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튼튼한 안보가 나라발전의 주춧돌

지난 11월 29일 미 상원에는 2013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한국전에서 미군 사망자만 3만6574명에 달한다.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현대적이고 발전한 자유민주국가가 되어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부상한 데 대해 미국의 미래세대가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자는 뜻이다.

신동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홍보부장
또 한국정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그건 바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치열했던 대선경쟁 후보였던 밋 롬니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롬니는 재선을 축하하며 ‘4년 임기를 아낌없이’ 돕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부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19일이면 대한민국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탄생한다. 우리 국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며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를 낸 정당과 정책홍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사생결단식 결전의 양상이 난무하는 이슈만 있을 뿐,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국가안보 사안도,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도 여야 간 샅바싸움만 벌이다가 법정시한을 넘기고 불신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유야 어떠하든 필자가 눈여겨보는 대선 이후의 최우선 과제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권인 국가안보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 통신매체를 통해 남쪽으로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한다고 밝히면서 세계를 향해 엄포를 놓았다.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옳고 그름의 판별능력과 정의감이 있으며,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강대국의 영토분쟁 등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격랑 속에서 북한과 주변강국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국지적인 도발이 있을 때만 국방비 증액, 책임소재를 따지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언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의 행태는 국민의 안보불감증과 안보에 대한 식상함만 노정시킬 뿐이다.

결론적으로 대선 이후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과제는 튼튼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전 국민의 혼연일체된 정신무장이라 할 것이다.

신동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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