보 중 하나였다.총리의 ‘현지료해’는 최고 지도자의 통치행위를 과시하는 북한 특유의 방식인 ‘현지시찰’과는 구분되는데, 북한 매체가 최 총리의 경제·산업 분야 현장 점검 및 업무 파악 활동에 국한해 부여한 명칭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 당시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 총리의 현지요해 횟수는 극히 적었으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눈에 띄게 잦아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총리의 경제·산업 현장 방문 소식을 빠트리지 않고 전하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말없이 수행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총리직의 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연로한 총리가 북한 각 지방의 경제 현장을 누비는 모습은 북한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경제운영과 관련한 내각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김 제1위원장이 4월19일 당중앙위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할 것”이라고 지시한 행간의 의미에 방점을 찍는다면 군부에 빼앗겼던 내각의 경제 운용 주도권을 정상화한 흐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군부·내각의 ‘삼각관계’로 공염불에 그칠 수도폐쇄적 자립경제 노선과 비효율적인 계획경제, 선군정치 강조에 따른 군수산업 편중 구조 이외에 북한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당 경제’에 의한 국가경제 잠식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경제정책 추진에 대해 내각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 간섭을 배제하는 시도가 이뤄진 적이 있다.북한 외교관 출신인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저서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당의 지배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요구는 늘 ‘공염불’에 그치곤 했다고 지적했다.김정일 후계체제 시기부터 체제 유지 비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당 자금’ 확보는 정권의 안보와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였고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내각이 담당한 인민경제 범위를 끊임없이 잠식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인 비자금과 수령 우상화 작업, 측근 관리 비용 등 체제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당 내에 설치된 ‘38호실’과 ‘39호실’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일본 언론은 38호실 폐쇄설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외화벌이나 지하자원 개발 등 각종 이권 사업에 손을 뻗는 군부의 경제 개입 역시 내각의 합리적 경제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김 제1위원장 체제 들어 군부의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정황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다시 회귀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군 정책 기조와 당과 군부 등 권력기관이 경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최 총리의 경제 행보는 대중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고 체제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이제야 한국의 발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졌다면 경기장과 버스, 지하철 의자들은 화풀이로 박살났을 것이다.”(익명의 이란 네티즌)“진정한 승자는 한국인이다. 그들은 경기 후 서로 격려하며 우리(이란 관중)에게도 인사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와 기품이라고 할 수 있다.”(이란 네티즌, 아이디 호세인)지난 17일(현지시간) 이란에서는 ‘코리아’가 화제였다. 바로 전날 한국과 이란의 월드컵축구 예선경기에서 자국 대표팀이 1-0 승리를 거둔 때문만이 아니었다. 경기가 끝난 뒤 관람석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한국 응원단의 행동에서 이란 국민들이 신선한 감동을 받은 때문이다. 아직도 한국을 아시아 변방의 작은 ‘친미국가’로 인식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 순간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업그레이드됐다.최근 전 세계 외교가의 화두는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이다.◆공공외교란급속한 세계화가 이뤄지면서 정치·경제적 수단을 통한 전통적 외교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갈수록 늘고 있다.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군함을 파견하고 경제보복 수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다.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한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교수(국제정치학)는 “21세기 변화된 환경에서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파워에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공외교는 이러한 ‘스마트 파워’를 통해 직접 외국인의 마음을 얻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각국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 대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공외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계 각국 동향이미 많은 국가가 공공외교를 통해 외교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미국은 9·11 사태를 계기로 공공외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군사력만으로는 전 세계에 만연된 ‘반미주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자성이 깔려 있다.국무부에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문화·교육 차관보, 홍보조정관, 공보차관보 등 3개 차관보를 설치했다. 각 지역 담당부서에도 공공외교 부차관보를 따로 두고 있다.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10년 공공외교를 중국의 주요 대외전략으로 공표했다. 이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세계 105개국에 358개의 공자문화원을 세워 중국어 보급에 열을 올리는 한편, 대규모 개발원조를 통한 친중인맥 육성에도 공들이고 있다.