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올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돼 왔다. 올해 증세가 전 세계적 추세로 떠올랐음에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

보통 세금을 적게 거둬야 한다는 감세론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국가가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증세론자는 큰 정부를 옹호한다. 빈부격차나 부의 재분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순환’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을 타개한 것은 큰 정부를 주창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었다. 1960년대 공기업 비대화로 발생한 ‘영국병’을 치유한 것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작은 정부 정책인 ‘공기업 민영화’다. 작은 정부 기조를 이어가던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로 국가 개입을 늘리는 큰 정부로 유턴했다.

정부 역할이 순환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일방향 정책은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이다. 재정적자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은 지난해에도 대선을 치른 각국 후보들은 “세금을 늘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쉽게 내뱉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미국 대선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토론의 달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하게 상대진영인 공화당 밋 롬니 후보에게 경제문제 토론에서 패배했다. 국정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롬니가 오바마보다 수월하게 ‘증세 없는 경기부양’을 떠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세율을 높인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학자 아서 레퍼는 증세 시 납세자가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행위를 줄여 오히려 세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국민이 국가를 떠나는 지경에 이른다고 그는 경고했다.

새 정부를 맞는 우리나라도 법인세 인상 여부로 논쟁을 앞두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새누리당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민주통합당이 조만간 충돌한 기세다. 이르면 2월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에 설치된 조세개혁특위가 1차 전선이 될 전망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