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론에서 크게 다르다. 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는 데 반해 문 후보는 질적 향상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들 후보는 정년 연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자와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노동자의 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늘지오’ vs ‘만나바’

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늘지오’와 ‘만나바’로 요약된다. 박 후보가 내세운 ‘늘지오’는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는 의미다. 문 후보의 ‘만나바’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법정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 알리미’에 따르면 현재의 고용 상황에 대해 두 후보는 문제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맨 오른쪽)가 3일 여의도 성모병원에 마련된 고 이춘상 보좌관의 빈소를 찾아 부인 이은주씨(가운데)와 아들 경찬군 등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후보는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이며,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일자리와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 양극화로 인해 ‘격차사회’로 진입했다고 본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대신 나쁜 일자리가 늘고, 자영업자는 과도하게 양산돼 민생경제는 피폐해지고 중산층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 저임금 일자리가 26%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진단이 다르다 보니 해법도 다르다.

박 후보는 경제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활용·융합해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체계나 사회적 기구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시대,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이에 비해 문 후보는 일자리-소득증가-소비투자-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일자리청’을 신설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40만개, 정보기술·융합기술·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 2030년까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개 확보도 제시했다.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1년부터 30년 동안 평균 1%에 머물 것으로 예측할 만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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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면서도 다른 공약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금지,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박 후보는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비정규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은 똑같다. 박 후보는 2015년까지,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정년 연장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 후보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되 기업의 임금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우선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되 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꺼내든 채찍의 모양은 다소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사내하도급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전적 보상·규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강제적 성향이 강하다.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두 후보를 보는 시선들

노동계는 대체로 박 후보보다 문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만 둘 다 합격선 아래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박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고, 문 후보는 노동계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했지만 노동 정책을 노사정 대화기구를 통해 실현한다는 부분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노사정 대화에서 정부가 힘의 균형을 맞춰주거나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대화 결렬을 핑계로 정책을 유보하거나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규제가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투자 확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복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