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꾀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지만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각론에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공약 우선순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공약 우선순위를 매겨 달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요청에 문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를 3순위에 올렸다. 박 후보는 9순위로 평가했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의 부작용을 상쇄할 만한 설득력 있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기업체제… 점진 개선과 개혁
두 후보는 재벌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박 후보는 신규 출자만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문 후보는 기존 출자분도 3년 내 해소해야 한다고 맞선다.
문 후보는 10대 기업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낮추는 삼중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대신 저울질하던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을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장기 검토과제로 돌렸다. ‘재벌개혁’을 강행하면 경제성장 동력을 붕괴시키게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박 후보 측은 설명한다.
박 후보 공약대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되면 대기업집단의 기존 지배구조는 인정받게 된다. 지주회사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할 길도 보장받는다. 반면 문 후보 공약대로라면 순환출자 해소에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 중 일부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재벌은 계열사 지분을 시장에 내놔야 하고, 그룹 해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박 후보는 경제력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는 바람에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은 경시한 채 사후 규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후보는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택해 재벌개혁에는 한계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실현성이 떨어지는 ‘손보기식 규제’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반발은 물론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대기업의 투자 위축에 따른 성장동력 실종 등 부작용이 뻔한데도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출자총액제한제와 같은 재벌개혁은 단골 메뉴였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하나같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강화해 경제력을 분산시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성과공유제 보완’ vs ‘이익공유제 도입’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둘러싸고도 양 후보 간 시각차는 확연하다. 문 후보가 현 정부의 성과공유제 대신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포문을 연 반면 박 후보 측은 성과공유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제를 통해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 지원에 힘입은 중소협력사의 성과만 공유하는 방안이지만, 이익공유제는 협력사의 성과가 아닌 대기업의 이익·판매 수입도 일부를 나눠 갖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반발하는 데다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길도 멀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박 후보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한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에게서 “경제민주화를 좌절시키려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원전 조건부 재검토’ vs ‘탈원전’
두 후보는 에너지정책의 근간인 원자력발전소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도 뚜렷한 견해차를 보인다. 문 후보는 단계적인 탈원전을 주장한다.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은 폐쇄해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에너지 절약,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에 대해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 비중을 줄이려면 화력발전을 늘리거나 녹색 에너지로 벌충해야 하는데,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탈원전은 대안이 없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는 조건부 또는 제한적 원전 확대를 주장한다. 원전을 비롯한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계획을 국민의사를 물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으로부터 ‘클린 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