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은행 등에 몫돈을 맡겨 놓고 받는 이자와 주식배당금 등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쳐 6∼38%의 종합소득세(누진세)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면 10억∼12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5억∼6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과세대상이 4만9000명에서 20만명으로 크게 늘 것이라고 한다. 언론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고액자산가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전한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모두 세금이 느는 것은 아니다. ‘종합과세’ 쇼크, ‘폭탄 세금’ 비상 등은 매우 과장됐다. 법 개정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이다. 어쨌든 금융소득만 수천만원이 될 정도면 ‘부자’ 축에 속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절세 상담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세금도 아까워서 그러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자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다. 금융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보다 ‘금융소득’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사람이 훨씬 많다. “금융소득이란 거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나도 그렇다.

금융소득세 과세 기준을 내려 세금을 더 거두기로 한 것은 복지재원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5년간 132조원이 들어갈 복지 프로그램을 증세없이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완급을 조절하며 실행한다고 해도 증세 없이는 그 많은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올해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낮췄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장치가 늘 것이다.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서라면 형편껏 더 내겠다는 사람은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

나도 복지 확대를 위해 기꺼이 월급봉투를 더 털 용의가 있다.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같은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데 별도의 병원비를 안 내고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떼어간대도 상관없다. 의료비를 100% 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이 못 미더워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당장이라도 해약하겠다. 민간의료보험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 가구당 평균 20만원이라고 한다. 내가 먹고 마시며 내는 세금말고도 월급통장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꼬박꼬박 빠져 나가고 있다. 20년 훨씬 넘게 세금을 내면서도 ‘세금이 많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아깝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 새해 꼭두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올 예산안을 보고나서다.

국회의 엉터리 예산심의에 화가 치민다. 처음엔 ‘어이없다’ 정도였는데 곱씹을수록 부글부글 끓는다. 내가 낸 세금이 엄마·아빠가 없는 보육원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기보다 국회의원 생활을 단 하루만 해도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주는 데 쓰인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 호텔에서 예산을 얼렁뚱땅 주무르며 자신들 지역구 예산 챙기고 동료 의원들 민원 들어준 뒤 뒤풀이 하듯 해외여행 떠나는 ‘네가지’ 없는 의원들 뒷바라지에 보태진다는 게 참을 수 없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짰는지, 국민세금을 올바르게 썼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한 게 언젠데 이제 와 ‘예결위 상설화’를 검토한다고 뒷북 시늉을 하는 것도 못 봐주겠다.

나같이 선량한 시민의 입에서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쏟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는 것 같은 기분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 혈세를 쌈짓돈인 양 함부로 여기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국민 세금 귀한 줄 알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쇠귀에 경 읽기다. 세금이 아깝거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그게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지키는 납세자 운동의 시작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