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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TV가 2일 방영한 모란봉악단 신년 축하공연 영상. 무대 뒤편 대형스크린에 2000년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2000년과 2007년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사진을 여러 차례 내보냈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남북 대결정책으로 규정해왔다. 북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연말 이뤄진 애기등 등탑 점등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남한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북한의 대북 정책 전환 요구는 새 정부 출범 시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북한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이면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는 동시에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일종의 ‘대가’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압박’이 깔려 있다.
1일 신년사에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한은 2일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냐, 아니면 대화와 평화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대놓고 새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5일엔 노동신문의 ‘반역적 정체를 드러낸 대결소동’이라는 글에서 “남조선 각계는 리명박 역도의 반통일적인 대결 정책이 지속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며 “대결 정책을 반대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며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것이 남조선 민심의 지향”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북한이 신년사와 공식 매체 보도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는 2013년 북한 신년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개막하는 올해 북한이 당국 간 대화 재개 및 통일전선 투쟁의 양면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대화와 대결’ 또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활용해 남한 여론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포함됐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간 합의의 성과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북한이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한 경험에 근거해 관계 개선 의지는 있으나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진로에 따라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대화에는 대화로 응하되, 대결정책에는 수위를 높여 받아칠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 의지를 시험할 여지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는 지난해 12월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새 정부의 어깨가 이래저래 무거워진 셈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