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대선 이후 검찰 수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당시에는 유권자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 당국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을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네거티브 선전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 중 유독 비방·흑색선전 사례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일 30일 전(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상황’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은 모두 137건으로 지난 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327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137건 가운데 선거 사범 소속 정당이 확인된 경우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29건, 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되면서 선거일 40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버상 위법 행위도 17대 5만5842건에서 18대 165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불법 인쇄물·시설물 적발 건수는 줄어든 반면 온라인을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인신공격 등 비방·흑색선전은 17대 9건에서 14건으로 56% 증가했다. 흑색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도 17대에선 각각 11%, 56%였던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이번 대선에선 각각 43%씩으로 늘었다.
선거 초반부터 여야의 유력한 세 후보가 팽팽한 대결구도를 만들면서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가열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선과 달리 세 후보의 지지율 분점으로 부동층이 적어 네거티브공세로 상대 후보 지지율 깎아내리기에 주력한 탓이다. 비방·흑색선전 적발 건수 가운데 대부분은 ‘출산설’ 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고 대선판이 여야 1 대 1 구도로 짜이면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조사TF팀’ 가동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선관위는 즉시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는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고발, 수사의뢰 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