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부패척결 부메랑 될라”… 개혁 딜레마

극심한 사회혼란·정치불안 초래 우려
비리 지도부 사법처리 수위조절 양상

“앞으로 부패와 관련해 호랑이든 파리든 가리지 않고 잡아야 한다.”

중국 베이징 정가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호랑이’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화권 매체 사이에서는 이 호랑이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를 의미하며 그가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 전서기의 사법처리가 시진핑의 부패 척결 수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중앙당교의 리징톈(李景天) 상무부교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보시라이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부패한 관리를 항상 엄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리 부교장은 “(시 총서기는) 평소 빈말을 하지 않고 형식주의에 맞서 싸운다”고도 했다. 보 전서기 재판은 조만간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율검사위원회도 최근 지도자급 간부의 신상보고를 받아 재산에 대한 표본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는 부패 예방·처벌 5개년계획에 공직자 재산공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부패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1995년부터 현급 수준에서 이미 시행됐지만 진위 확인과 감독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했다. 런젠밍(任建明) 베이징항공항천대학 청렴연구·교육센터 주임은 “당 지도부가 막강한 권력을 지닌 현 체제에서 기율당국이 지도부를 감독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기율당국에 더 많은 권력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부패 제보와 고발이 쏟아지자 공안당국이 즉각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공안부는 1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개인정보 누설자 집중 조사를 벌여 1152명을 구속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부패와의 전쟁이 자칫 극심한 사회혼란과 정치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위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

저우수전(周淑眞) 인민대 정치학교수는 “최근 들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많은 부패사건이 폭로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인민이 공직자를 감시하는 효율적인 장치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개혁파 지식인인 후더화(胡德華)는 최근 명보 인터뷰에서 “시 총서기가 개혁을 바라지만 거대한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단기간 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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