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16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한다”는 원론적 공동성명을 냈지만 내부에서는 아베노믹스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글로벌 시장 이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였지만, 지난해 12월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베노믹스의 향배와 환율전쟁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로 복귀한 아베 총리는 그해 11월 “집권하면 일본은행 윤전기를 팡팡 돌려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며 “중앙은행이 반대하면 총재와 관련 일본은행법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대담한 양적 완화를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총선 압승(12월16일)과 총리 선출(12월26일) 이후인 지난 1월11일 대담한 양적 완화와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담은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했다. 며칠 뒤인 22일에는 목표물가를 2%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금융완화를 골자로 한 일본은행과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베노믹스는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일본 경제의 부활을 겨냥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다. 크게 보면 일본은행과 함께 무제한 금융 완화를 실시하고, 강력한 경기대책과 규제개혁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해 일본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놓자는 것이다. 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 국민의 경기회복에 대한 열망의 표현임과 동시에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이념보다 ‘안전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베 정권의 현실적인 선택이다.
아베노믹스는 금융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26일 달러당 77.75엔이던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 11월 80엔대, 아베노믹스가 본격화한 올해 1월 90엔대로 급락했고,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 이달 11일에는 94.32엔으로 떨어졌다. 4개월새 20% 넘게 절하된 셈이다.
주식시장도 펄펄 끓고 있다. 지난해 11월 닛케이255지수는 8664이었지만 아베노믹스 부각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15일에는 1만1173.8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석달새 2500포인트 가량 올랐다. 일본 기업도 급속히 경쟁력을 회복했다. 2000년 중반 이후 고전하던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이 전년보다 22.6%나 급증한 974만776대를 기록하며 2년 만에 글로벌 정상에 우뚝섰다. 고전하던 샤프 등 전자업체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독일·프랑스 반발, 미국은 지지
급격한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이 기력을 회복하자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중인 독일을 비롯한 경쟁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아베 정권이 무제한 돈을 풀어 엔저를 유발하고 있고 결국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것으로 경고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앞장서고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옌스 바이트만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들도 나서 일본을 비판한다. 프랑스와 영국도 거들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 브라질도 비판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자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각종 비판에 대해 “금융 완화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엔저는 없다고 해명한다. 엔저로 인한 주변국 피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 과정에서 파급되는 부작용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3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를 했고 EU도 무제한 국채매입 등으로 돈을 풀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베노믹스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기업수익 개선→임금인상→경기부양→소비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현재의 디플레이션은 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의 부상 등 구조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여서 쉽게 해결되지 않다는 것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조차 “성장능력 강화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규제개혁 등을 주문하고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촉발될 경우 엄청난 재정적자만 남기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9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0%에 해당하는 983조2950억엔이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