일본은 외무성이 공공외교를 총괄 조정하고, 일본재단(Japan Foundation)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외무성 대신관방(차관보급) 산하에 외무보도관실(대언론담당)과 광보문화교류부(해외홍보와 문화외교를 결합)를 통합해 유기적인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반유대주의 극복에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도 공공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공공외교 장관직을 설치했으며, 이스라엘 시민홍보위원회(정책홍보 자료 제공)와 다윗 프로젝트(친이스라엘 인재 육성), 유대인 인터넷 연합회를 운영 중이다.이란 인터넷 신문 ‘타브낙’(tabnak)이 한·이란전 축구경기가 끝난 뒤 텅 빈 관중석의 쓰레기를 치우는 한국인 네 명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지난 17일(현지시간) 게재하자 한국의 선진 응원문화를 칭찬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출처 ‘타브낙’◆갈 길 먼 한국의 공공외교한국은 이제 막 공공외교에 눈을 떴다. 올해 초 외교통상부 내에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처음으로 생겼다. 문화외교국 산하의 문화외교정책과가 공공외교정책과로 이름을 바꿔달고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외교부는 내년부터 공공외교 포털 구축과 재외공관을 통한 공공외교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하지만 정부는 당초 내년도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현재 5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공공외교에 종사하는 한 외교관은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에 우호적 인맥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공공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19대 대선을 앞두고 NLL 존재와 해법을 둘러싼 해묵은 정치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1999년 서해교전 발생 이후 NLL은 언제든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해상 지뢰밭’이 되어버렸다. 남북이 한때 NLL과 그 주변 수역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NLL은 한반도에서도 가장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북한어선들이 8차례나 서해 NLL을 넘어 ‘기획도발’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 대신 NLL 해상에서의 안보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남북이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구상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근 북한 어선들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조업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카메라 렌즈에 잡힌 북한 어선들의 연평도 근해 꽃게잡이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NLL의 역사적 성격서해 NLL은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장군에 의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해군 간 우발적 무력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정됐다.당시 해군력은 유엔군이 월등했다. 이 때문에 유엔군사령부는 NNL 설정을 통해 유엔군의 북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자 했다. NLL의 명칭이 ‘경계선’이 아닌 ‘한계선’인 이유다.북한이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때까지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NLL로 인해 유엔군의 해상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해석이다.이처럼 NLL은 남북간 합의없이 그어지고 시행된 해상 경계선이다.NLL에 대한 평화적 접근 노력의 단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과 북의 오랜 협상 끝에 양측 총리가 합의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에 대해 ‘정전협상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53년부터 남한이 고수한 서해상의 NLL을 북한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남북은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못박음으로써 현재의 NLL을 경계선으로 인정하되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했다. 남북은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2004∼2005년에는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과 연락체계를 구축했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에 합의하기도 했다.◆“NLL 다양한 가치 활용해야”NLL과 주변수역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완충지대로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보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의 범위를 넓혀보면 이러한 군사·안보적 측면 외에 생태·환경·경제적 가치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남과 북이 상호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NNL 해상과 연안지역에는 멸종위기종 1급과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보호되는 동물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는 천연기념물이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도 약 70곳이 존재한다.NLL 수역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 부문과 NLL 수역 연안도시들이 갖고 있는 산업적 특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북한과 불과 3.4㎞ 떨어진 옹진군 연평면의 경우 꽃게와 굴, 바지락 등이 주요 생산물이고 연평어장의 꽃게는 특히 유명하다. 이에 따라 2007년 해당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공동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남북간에 합의되기도 했으나 NLL의 군사적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군비 증강을 내세워 힘으로만 NLL을 유지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군사적 충돌 위험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군사적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합의를 통해 NLL이라는 분쟁지역을 남과 북이 상생하는 평화지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